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모음] 5/13 『블록체인 혁명』 3부

작성자
bomi
작성일
2018-05-13 13:40
조회
300
생명과혁명 세미나 ∥ 2018년 5월 13일 일요일 ∥ 발제자: 손보미
텍스트: 돈 탭스콧·알렉스 탭스콧, 『블록체인 혁명』, 박지훈 옮김, 을유문화사, 2017

3부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와 불안 요인

1장 실행을 가로막는 열 가지 도적

1 기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2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소비

3 또 하나의 장벽, 정부

4 구 패러다임의 강력한 기득권자가 등장하다.

5 분산된 대량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6 블록체인이 기존 직업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7 고양이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프로토콜 관리

인터넷과 달리, 비트코인 공동체는 개발 수요를 예측하고 결정 방향을 잡아줄 공식적인 감독 기구가 미비하다. 또한 비트코인 공동체는 감독 기구가 없는 편을 선호하다 보니, 불확실성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블록체인의 분권화, 개방성, 보안성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존의 체제를 바꾸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블록체인의 움직임은 파벌화를 겪으며 자멸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원을 활력과 성공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표준을 세우고, 합리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옹호하며,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감시 기능을 이행하고,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8 분산식 자율형 에이전트가 스카이넷 같은 괴물을 만든다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매니저와 기업가들이 중대한 사회적 영향(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영향)을 인지하고, 소스 코드와 설계를 그에 맞춰 바꾸어야 한다.
사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안을 확인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그들의 발명품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과 미리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9 빅 브라더가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블록체인 세상에서 우리는 더 많은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제할 정도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프라이버시 빅 데이터 연구소의 앤 카부키언은 "비즈니스에 바람직하고, 정부에 바람직하고, 시민에게 바람직한" 일곱 가지 설계 원칙을 구상했다. 프라이버시를 기본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이 핵심이다. 그리고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가르는 잘못된 이분법을 지양해야 한다.
모든 IT 시스템, 모든 비즈니스 관행, 모든 인프라는 완벽한 기능성을 갖춰야 한다. 리더들은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방어해야 하며, 모든 작용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들의 조직을 독립된 인증 절차에 맡겨야 한다. 브랜드들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의 보안을 지켜야 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데이터를 파괴해야 한다.

10 블록체인은 범죄자의 놀이터다?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이 다른 기술에 비해 범죄자들에게 더욱 유용하게 쓰일 만한 특별한 요소를 지닌 것은 아니다. 감독 기관들은 보통 전자화폐가 혐의에 대한 기록을 제공해 법률 집행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다. 아마도 금융 서비스에서부터 사물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범죄로의 전용을 방지할 수 있다. 우선, 범죄자들조차 블록체인의 모든 비트코인 거래를 공개해야 하고, 따라서 법률 집행은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내역을 현금에 비해 더욱 쉽게 추적할 수 있다. 현금은 아직도 범죄자들의 주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범죄자가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변에 장점에 비해 강력한 거버넌스, 규율, 인프라, 교육이 미비하다는 것을 시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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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님

2장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
< 누가 혁명을 주도할까 >
복잡한 글로벌 혁신을 원만히 경영하는 것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또한 이를 민간 분야에만 맡겨둘 수 없다. 상업적 이해관계가 결부되면 자원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이리라 장담할 수 없다. 모든 이해관계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협동하고,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

< 선수와의 접촉을 위해 필요한 선수 명단 >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등장했지만, 각기 다른 배경, 관심, 동기를 지닌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인을 재빨리 끌어 모을 수 있었다. 개발자, 산업종사자, 벤처 캐피털리스트, 기업가, 정부, 민간조직들은 나름의 시각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블록체인 규제를 둘러싼 조심스러운 이야기 >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비트코인은 기존 규제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지만,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그들이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범위에 갇혀 있었다. 나아가 이 기술은 P2P와 분권화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규제자들은 대형 중개인들을 감시하는 것이 일상 업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들의 중앙 집중식 원장은 사례를 분석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정부 관료들이 시민의 관심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소유하는 일이 드물다.

< 세상을 바꿀 캐나다 상원의원 >
2016년 6월, 캐나다 상원 금융 무역 상사 위원회에서는 ‘전자화폐 : 뒤집을 수 없는 동전 Digital Currency : You Can’t Flip This Coin’ 이라는 제목의 신중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다수 이해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종합한 이 보고서는 왜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보여 주었고, 명쾌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매우 많은 권고 사항을 담고 있으나, 두 가지가 특히 두드러진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한다. 상원의원 블랙은 이렇게 말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믿을 만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기술을 이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둘째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예시바 대학 카도조 로스쿨의 애런 라이트는 이 기술이 성숙할 때까지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며 혁신가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세이프 하버 법률’을 지지했다. ‘우리의 규제는 기술처럼 작동해야 합니다. 소박하고 실험적인 동시에, 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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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님

<분권화 경제에서의 중앙은행>

1. 중앙은행은 각국의 경제에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이해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이 기술은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하고 새로운 수단이기에 .. 중앙은행이 글로벌 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블록체인을 통해 중앙은행은 스스로가 존재하는 의의를 다시 묻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분산형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발행하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라는 물음이 가능하다.

