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누가 혁명을 주도할까 ~ 세상을 바꿀 캐나다 상원의원

작성자
beach21
작성일
2018-05-13 11:35
조회
365
2장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
< 누가 혁명을 주도할까 >
복잡한 글로벌 혁신을 원만히 경영하는 것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또한 이를 민간 분야에만 맡겨둘 수 없다. 상업적 이해관계가 결부되면 자원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이리라 장담할 수 없다. 모든 이해관계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협동하고,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

< 선수와의 접촉을 위해 필요한 선수 명단 >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등장했지만, 각기 다른 배경, 관심, 동기를 지닌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인을 재빨리 끌어 모을 수 있었다. 개발자, 산업종사자, 벤처 캐피털리스트, 기업가, 정부, 민간조직들은 나름의 시각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블록체인 규제를 둘러싼 조심스러운 이야기 >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비트코인은 기존 규제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지만,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그들이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범위에 갇혀 있었다. 나아가 이 기술은 P2P와 분권화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규제자들은 대형 중개인들을 감시하는 것이 일상 업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들의 중앙 집중식 원장은 사례를 분석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정부 관료들이 시민의 관심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소유하는 일이 드물다.

< 세상을 바꿀 캐나다 상원의원 >
2016년 6월, 캐나다 상원 금융 무역 상사 위원회에서는 ‘전자화폐 : 뒤집을 수 없는 동전 Digital Currency : You Can’t Flip This Coin’ 이라는 제목의 신중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다수 이해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종합한 이 보고서는 왜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보여 주었고, 명쾌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매우 많은 권고 사항을 담고 있으나, 두 가지가 특히 두드러진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한다. 상원의원 블랙은 이렇게 말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믿을 만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기술을 이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둘째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예시바 대학 카도조 로스쿨의 애런 라이트는 이 기술이 성숙할 때까지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며 혁신가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세이프 하버 법률’을 지지했다. ‘우리의 규제는 기술처럼 작동해야 합니다. 소박하고 실험적인 동시에, 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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