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자유론>, 13~43쪽 발제

작성자
eunjin
작성일
2018-07-28 14:41
조회
614
□ 다지원 정치철학 고전읽기 세미나 ∥2018년 7월 28일∥발제자: 강은진
텍스트: 존스튜어트밀,『자유론』, 서광사, 13~43쪽

제 1장. 서론
1-1이 논문의 주제는 ‘자유의 의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민자유 혹은 사회자유에 관한 것이다. 즉, 사회가 개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의 성질과 한계에 관한 것이다.(13)
1-2역사적으로 볼 때, 지배자와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자유는 지배자가 휘두르는 폭압에 대한 보호를 의미했다. 애국자들의 목표는 지배자가 공동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고, 이 제한이 의미하는 것은 자유다. (14)
1-3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 첫째, 지배자로 하여금 정치적 자유 혹은 권리로 불리는 일정한 면책조항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다.(14) 둘째,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의 동의가, 지배권력의 행사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생활이 진보함에 따라 백성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행정 관리들이(지배자)가 교체되는 대리인 혹은 위탁 관리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15)
1-4권력을 행사하는 대중이 권력의 지배를 받는 대중과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대중의 의사는 다수자 혹은 자신들을 다수자로 인정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집단의 의사를 의미한다.(17)
1-5개인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하는 것처럼, 대중(공동체)의 개인에 대한 횡포 또한 경계해야할 악덕이다.(17)
1-6사회적 폭압은 정치적 탄압처럼 극심한 처벌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1 도피할 구멍을 남겨두지 않고, 2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3 인간의 영혼 그 자체를 노예화하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보다 더 강력한 폭압을 자행한다.(17)
1-7여론과 감정이 자행하는 폭압 : 사회 주류에 배치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에게 사회 자신의 사상과 관행을 행위의 규범으로서 강요하려는 사회의 경향(17)
1-8관습은 인류가 상호간에 강제하는 행위 규범에 대한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가장 완벽한 효력을 나타낸다.(18)
1-9도덕의 많은 부분은 우월한 계급 이익과 계급 우월성의 감정으로부터 도출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도덕은 계급 이익과 감정의 소산물이다. (19)
1-10한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강제와 통제)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방어다.(22) 그렇게 행사는 것이 유리하다든지,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든지, 현명하다던지, 정당하다는 이유로, 어떤 행동을 자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정당될 수 없다.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제지당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되어야만 한다.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할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개인의 독립성은 절대적이다.(23)
1-11인간 자유의 고유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는 의식의 내면적 영역을 포함한다.(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여기에는 의견을 발표하고 출판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둘째, 기호를 즐기는 자유와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를 요구한다.(바보스럽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셋째, 개인간 결사의 자유다. (26)
1-12자유란 타인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각자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각 개인을 타인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26)
1-13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력을 여론의 힘과 법의 힘을 빌어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도자들이든 일반 시민들이든,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성향은 그들 자신의 의견이나 편향성을 타인에게 행위규범으로 강제하려는 것이다.

제 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2-1 침묵케하는데서 발생하는 해악은, 그의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교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그가 틀렸다면 진리가 오류와 충돌하며 발생하게 되는 진리에 대한 더욱 명백한 인식을 잃게하는 것이다.(31)
2-2 권위가 탄압하려고 하는 의견이 진리일지 모른다. 토론을 침묵시키는 행동은 무오류성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개인, 국가, 종파도 오류 가능성이 있고, 시대 또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오류 가능성이 있다.(32)
2-3 판단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유는 인간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양심적 확신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다. (33)
2-4 오류의 예 - 소크라테스 처형(39), 예수 박해(40), ‘좋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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