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블록체인과 다가올 정치 혁명

1.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분권화, 연결성, 개방성, 사이버 보안을 바탕으로 전자 정부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에스토니아는 절차 대부분을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전에 구축했으나, 이후에 키없는 전자 서명 인프라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 KSI를 구축해 블록체인 기술과의 절묘한 통합을 추구했다.

2. 이-에스토니아e-Estonia모델의 핵심은 디지털 ID다. 2012년 기준 90%의 에스토니아인이 전자 ID카드로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EU내 어느 곳이라도 자유자재로 여행할 수 있다. 카드에 내장된 칩은 카드소유자의 기본 정보 이외에 ID를 인증하는 인증서, 디지털 서명을 제공하는 인증서 또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PIN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칩을 활용해 투표, 세무서비스, 사회보장서비스, 은행서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전자 토지 등기부 등본과 전자 주거 시스템은 누구라도 초국적 디지털 ID와 인증서를 신청해 안전한 서비스에 접근하고, 전자적으로 서류를 암호화하고, 검증하고 서명할 수 있다.

3. 확고한 사이버 보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에스토니아의 사이버 보안은 키없는 전자 서명으로 도출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교육, 의료, 에너지 그리드, 대중교통, 사회 복지 등 사회의 번영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부패의 싹을 제거하라>

1. 적법성이 퇴색하면서 자유방임주의는 세를 넓힌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는 정치 체계의 난점을 풀 수 없다. ..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소토는 “자본주의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국가 체계와 법률을 만들고, 정리하고, 강화해야 한다... 자본은 문젯거리가 아닌 해결책이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국민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정부들이 시스템의 전환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블록체인이 위력을 발휘한다. 블록체인 설계 원리는 아래와 같은 가치들을 뒷받침하고,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고양시켜 이러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1) 진실성: 신뢰가 시스템 및 모든 과정에 깃들어야 한다. 블록체인은 근본적인 투명성을 지지하므로...신뢰를 재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 힘: 시민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패와 변경이 불가능한 원장의 공적 기록부에 정부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고, 시민들은 이러한 절차를 지지할 수 있다.
3) 가치: 각자의 투표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정부기체는 (블록체인?)기술을 갖춰.. 높은 성과를 낼수 있다.
4) 프라이버시와 기타 권리의 보호: 블록체인상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저작권을 등록하고, 회합을 개최하고, 익명으로 은밀히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5) 보안: 모든 증거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고 추적할 수 있다.
6) 편입: 블록체인은 비용의 효율성과 모든 사람을 법률 앞에서 평등한 주체로 인식시키고ㅡ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있다.
2. 기술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적법성과 신뢰가 숨 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


< 고효율 정부 서비스와 운용>

1. 관료주의가 상식이나 일반적 관행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국가에는 세금을 도둑질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로 넘쳐난다. 블록체인은 고객 서비스 개선, 효율성 증진, 결과 개선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제 블록체인 적용의 두 분야를 살펴보자.

1) 통합 정부: 에스토니아처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공식 문서(여권,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사망증명서, 운전면허증, 건강기록카드, 토지소유권, 투표인ID, 비즈니스등록서류, 세금납부증명서, 고용번호, 학교 성적표 등)를 하나의 블록체인에 밀어 넣으면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는 중앙 처리 장치를 거치지 않고서도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실제로 미래에서는 각각의 시민들이 정부에 신원 정보를 맡기지 않고 자신의 신원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블록체인상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ID를 소유한다. ..거대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것을 통합하지 앟고, 당신이 소유하고 조종하는 가상의 당신에 의해 통합을 구현하는 것이다.
통합된 서비스를 넘어, 정부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서류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수많은 기록을 유지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 -영국 정부 디지털 서비스UK Government Digital Service-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은 모든 종류의 문서 등록부에 효율성과 진실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한 국가적, 지역적 단위의 기회가 생겨나는 현실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서로의 관할을 넘나들며 더 높은 효융성을 추구한다.

