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ic 64호] 4.10 총선 국면에서 권력장의 재편 경향과 그 의미에 대하여 (2024. 3. 25.)

뉴스레터
작성자
진실연대자들
작성일
2024-03-27 10:57
조회
105


제 64 호
(통권 94호) 2024. 3. 25



🌎 열린 세미나 🌏


예술과 공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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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서토론 세미나에서 다룰 책은 권범철 저자의 책, 『예술과 공통장』입니다.
『예술과 공통장』은 임금 노동이 숙명처럼 부여된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모색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에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기댈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책은 그 다른 무언가를 공통장(commons)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가용할 수 있는 물질 자원이 거의 없는 도시에서도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통장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있다면, 과연 그것은 지금 어떤 모양과 상태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일까요? 혹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미나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술과 공통장』은 총 2회로 진행합니다.
📖 3월 30일 토요일(19:30)
1장 공통장에 대한 논의들
2장 도시, 공통장, 예술
📖 4월 20일 토요일(19:30)
3장 전술 공통장: 오아시스와 문래예술공단
4장 전략 공통장: 창의문화도시와 서울시창작공간
에필로그: 도시 공통장과 '우리'의 삶

열린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열린세미나 일정 변경 알림 🙋‍♀️
매월 2, 4주 목요일에서 2, 4주 토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 요일을 변경하게 되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변경된 일정은 시범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  일정: 3월 30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 참가방법↗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4.10 총선 국면에서
권력장의 재편 경향과
그 의미에 대하여


3월 14일 (목) 저녁 7시 30분



📍 3월 토론의 소주제
권력장 재편 속에 나타난 분화들이 가지는 의미와 성격
1. 정의당의 분화
2. 조국혁신당의 출현
3. 국민의 힘의 분화

📍 4월에 이어 토론할 소주제
4. 연합정치의 대두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민주당/조국혁신당)
5. 시민사회와 제도정치권
6. 대의정치의 향방, 한계, 대안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개혁)



1. 정의당의 분화


ㅂ) 최근에 "녹생정의당"의 선거 플래카드를 곳곳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ㅈ) 정의당은 녹색당과 선거용 연합정당을 만들어 녹색정의당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주요한 부분이 국민의 힘을 제외한 한국 사회 기존 정당조직 속으로 산포되거나 새로이 창당하는 방식으로 분화되어 갔습니다. 그 현상을 조금 짚어보고 이러한 분화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가능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ㅂ)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니 한겨레의 기사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한겨레] “시효 다했다”…정의당 떠나는 사람들은 ‘진보’할까↗
이 기사는 지금까지 쌓인 정의당의 여러 위기가 원인이 되어 이번 분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ㅈ)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의 분화 과정에서 생겨난 정당으로 한국 좌파의 연합체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보당과 노동당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전통좌파와는 달리 신좌파적 문제의식까지 흡수했습니다. 요컨대 정의당은 모색중인 당이었는데 그 모색이 어떤 수렴점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갈래로 흩어진 모습입니다.

ㅂ) 정의당의 이러한 경향을 위 기사는 "젠더, 청년, 기후... 트렌드만 따라가나"라는 좀 부정적인 해드라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ㅈ) 젠더 청년 기후…라는 주제는 좌파가 지금까지 다루어 내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로서 ‘노동’이라는 이슈로 환원될 수 없는 주제인데 그것을 트렌드로 읽는 시각이 정의당에 있고 기자가 그 시각을 표현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젠더 청년 기후를 단일쟁점으로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노동, 그리고 자본주의와 맺는 관계를 깊이 숙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ㅂ) "정의당 떠나 제3지대 정당 모색하는 사람들"에 언급된 인물 중에 천호선 사회민주당 창당 준비위 사무총장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천호선 초대 대표는 기본소득당과의 새진보연합 창당 방침을 밝히면서 "정의당 주도 세력의 정파주의와 배타적 진보 정치로 다른 의견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탈당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래는 위 한겨레 기사에 등장한 도표입니다.)


ㅈ) 위의 도표에서 보이듯이 박원석 씨를 비롯한 일부는 이낙연의 미래연합으로, 류호정 씨를 비롯한 일부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갔는데 과연 이러한 행보가 정의당 활동에 대한 자기비판적 성찰에서 나온 대안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ㅂ) 동의합니다.

ㅈ) “정의당 주도세력의 정파주의와 배타적 진보정치”가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인지는 당내 역학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게 들리지만 넓게는 민주노총에 기반을 둔 “좌파 사민주의” 정치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좌우 좌표에서는 노동당의 사회주의보다는 “우”에 있되 신구 좌표에서는 노동당보다 “신‘에 가까운 정치학으로 이해합니다. 사실상 사회주의 붕괴 이후 21세기 들어 한국 좌파 정치는 사회민주주의의 자장으로 끌려들어 갔고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세분되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ㅂ) 네, 그런데 천호선 초대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문이 들었던 것은,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하나의 정당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당이 모색하고 결국 도달해야 할 “수렴점”과는 충돌하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떨까요?

