14장 261부터

작성자
rakuta
작성일
2019-05-04 19:47
조회
378
제 14장 Impossible Reformism

신지영

261쪽부터

폭력 문제를 떠나기 전에, 그러나, 전쟁 문제를 간략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극적이고 치명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군사 행동은 최소한 몇몇 관찰자의 시각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폭력을 감출 수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특히 많은 이름들 가운데, 군사혁명(military affairs revolution), 그리고 방어(전략) 변형(defense tramsformation)으로 알려진 미국 군사 전략의 재구성에서 의도된 하나의 결과이다. 전투력이 더 기동력이 있고 융통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먼 거리에서 살해하는 과거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위험에 처한 미국 군인의 수를 줄이고 종국적으로는 미군의 사상자의 수를 낮추게 한다. 이런 변화 뒤에 숨은 꿈은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술적인 용어로 가상의 것이고 virtual 군사적인 용어로는 신체가 없는bodiless 것이고 그 전쟁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실제적이고 신체적인 전쟁 모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가상적이고 비 신체적인(virtual and incorporeal)것의 외형은 폭력을 (최소한 부분적이지만) 희미하게 감추게 해준다 clouded. 이러한 군사적 사고 방식의 상징이 드론drone이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유도되는 치명적 발사체는 죽이는 사람이 죽는 사람을 보지 않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면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폭격기의 연장이다.

전력적 계획과 무기 기술들은 이미 사전에 준비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락 침략을 포함해서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은 많은 관점에서 성능 시험장이었다. 후에 10년 넘게, 이 전쟁들은 극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들을 배경으로 하는 군사 논리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서 이락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병력이 철수하기 시작하였을 때, 드론의 군사적 사용만이 더 증가하였다. 바로 베트남에서의 폭격처럼, 드론 전쟁은 아주 빠르게 실패로 판명되었다--- 드론은 때때로 목표로 한 적들을 죽이는데 성공하지만, 특히, 광범위한 부수적 죽음과 피해을 받았을 때, 그들이 쳐부수려고 의도한 사람들의 의지와 원기 (모병에 참여하려는)를 강화시킨다---그러나 그 실패는 드론의 배치가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전 운동의 조직적인 분노가 드론과 폭격의 체계적 폭력을 미국 유럽, 그리고 러시아의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공격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본다.)

이민자들은 많은 다른 형태로 전쟁의 폭력을 증언할 수 있다: 전쟁과 경제적 궁핍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피신을 하게되고 그들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인종적 예속에 고통을 받는다. 예를 들면, 2015년 시리아인들이 전쟁을 피하고 뒤이어 셀 수 없은 많은 폭력의 전쟁들, 피난민 수용소가 스웨덴에서 불타고; 미국 정치인들이 그들의 입금을 금할 방법을 찾고; 헝가리는 세르비아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프랑스 경찰은 칼레calais에서 난민 캠프를 공격하고; 그 목록은 계속 된다. 그리고 그러나 이민을 환영하고, 집, 옷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반 이민 폭력의 독소가 강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와 유럽의 국가에서 예외적이고 영웅적인 움직임(mobilization)들이 있어왔다.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우리가 겉만 대략 보아도 지금 일어나는 폭력 목록이 우리를 메스껍게 만든다. 神들이 어디 있던 간에 神들여 이 모든 감춰진 또는 들어난 형태로 폭력을 행사하는 딱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괴롭혀 주소서. 인종주의자, 여성 혐오자, 동성연애 혐오자, 성전환자 혐오자, 지구 파괴자, 전쟁광--- 그들의 썩어 문드러진 영혼이 안에서부터 그들을 갉아 먹게 하소서.

물론 특히 저항 운동으로 조직되어 질 때, 비난과 분노가 필수적이지만 다행히 그러한 운동이 우리 모두의 주위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은 단순히 처음 만들어지는 구성요소일 뿐이다. 우리는 교차적(intersectional)이고 국제적인 틀에서 횡단선적인/가로의 연대(coalitions)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 운동들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결합(connections)들은 효과적인 대항 세력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체성들을 변화시키고 번역의 과정processes of translation 중에 앞에 이야기 하였던 주관적인 변형 유형들을 the kinds of subjective transformation 생산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항세력counter powers은 해방liberation을 위한 프로젝트와 실질적인 사회적 대안의 구성으로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5장에서, 그 구성 과정의 필요성을 다루게 될 것이다.

오늘의 제국

세계화가 통제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많은 정치인들, 분석가들 그리고 학자들, 좌파이건 우파이건, 민족 국가 nation-state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하고---오히려 그것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혹자는 전 지구상에 “장기적인 침체 secular stagnation”가 확산할 것이라는 위협을 막기 위해서, 또는 금융시장finantial market의 약탈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지속적인 위기의 관점에서, 경제를 주권국가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혹자는 가난한 자들의 이민으로부터 지배하는 국가/현존하는 국가dominant countries를 방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정체성national identities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된 국경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국가 안보 기관national security apparatuses이 주된 또는 유일한 방어로써 제기된다. 새롭게 민족 국가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세계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보다는 더 많은 재해를 (이미)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그 문제는 잘못 제기 되고 있다: 세계화의 장점 대 민족 국가의 통제의 대립으로 논의하는 것은 막다른 곳에 이른다. 그리고 더구나, 국가적 주권national sovereignty 이 이러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완전한 환상이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오늘 날 직면하고 있는 도전challenge을 볼 수 있기 전에 그 문제를 더 잘 표현할 필요가 있다.