2) 공공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중의 안전과 보건을 개선하고, 교통 정체를 해소하며 에너지 소비와 낭비를 저감할 수 있다. - 서울시 독거노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3) 인프라를 보호하기: 정부가 ..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규제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 경계를 허무는 정책은 사물 인터넷처럼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 해결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 낼 수 있다.


<나 자신과 타인에게 봉사하는 권한을 누리다>

1.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정부 서비스는 더욱 탄탄해지고 반응성이 높아진다. ... 우리가 지금까지 모순되는 것으로 보았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 가지 목표는 더 많은 정보와 더 나은 맥락을 자랑하는 ‘큰 정부’이고, 다른 목표는 개인과 단체의 의사 결정 및 활동을 도와주는 ‘작은 정부’다. 큰 정부의 맥락 속에서 개인과 단체가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보와 개선된 도구를 개인에게 제공하면서 작은 정부가 가능해진다.

1) 공개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다.

* 스트리밍 (streaming)
인터넷 상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 스트리밍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마치 끊임없고 지속적인 물흐름처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스트리밍 기술은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음성이나영상을 재생할 때에는 파일 전체를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하드 디스크 내에 저장 공간도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상에서는 자신(실제 데이터)을 풀어 줄 수 있다. .. 데이터를 공개하면 데이터의 정확성을 추구할 수 있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환벽한 데이터를 등록하면 네트워크는 데이터 세트에 추가 사항이나 변경 사항을 기록할 수 있고, 데이터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관리자가 필요 없다. 정부는 더욱 프로그래매틱한- 데이터 분석 및 머신 러닝 등으로 사람들이 하던 일을 소프트웨어가 대산할 수 있는 새로운 IT용어. - 데이터를 공개해, 사람들과 분석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미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2) 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협업 체계
블록체인 기반 P2P 네트워크 덕분에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분산해 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면 다수의 네트워크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며, 기업, 시민 사회, 기타 정부 기관, 개인들은 이러한 플렛폼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3) 스마트 소셜 계약을 정치적 평판에 활용하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자율 집행 계약이다. .. 우리는 스마트 계약을 다양한 정부 활동 및 정부와 선출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더욱 복잡한 역할에 적용할 수 있다.... 규제 당국은 블록체인 절차를 검증 가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가 합리적이고 정당했는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는지 알려 줄 수 있다. ... 공개된 데이터는 트레이드오프- 두 개의 정책 목표 가운데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경우, 남은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를 말함-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하며, 모든 참여자의 책임을 드높일 수 있다.


<제2세대 민주주의>

1. 블록체인에 바탕을 둔 온라인 투표는 시민들의 의사를 수시로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 우리가 새로운 모델의 윤곽을 이해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한 투표를 넘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1) 기술과 민주주의: 행복하지 않은 이야기
텔레비전은 민주적인 토론을 퇴화시키고, 한 방향 대화로 바꿔 버렸다. 인터넷은 민주주의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다. 우리는 세 가지 특별한 문제에 도전해야 한다.
① 공적인 담론을 파편화하라: 이념적으로 치우친 단체들은 새로운 통신과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해 사회적, 정치적 담론을 앗아 갈 수 있다.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모두 이러한 툴을 활용해 합의는 고사하고 타협마저 해칠 수 있는 에코 체임바를 형성하고 있다.
② 월드 와이드 웹상에서 무지의 수준이 확대되다: 인터넷상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 웹은 이데올로기로 합리주의를 제압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③ 정책과 실행이 복잡해지다: 오늘날에는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이슈들이 선거 사이사이에 등장한다. 그 어떤 정부도 모든 관련 이슈에 투표자의 명을 받아 특정한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다.