ㅈ) 천호선 씨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합당한 통합진보당 당대변인으로 기억되는데 국민참여당 출신입니다. 유시민과 함께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다가 통합진보당에 합류했는데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 좌파 경향의 정치조류였음을 생각하면 통합진보당과 그것을 잇는 정의당에서 좌우 좌표로 보면 가장 우파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이 때문에 당내에서 “다른 의견의 공존”이 절실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ㄱ) 22년 9월에 탈당한 사람이군요. 관련 기사입니다.
[NEWSIS] 천호선, 정의당 탈당 "다른 의견 공존 불가…기대 접는다"↗

ㅈ) 그런데 의사결정에서의 중앙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정당에서 여러 의견의 공존이 가능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형태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도 당형태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ㅂ) '좌우 좌표'와 '신구 좌표'를 함께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을 떠나는 사람들의 발언이 제각각 다르지만, 정의당의 더는 새롭지 않음, 신구좌표계에서 충분히 '신'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음, 혹은 움직일 여력이 없음을 탈당 이유를 드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위기는 정의당의 특수한 위기라기보다는 진보'당'이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ㅈ) 당형태 속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당형태 속에서 풀기 위해 애쓴다고 할까요?
천호선, 정호진 씨 등이 만든 사회민주당이 창당하자마자 기본소득당과 합쳐 새진보연합을 구성하고 바로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한 것은 그 사회민주주의가 어떤 사회민주주의일지를 예상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색정의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그것이 젠더이건 기후이건 청년이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ㅂ) 권력장의 움직임을 바라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조국 혁신당의 출현


ㅈ) 지금까지 이야기와의 연속성 속에 조국혁신당을 삽입해 보면 조국혁신당은 선진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사회민주주의 제도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당강령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 법무부장관 임명 국면에서 자신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말 그대로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념 지형에서 사회민주주의 개혁파는 신자유주의 좌파인 사회자유주의와 교차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이런 이념지향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정권조기종식이라는 기치 때문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당보다도 분명하게 윤석열-한동훈으로 상징되는 검찰독재 권력장의 해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ㅂ) '조국'이라는 인물의 상징성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ㅈ) 현 조국 대표는 사노맹-참여연대-문재인 정부를 거쳐 왔으므로 사회주의-시민민주주의-사회적 신자유주의로 나아온 인물로서 검찰개혁의 대명사로 위치 지워져 왔습니다. 요즈음 조국 대표가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바로서 그 개혁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로 압축되는 개혁입니다.

ㄱ) [한겨레] 한동훈 특검법 앞세운 조국혁신당…‘원포인트 전략’ 먹히나↗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 독재 타파’를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과 ‘검사장 직선제’를 대표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ㅂ) 선진복지국가(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로의 제도개혁과 검찰개혁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ㅈ) 한국의 검사 수는 약2000여명으로 과거 군사독재(사실은 장성급 장교독재)를 대체하는 권력 실세로 이야기되는데 최근 한동훈이 운동권 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검사세력이 운동권세력을 일종의 경쟁권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ㅂ) 관련 기사입니다.
[한겨레]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니↗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나 정부 요직을 지낸 민주당의 80년대 학번 정치인들을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고 부른다. 86세대가 정치권에 처음 집단적으로 진출한 건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다. 당시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새 피’를 수혈한다며 이들을 영입했고, 10여명이 당선됐다. 당시 영입된 이들 중 일부는 한 위원장 말대로 “386이 486이 되고 586, 686이 되도록”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ㄱ) 저는 이 기사에서는 "한 위원장 논리대로라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 청산 대상에 해당한다. ... 머리 좋기로 소문난 한 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왜 팩트도 빈약하고, 논리도 조악한 시대정신론을 꺼내 든 걸까. ... 86세대가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자원을 독점하는 바람에 이후 세대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이른바 ‘꿀 빤 세대론’이다.... ‘꿀 빤 세대론’은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한 ‘성공한 586 상층부’를 일반화해 청년들의 증오를 부추긴다."
이런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는 한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이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ㅈ) 검찰독재 정권으로서의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통해 그 권력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이.채,양.명.주라는 다섯 글자로 요약하더군요.
풀어놓으면 이태원참사,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가방, 주가조작입니다. 위의 조국기사는 그중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외에도 고발사주가 있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친기업적 반노동정책, 여성가족부 해체시도로 대표되는 반여성정책, 그리고 전쟁 분위기 조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ㄱ) 궁금해서 찾아보니 조국혁신당 강령 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여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와 검사 인사 절차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일명 ‘이선균법’을 제정하여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행동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 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행동한다.

