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작성자
commons
작성일
2018-05-12 18:27
조회
69
<분권화 경제에서의 중앙은행>

1. 중앙은행은 각국의 경제에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이해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이 기술은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하고 새로운 수단이기에 .. 중앙은행이 글로벌 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블록체인을 통해 중앙은행은 스스로가 존재하는 의의를 다시 묻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분산형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발행하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라는 물음이 가능하다.

2.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통화정책으로서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으로 준비금을 마련해 놓을 수도 있으며 금융 안정성에서도 .. 중앙은행은 외환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 화폐를 관리하며, 신용화폐를 블록체인 기반 원장을 통해 이른바 이머니로 바꿀 수 있다.

3.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관련 이슈를 해결하려면 더욱 강력한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다... 그들은 네트워크에 자리 잡은 다른 이해관계인 및 중앙은행들과 협력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리더십 이슈를 공조하며 어젠다를 추진해야 한다.

<규제 대 거버넌스>

1. 규제와 거버넌스는 다르다. 규제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거버넌스는 공통된 관심사에 영향을 미칠 관리, 협력, 동기에 관한 문제다.... 정부는.. 하향식 통제 체계의 집행자가 되기보다는, 상향식 거버넌스 생태계의 주자로 참가해야 한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1. 최근 몇 십년간 두 가지 혁신이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의 밑바탕을 제공했다. 첫째, 인터넷의 등장은 개인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의사 소통, 자원 제공, 행동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창조했다. 둘째, 기업, 학계, NGO, 기타 민간 분양의 이해관계인들이 전 지구적인 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혁신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모델이 생겨났으며,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자생적 협력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차원이 협동과 거버넌스, 문제해결이 가능해졌고, 기존 국가 기반 제도에 비해 더욱 빠르고 강력한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2. 블록체인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기초를 숙고하면서. 몇 가지 프레임 워크를 구상할 수 있다.
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②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 혹은 기존제도 주변으로 네트워크를 쌓아가는가? ③ 네트워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④ 네트워크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며,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하는가? ⑤ 국가와 정부는 그들의 권한을 글로벌 네트워크에 양도할 수 있는가?

3. 새로운 거버넌스 네트워크는 어떤 모습일까?
1) 지식 네트워크 : 주된 기능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 연구, 아이디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함의: 코인 센터, MIT 전자화폐 구상

2) 전달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스스로 추구하는 변화를 우리에게 전달하며, 기존 제도에서 추진하던 노력을 보충하거나, 아예 건너뛰기도 한다.-> 블록체인 함의 : 자동화 법률 신청 연합

3) 정책 네트워크 : 정부의 지원과 무관하게, 정책 개발을 지원하거나 대안을 기획한다. -> 블록체인 함의: 코인 센터, 디지털 상공 회의소, 코인베이스 등

4) 지원 네트워크: 정부, 기업, 기타 기관의 정책이나 어젠다를 바꾸려 한다. 오늘날 더욱 글로벌하고 널리 분산되고 기술적으로 세련되어졌다. ->블록체인 합의: 정책 네크워크와 협력함, 코인 센터와 디지털 상공 회의소 등

5) 감시 네트워크: 기관의 행위 적절 여부 확인해 줌. -> 블록체인 합의: 블록체인 연합 등. 블록체인 생태계는 정부, 기업, 기타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완벽히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

6) 플랫폼: 디지털 시대와 더불어 다양한 조직들은 가치 창조, 혁신,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탈바꿈했다. 예 Change.org

7) 표준 네트워크: 비국가 기반 기구로, 인터넷의 표준을 비롯해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기술적 스펙과 표준을 개발한다.

8) 네트워크형 기관: 일부 네트워크들은 아주 폭넓은 여유 능력을 제공하며, 이를 가르켜 ‘네트워크형 기관’이라 부른다. 이 기관들은 국가에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다수 이해관계인의 네트워크다. -> 블록체인 함의 : 세계경제포럼은 선도적인 네트워크형 기관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9) 디아스포라 : 이들은 인터넷 덕분에 다수 당사자 네트워크에 모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 블록체인 함의: 블록체인의 미래에 핵심적인 역할 담당. 아브라와 페이케이스Paycase

10) 거버넌스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나머지 아홉 가지 글로벌 솔루션 네트워크의 특징과 속성을 모두 결합한다.

<내일의 디지털 시대를 여는 새로운 어젠다>

1. 차세대 인터넷에 집입하면서, 디지털 시대를 위한 선언문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상호 의존 선언문’이라 부르자. 디지털 시대의 시민은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디지털 인프라, 탈문맹, 미디어 해독, 평생 교육의 자유를 비롯해 감시의 우협에서 벗어난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 곁에 다가선 신뢰 프로토콜>
1. 블록체인 혁명은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을 완전히 뒤바꿀 전망이다. 하지만 이느 시작일 뿐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개방성, 가치, 분권화, 글로벌 참여로 서술되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가열하게 몰아가고 있다.

2. 아주 흥미진진하고도 위험한 순간이다. 비즈니스 리더라면 이 책을 전략 교과서로 활용하기 바란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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