2) 블록체인에 민주주의를 심다.
이런 모든 문제는 공적 담론과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를 ... 직접 민주주의의 관념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 우리는 모든 견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견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문제를 토론하고, 다듬고, 결정하는 입법 기관이 필요하다. 더욱 협력적인 민주주의 모델은 시민의 참여를 격려하고, 이슈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동시에, 국가가 집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날카로운 추론을 활용해 공공 분야를 활성화할 수 있다.
기초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절차는 선거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거 절차는 매우 심하게 뒤틀려 있다. ..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투표 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까?


<블록체인 투표>

1. 블록체인상에서 어떻게 투표가 가능할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나 안건에 대해 디지털 ‘월렛’을 만들고 승인된 선거권자들은 한 자리에 토큰이나 코인 하나씩을 할당받는다. 시민들은 각자의 개인 아바타를 통해 ‘코인’을, 선택한 후보자의 월렛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익명 투표가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거래를 기록하고 확정한다. 가장 많은 코인을 받는 후보자가 승리하게 된다. 투표는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표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커미트코인CommitCoin은 메시지가 일정한 일자에 송부되었는지 증명하는 암호화 작업 증명 시스템을 활용한다. 개발자들은 이 시스템은 선거 데이터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Carbon Dating Commitments with Bitcoin

2. 종단간 전자 투표 시스템:
데모스DEMOS란 새로운 종단 간 전자 투표시스템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공개 원장을 사용해 세상 어디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디지털 투표함을 창출한다. 종단 간 피검증 선거는 결과를 오도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할 수 있다.

3. 중립 투표 블록
호주의 중립 투표 블록Neutral Voting Bloc, NVB이라 불리는 기관이 블록체인에서의 투표를 활용해 민주주의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개혁하고 있다. 중립 투표 블록을 창립자 맥스 카에는 하나의 ‘정치 애플리케이션’으로 묘사한다. 시민들은 블록체인상에서 투표들을 실시해 정책 이슈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등록할 수 있다. 시한이 종료되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최종 집계를 참조해 정부 현안을 결정할 수 있다.

4. 투표자를 보호하기
분권화, 투명성, 개인의 익명성 원리가 조합해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떨쳐 내고, 더욱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다.


< 정치와 정의의 대안 모델>

1. 차세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선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유동적 민주주의’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고라 보팅Agora Voting의 로블스 엘비라는 이런 생각을 지지한다. ..위임적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유동적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민주적 경험을 극도로 개인화하고, 정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 스페인의 급진 좌파당 포데모스Podemos는 예비 선거에서 아고라 보팅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로블스 엘비라는 한계 또한 지적한다. 사용자는 블록체인에 접근해야 하지만..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 접근이 쉽지 않고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기술은 진화를 거듭하고 설게 또한 개선되고 있다.

2. 분쟁의 해결: 블록체인은 검증 가능한 증거를 기록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P2P로 분쟁을 해결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수백, 수천의 피어들로 구성된 법정이 효과적으로 사안을 계량할 수 있다.

3. 무작위 샘플 선거: 블록체인 스타일의 거버넌스에 따라 가능해진 또 하나의 민주주의 모델은 무작위 샘플 선거다. 무작위로 선책된 투표자들은 메일로 투표지 및 후보자의 정보와 관련 정당의 정강이 공개된 웹사잍 주소를 받아본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한 데이비드 샤움은 무작위 샘플 투표가 오늘날의 선거가 달성할 수 있는 결과보다 더욱 대표성이 뚜렷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예측 시장: 오거라는 회사는 .. 강력한 예측 모델을 통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며, 이를 제대로만 응용한다면 협력적 민주주의를 창조할 수 있다.
이더리움의 비탈리크 부테린은 퓨타치futarchy라 불리는 대안적 정치 인생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들은 민주적 대표자를, 우선 국가의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계량 지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으로는 예측 시장을 활용해 정해진 계량 지표를 최적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5. 블록체인 법정: 블록체인은 사법 체계를 바꿀 수 있다. 크라우드저어리Crowd Jury는 몇 가지 사법 절차를 온라인에 도입하고, 크라우드 소싱과블록체인을 병용하면서 사법 체계를 뒤바꾸려 시도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민사 법정 위원회는 전 세계의 온라인 모델을 주목하며 온라인 분쟁 해경을 추천했다.
이는 군중 재판과는 거리가 멀고 ‘다수의 지혜’를 이용해 더 많은 사법 절차에서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블록체인 전자투표 上] 뜨고있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전자투표 이용 사례-금융산업에 한정됐던 블록체인 기술의 영역 확대...전자투표에 도입 논의 활발
백성요 기자 -녹색경제 중