거의 20년 전에, 우리들은 현재 지구적인 정치관계global political relations을 다시 조직하고 있고 민족국가의 주권에서 우선 사항/우선권priority를 바꾸어 가고 있는 하나의 ‘제국’Empire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제안했다.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가설guiding hypothesis은 소련Soviet Union이 멸망하고 중국 사회주의가 변하는 같은 시기에 초강국으로 미국의 위치도 역시 변하고 있었다.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어서 being displaced 그 결과 미국은 일방적인 방법으로 세계관계global relation를 마음대로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과거에) 주장하였다. Giovanni Arrighi의 용어로, 미국의 세계에 대한 헤게모니는 종국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제국Empire의 형성에서, 더구나, 어떠한 주권국가 권력sovereign national power도 과거의 제국주의 방식으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제기하였던 다른 가설은 점점 더 증가하는 전지구적 global 자본주의 시장capitalist markets으로 하여금 전지구적 권력 global power이 자신들 (전지구적 global 자본주의적 시장capitalist marketspower)에게 질서와 일관성이 있는 규칙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과 축적의 회로가 적절한 전지구적 범위에 다다를 때, 민족국가들은 더 이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규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혼합된 제국주의 제도의 형성, 즉 민족국가, 초국가 기관 (국제 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세계은행 World Bank 등), 지배하는 기업들, 비국가권력nonstate powers, 등등을 포함해서 불평등한 권력들unequal powers들의 변화하는 틀/주조 changing cast로 구성된 하나의 제국의 형성을 예견했었다.

제국Empire은 불완전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다.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가 자신의 내부에 앞서 존재하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인 형태의 다양한 집합체diverse array를 포함하면서 완전하지 못하듯이 제국은 불완전하다. 우리는 결코 어떤 순수한 형태로 사실상 완전함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의 불완전성 또는 혼합된 제도constitution가 현재의 형태로 지금 당장 그것들을 공격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 같은 입장에서 작업하는 다양한 작가들은 우리들이 Empire의 문제를 훨씬 더 분명하게 보는 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사사키아 사센(Saskia Sassen)은 민족국가와 전지구화를 대립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제기하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대신에 그녀는 민족국가와 국가간 시스템nation-states and interstate system이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지만 지금 생겨나는 전지구적인 정치적이고 제도적 질서 emerging global political and institutional order의 권력/힘force에 의하여 내부로부터 현재 변형되어지고 있다. Empire는 화합하고 갈등하는 다양한 국가와 비국가 권력들의 state and nonstate authorities 집합체assemblage 라고 말 할 수도 있겠다. 다른 예를 들면, Sandro Mezzadra and Brett Neilson은 전지구화globalization가 국경이 없는 세계를 낳은 것이 아니라, 대신에 각 도시의 영토와 대륙 경계(continental divide)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층위/계층level에서 확장하고 변동하는 경계선에 의해서 제국의 지리가 정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상, 경계의 관점standpoint of border, 내포와 외포의 시점point of inclusion and exclusion이 전 지구적 권력global power의 다이내믹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우선적인 사이트/지점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듯이, Keller Easterling은 동질적인 세계 또는 국가의 경계national lines를 따라 나누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세계시장의 공간space of world market은 국가와 초국가extrastate의 통치/거버넌스governance 에 복종하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지역zones”으로써 (산업지역, 자유무역지역, 수출가공 지역 industrial zones, free trade zones, export processing zones 등등)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작가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세계화를 따르는가 아니면 민족국가로 회귀하는 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생겨나는 Empire의 혼합된 제도/구성 mixed constitution을 이해하고 Empire의 통치/규칙 rule에 참견하고 그 rule과 싸우기 위해서 만족할 정치적 수단을 만들어 내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와 우파의 입장에서, 국가의 회귀 the return of the state 선언은 근래 몇 10년 동안에 자주 있어왔다. 우파에서 행한 민족 국가의 재기된 권력의 가장 극적이고 오만한 실례는 “테러와의 전쟁 war on the terror”에서 미국이 선언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점령이다. 부시행정부는 낡은 제국주의 권력 스타일로 행동해서 중동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전 지구적 환경global environment을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2003년에 혹자는 바그다드로 미군이 들어가는 것을 전세계적 문제/상황global affairs에서---물론 지배하는 민족국가 dominant nation-state---민족국가의 집중성centrality의 증거로 보았으나, 단 몇 년 후에 군사,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조건/용어/방식 terms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모험이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사실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의)그 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해 졌다; 미국이나 다른 민족국가들이 제국주의적 조건/용어/방식 terms으로 성공적인 지배를 할 수가 없다. 좌파의 경우에, “국가의 회귀 return of the state” 에 관한 그리고 민족적 주권 national sovereignty에 관한 논쟁이 특히 남미에서 두드러져 왔는데 그곳에서 진보 정부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세계 시장의 규칙rule of the global markets 에 대항하는 정치적 프로젝트의 일부로써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경험들은 그 대륙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거대하게 이익을 주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일시적으로 막았다는 것은 개별 주권 국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들의 대륙연대 continental coalition와 그들이 서로 의지/상호의존interdependence하는데 있었다. 실제로 그 상호 의존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서 개별 국가들이 “후기 신자유주의postneoliberal”적 경제와 정치 질서를 성취하거나 또는 세계적 위기global crisis의 확산에 대항해 방어하거나, 자본주의적 전지구화capitalist globalization가 주는 최악의 비행을 둔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incapacity이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다.