ㅈ) 권력의 사유화, 다중의 삶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 자본 중심성 강화, 이를 위한 권력독점 등이 윤석열 정권의 특징인 만큼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라는 조국혁신당의 지향은 자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가능성의 공간을 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부터 조국 씨는 검찰의 집중포화를 받기 시작했는데 2024년에 그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를 수사, 기소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권력형 비리 혐의로 의심받는, 정의롭지 못한 인물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는 윤석열 검찰이 그에게 씌운 거짓 혐의였음이 드러났고 그 대신 수년간 입시, 성적, 장학금 등의 사적 비리를 이유로 온 가족이 도륙당한 후, 윤석열 정권 2년을 경험한 대중이 그의 일가에 대한 의심과 문책이 과도했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 뉘우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한동훈 비리가 상자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그들 비리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조국혁신당 부상의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국민의 힘의 분화


ㅂ) 한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과 조국혁신당의 부상이 "국민의 힘의 분화"와도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ㄱ) 국민의힘 분당에 대한 나무위키의 정리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김기현이 대표로 선출되었고 김기현 이하 지도부가 구성되었으나 친윤계가 당의 중심으로서 당을 이끌던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윤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갔다. 이후 계속 급속도로 관계가 험악해져 이준석 전 대표가 "가칭 이준석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신당 창당을 시사하면서 국민의힘 분당이 가시화되었다.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곧바로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준석의 최측근인 천아용인중 용을 담당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합류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12월 29일, 천하람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탈당하여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직을 맡았고, 1월 5일에는 허은아 전 의원이 비례대표 직을 버리고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직을 맡았다.
이언주 전 의원, 권은희 의원도 탈당하면서, 사실상 반윤계 인사들이 대부분이 탈당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당적 변경의 명분과 타이밍을 찾지 못한 탓에 유승민, 김웅, 김용태 등은 잔류를 선택하게 된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성인 남녀 1008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택한 응답이 35%씩이고, 조국혁신당이 7%로 그 뒤를 이었다.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을 지지한다는 대답은 각 1%에 그쳤다.
[한겨레] 비례 지지율 개혁신당 4%…녹색정의당도 2% 그쳐↗

ㅈ) 윤석열 정권은 민심 이반에 직면해서 점점 더 반민주주의, 보수주의, 반공주의, 군사주의, 미일한 동맹에 의존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집회로 상징되는 우파의 반동적 고착에 위기를 느끼는 세력이 당내 투쟁에서 패배하여 개혁신당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ㅂ) 상대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부상하는 에너지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ㅈ) 개혁신당은 이름에는 개혁이 들어가 있지만 위기에 처한 신보수적 청년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ㅂ) [미디어오늘] ‘넥스트 라이트’ 대 ‘X세대 윤석열’, 한동훈을 둘러싼 프레임전쟁↗

ㄱ) [한국일보] 류호정 후원회장 진중권 "입 다물고 지갑 열 것…뒷바라지나 하련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개혁신당으로 옮겨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하는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ㅈ) 이준석은 동탄의 화성을에 출마했는데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연령이 열 몇 살이나 낮은 삼십 몇 세라고 하더군요.

ㄱ) [한겨레] 개혁신당 이준석 “4·10 총선, 경기 화성을 출마”↗
경기 화성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돼 기존 갑·을·병 지역구(3곳)가 갑·을·병·정 4곳으로 분구됐다. 이 대표가 출마하는 화성을 지역은 동탄2신도시인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이 속한 곳으로, 30~40대 젊은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다.

ㅊ) 녹색정의당이 2%에 그친다는 자료를 보면... 정의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당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민주대연합에 의존하려고만 한다"라는 말도 되새겨 볼 만한 것 같습니다.

ㄱ) 녹색정의당 강령입니다.
[녹색정의당] 강령/당헌/당규↗

ㄱ) [뉴데일리] 조국당 20대 지지율 0%, 30대 1% … 2030은 왜 '조국 출마'에 분노하나↗
조국혁신당은 40대에서 34%, 50대에서 32%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2%, 10%에 그쳤다. ...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자 반윤(反尹) 정서가 가장 높은 40~50대가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입시 경쟁과 공정 문제에 민감한 2030 청년층은 조 대표 일가의 입시 부정 사건에 비판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ㅈ) 뉴데일리가 뉴라이트 성향의 언론임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할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석의 동탄에는 “어떤” 청년층이 사는지 궁금합니다.
[YTN] '평균 34세' 동탄 젊은 표심을 잡아라...경기 화성을↗
“정의”의 이름으로 조국흑서를 썼던 사람들이 진중권, 김경율, 서민, 권경애 등이었는데 이번에 이들의 정의가 ‘국민의 힘 쪽의 정의’였다는 사실이 김경율이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합류하면서 드러났지요?

ㅂ) 네, 그리고 조극 흑서의 저자들은 조국혁신당의 부상을 여전히 '팬덤정치'의 부상이라는 맥락에서만 바라볼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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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1일 (일) 오후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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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와의 대화 🙋‍♀️
3월 30일(토), 오후 5시 - 6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만큼이나 그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발달한 근육의 형태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동일한 단어도 다르게 발음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발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기도 하다. 발음과 구강 구조는 상호 작용하면서 특정한 형태와 소리를 만들어 낸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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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작가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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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59호]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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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58호] #가속하라 1부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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