* 주요 7개국의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활용 사례
스페인의 신생정당 '포데모스'가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포데모스는 시민 참여활동을 적극 독려하며 전국에 35만명의 당원을 보유한 스페인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급성장했다. 포데모스 집행부 26명은 아고라 투표(Agora Voting)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모두 선출된다.
또한 루미오(Loomio)라는 앱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 제안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활용중이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후 '키' 없는 전자서명 인프라(KSI)를 구축해 블록체인 기술과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에스토니아 시민들은 ID 카드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이용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로그인 후 투표가 가능하다. 5.5%에 불과했던 2007년 국회의원 선거 전자투표율은 2011년 25%까지 높아졌다.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에스토니아 1/3의 투표자가 98개국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했다.

호주에는 중립 투표 블록(Neutral Voting Bloc, NVB)이라 불리는 기관이 블록체인을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해 투표기록과 의사결정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정치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표하며 정책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의견 중 가장 시민의 투표를 많이 받은 의견이 선출되면 담당 공무원들은 최종 집계를 참조해 정부 현안을 결정한다.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부 현안을 결정한 점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다수의 시민의 의사를 모으는 도구로써 잘 활용했다는 긍정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덴마크 자유당(Danish Liberal Alliance)은 내부 합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덴마크 내 최초의 정당이다. 2014년 4월22일 코펜하겐 교외의 Hvidovre마을 지역부서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내부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정확한 투표 기록을 작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

미국의 텍사스주 자유당(미국의 제3당)의 대선후보(2016년) 선정과 유타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정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투표가 활용됐다. 블록체인 투표가 제공하는 편의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유타 공화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등록했다고 와이어드 리포트가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선교사, 미군 등 해외 시민들은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에 의존해야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투표 덕분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고 투표하는 프로세스가 간소화됐다. 하지만 공화당 유권자만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었다는 폐쇄성도 존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청원 및 자문 투표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선거 플랫폼(Blockchain-based election platform)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E-vox를 사용해 여러 단계의 선거 절차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옮기기 위한 각서에 서명했다. 서명국 목록에는 전자 정부 담당 국장, 우크라이나 장관 내각 총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 비정부기구 (NGO) 그룹, Ambisafe, Vareger Group , Distributed Lab 및 KitSoft 등이 포함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예비선거, 온라인 탄원, 국민투표를 위한 의사결정을 분산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유권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발행 디지털 서명 및 BankIDs라는 은행 발행 디지털 서명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신원 확인을 통합할 계획이다.
국내에선 올해 2월23일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703개 공동체의 1만2000여명의 주민 모두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려워 대표를 선정해 심의와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 공동체별 주민대표 1명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고 이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주민의 직접 참여가 증가하며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밖에 '21세기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을 기치로 내건 'D-CENTT(Decentraliz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 분산형 시민참여 기술)'는 시민 중심 조직으로 구성돼 유럽 전역에서 민주주의 선도자 역할을 하며 2013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더 많은 시민에게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오픈소스로 'D-CENT Tool'을 공개하기도 했다.
'D-CENT Tool' 도구는 개방형 오픈소스로 블록체인 기반 의사결정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다.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문제 해결책을 공동으로 제안 및 작성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