국가의 회귀the return of the state는 환상이다. 민족국가 권위는 오늘날 사회 복지의 공급, 서비스의 질, 교육, 건강, 주택, 임금수준 그리고 사회적 유동성의 잠재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개혁주의reformism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와 같이 가고 있고 민족국가는 자력으로 사회적 복지와 발달의 전망을 다시 건설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민족 국가가 군사와 안보 기구military and security apparatuses에 지출을 지나치게 많이 할 때에도, 이 민족 국가가 자신들의 시민들에게 진정한 안보에 가까운 것 어느 것도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즉시 보여준다. 실제로, 민족국가의 재탄생이 환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rebirth)이 혹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기를 심화하고, 가난을 악화시키고, 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좇아내었다고 생각되었던 악마를 다시 깨우면서 오로지 비극만을 가져다 준다. Empire를 가장 우수하게 그리고 반동적reactionary으로 지지하는 일꾼인 Henry Kissinger가 선언하였듯이, “역사를 비웃는 사람들은--- 하여튼 UN 헌장에 담겨져 있는 --- 민족 자주권national sovereignty이라는 법적인 독트린 legal doctrine 과 불간섭주의 doctrine of noninterference가 (1914에서 1945년까지 두 개의 세계대전을 이야기 하는) 파괴적인 30년 전쟁의 말기에 생겨났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계속해 말한다. 국제법이라는 새로운 영역은 “중부 유럽 인구의 40%가 보편적 진리universal truth와 관련한 경쟁적인 견해들competing versions 이 주는 이름으로 사망한 17세기의 약탈의 반복을 막는” 노력이다. “일반적인/우주적인 universal 간섭 intervention이 퍼져나가고 경쟁적인 진리들이 서로 경쟁하면, 우리들은 G.K. Chesterton의 말을 비리면, 선이 미쳐 날뛰는 virtue runs amok 세계에 빠져드는 위험에 처한다.” 물론 민족 자결주의의 회귀 return of national soveignty가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파괴적인 금융자본 지배/규칙 rule of finance capital에 만족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우리는 그 문제를 적절히/올바르게/제대로properly제기해야 한다.

첫 임무는 위로부터 Empire를 해석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의 변동하는 내적인 계층shifting internal hierarchies을 추적하는 것이다. Empire의 혼합된 구조는 다양하게 불평등한 권력들numerous unequal powers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구조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러시아가 중동 또는 동 유럽에서 현재 지배하고 있는 권력들 powers at play를 어느 정도까지 지연/유지shuffle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모습)시키고 있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거나, 또는 BRIC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의 전망을 평가하는, 국제관계에 관련된 낡은 과거식의 현실적인 분석도 부분적으로 포함한다. 비슷하게, 미국의 “아시아로 중심축 방향 전환 pivot to Asia”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자본주의 권력의 주요한 축이 이동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국적 분석 역시 많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를 고려해야 한다. 문명 충돌 clash of civilization이라는 개념은, 순수하게 공허하고 오도된 것이지만 purely hollow and false, 중동에서 새로운 칼리프를 형성하려하고 북미와 유럽에서 보수적인 아이디어로그를 형성하려는 그 싸움을 마찬가지로 활성화 시킨다. 더구나, 물질적이고 디지털한 인프라 material and digital infrastructure, 통신매체 mediascapes, 생산 체인/연쇄 production chain, 국제적이고 전 지구적인 법적인 관례 international and global convention, 금융 시장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위로부터의 분석analysis from above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할 제국의 권력 구조들이다.

두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래로부터 Empire를 해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저항과 반란/봉기resistance and revolt의 현존하는 권력/힘power들을 이해하고 양성하는nurture하는 것이다. 물론, 저항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표현되는 것이지만 전국적 규모나 그 이상으로 확장 될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 관점은 국민자본national capital과 민족국가national state의 범위/한계limits를 넘어 계급투쟁class struggle을 수행하려고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proletarian internationalism의 전통을 계속 유지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 여러 곳에서 조사해 왔던 사회적 생산과 재생사의 권력/힘power을 부여받은 모든 다른 투쟁들도 분석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돈의 권력power of money 그리고 이것이 제도화 한 사회적 관계, 재산의 힘/권력power of property에 대항해서 많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대중the common을 위한 투쟁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Empire에 대항하고 Empire안에서 커먼the common을 위한 효과적인 투쟁의 정견/공약/플랫 홈의 몇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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