2.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통화정책으로서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으로 준비금을 마련해 놓을 수도 있으며 금융 안정성에서도 .. 중앙은행은 외환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 화폐를 관리하며, 신용화폐를 블록체인 기반 원장을 통해 이른바 이머니로 바꿀 수 있다.

3.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관련 이슈를 해결하려면 더욱 강력한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다... 그들은 네트워크에 자리 잡은 다른 이해관계인 및 중앙은행들과 협력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리더십 이슈를 공조하며 어젠다를 추진해야 한다.

<규제 대 거버넌스>

1. 규제와 거버넌스는 다르다. 규제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거버넌스는 공통된 관심사에 영향을 미칠 관리, 협력, 동기에 관한 문제다.... 정부는.. 하향식 통제 체계의 집행자가 되기보다는, 상향식 거버넌스 생태계의 주자로 참가해야 한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1. 최근 몇 십년간 두 가지 혁신이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의 밑바탕을 제공했다. 첫째, 인터넷의 등장은 개인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의사 소통, 자원 제공, 행동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창조했다. 둘째, 기업, 학계, NGO, 기타 민간 분양의 이해관계인들이 전 지구적인 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혁신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모델이 생겨났으며,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자생적 협력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차원이 협동과 거버넌스, 문제해결이 가능해졌고, 기존 국가 기반 제도에 비해 더욱 빠르고 강력한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2. 블록체인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기초를 숙고하면서. 몇 가지 프레임 워크를 구상할 수 있다.
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②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 혹은 기존제도 주변으로 네트워크를 쌓아가는가? ③ 네트워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④ 네트워크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며,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하는가? ⑤ 국가와 정부는 그들의 권한을 글로벌 네트워크에 양도할 수 있는가?

3. 새로운 거버넌스 네트워크는 어떤 모습일까?
1) 지식 네트워크 : 주된 기능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 연구, 아이디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함의: 코인 센터, MIT 전자화폐 구상

2) 전달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스스로 추구하는 변화를 우리에게 전달하며, 기존 제도에서 추진하던 노력을 보충하거나, 아예 건너뛰기도 한다.-> 블록체인 함의 : 자동화 법률 신청 연합

3) 정책 네트워크 : 정부의 지원과 무관하게, 정책 개발을 지원하거나 대안을 기획한다. -> 블록체인 함의: 코인 센터, 디지털 상공 회의소, 코인베이스 등

4) 지원 네트워크: 정부, 기업, 기타 기관의 정책이나 어젠다를 바꾸려 한다. 오늘날 더욱 글로벌하고 널리 분산되고 기술적으로 세련되어졌다. ->블록체인 합의: 정책 네크워크와 협력함, 코인 센터와 디지털 상공 회의소 등

5) 감시 네트워크: 기관의 행위 적절 여부 확인해 줌. -> 블록체인 합의: 블록체인 연합 등. 블록체인 생태계는 정부, 기업, 기타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완벽히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

6) 플랫폼: 디지털 시대와 더불어 다양한 조직들은 가치 창조, 혁신,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탈바꿈했다. 예 Change.org

7) 표준 네트워크: 비국가 기반 기구로, 인터넷의 표준을 비롯해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기술적 스펙과 표준을 개발한다.

8) 네트워크형 기관: 일부 네트워크들은 아주 폭넓은 여유 능력을 제공하며, 이를 가르켜 ‘네트워크형 기관’이라 부른다. 이 기관들은 국가에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다수 이해관계인의 네트워크다. -> 블록체인 함의 : 세계경제포럼은 선도적인 네트워크형 기관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9) 디아스포라 : 이들은 인터넷 덕분에 다수 당사자 네트워크에 모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 블록체인 함의: 블록체인의 미래에 핵심적인 역할 담당. 아브라와 페이케이스Paycase

10) 거버넌스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나머지 아홉 가지 글로벌 솔루션 네트워크의 특징과 속성을 모두 결합한다.

<내일의 디지털 시대를 여는 새로운 어젠다>

1. 차세대 인터넷에 집입하면서, 디지털 시대를 위한 선언문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상호 의존 선언문’이라 부르자. 디지털 시대의 시민은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디지털 인프라, 탈문맹, 미디어 해독, 평생 교육의 자유를 비롯해 감시의 우협에서 벗어난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 곁에 다가선 신뢰 프로토콜>
1. 블록체인 혁명은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을 완전히 뒤바꿀 전망이다. 하지만 이느 시작일 뿐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개방성, 가치, 분권화, 글로벌 참여로 서술되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가열하게 몰아가고 있다.

2. 아주 흥미진진하고도 위험한 순간이다. 비즈니스 리더라면 이 책을 전략 교과서로 활용하기 바란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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