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자유론>, 5장(197~236쪽)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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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
작성일
2018-08-11 09:20
조회
24
20180811 정치철학 고전 세미나,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5장 197~236쪽, 발제자: 홍원기

5장 현실 적용

1. 적용 문제를 따져봄으로써, 두 개의 핵심 격률이 지니는 의미와 그 한계가 분명해질 것.
1.1 첫째,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칠 때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197) 이에 대해선 충고, 훈계, 설득, 피하기만 가능.
1.2 둘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함.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 가능.
1.2.1 간섭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는 없음.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에게 아픔이나 상실감을 주거나 다른 이가 희망하는 일을 무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198)
1.2.2 예컨대 사회가 경쟁에서 진 쪽을 편들어 결과를 무효 처리할 수 있는 법적 또는 도덕적 권리는 없음. 오직 사회 전체 이익과 어긋나는 방법을 쓴 경우에만 간섭 가능.

2. 사회적 행위로서 상거래.
2.1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때 가장 싼값에 가장 높은 품질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사실―물론 그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평등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이 널리 인식: ‘자유 거래’의 원리
2.1.1 거래 또는 거래 목적의 생산물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199) 당연히 자유를 구속하는 것. 제약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음.
2.1.2 불량품 사기, 위험한 작업장의 예방조치 등에 대한 규제? 이런 목적이라면 통제 필요.
2.2 거래 규제에 대한 의문: 메인법[금주법] 규정, 중국에서 아편 수입 금지, 독약 판매 제한.
2.2.1 이런 종류의 간섭은 허용될 수 없음. 생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의 자유를(200) 침해하기 때문.(201)
2.2.2 독약 판매 규제는 어디까지가 자유의 원리와 상충되지 않는가: 주의문은 자유 침해 아님.(202)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판매할 때는 판매자가 거래 시간, 판매 물건의 내용과 수량, 물건 사는 이유 등을 장부에 기록하게 할 수 있음. 의사 처방전 없은 경우 제3자가 함께 있어야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는 해당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203) 아니라, 적발되지 않은 채 나쁜 일에 사용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

3. 사회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짐. 이는 전적으로 자기에게만 관계되는 잘못된 행도에 대해 하지 못하게 막거나 처벌을 가하는 식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원리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뜻함.
3.1 술 취하는 것은 간섭 X / 취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 O
게으름은 간섭 X / 게을러서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강제 O (204)
3.2 또한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면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금지해야 하는 것도 있음. ex)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4. 또 다른 질문: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자유롭게 그런 일에 대해 그와 의논하거나 부추겨도 되는 것인가?(205)
4.1 사람들이 무엇이든 자기에게만 관계되는 일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자신이 보기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서로 의논할 자유도 누릴 수 있어야 함.
4.2 충고한다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꾀하는―사회나 국가가 나쁜 일이라고 규정하는 일을 부추겨서 생계벌이를 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선동가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름.
4.2.1 간음과 도박에 관대하게 대해주어야 하더라도, 포주가 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유도 허용해야 하는가?(206) 집이나 출자해서 만들고 회원과 방문객에게만 개방된 장소라면 도박의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공공 도박장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음. 사회가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됨. -> 이 주장은 설득력 있음.
4.3 물건을 사고파는 일상 거래에서 비슷한 논거로 간섭하는 것은 더욱 허용할 수 없음. 사람은 누구나 물건을 과잉 사용할 수 있고, 판매자는 그걸 부추겨서 이득을 얻고자 함. 그렇다고 메인법[금주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음.(208)
4.3.1 그러나 이런 장사꾼이 이익을 위해 지나친 음주를 부추기는 것은 나쁜 일, 따라서 국가가 그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정당. 그러나 개인의 합법적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는 건 어쩔 수 없음.
4.3.2 주세의 문제: 주류 구입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209) / 재정 유지를 위한 과세의 상당 부분이 간접세로 충당해야 함.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물건인지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적은 양만 사용해도 분명 해를 주는 것을 먼저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함. 따라서 이런 이유로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찬동할 수 있음.(210) 술집 사례.(210~211)

5. 여러 개인이 모였을 경우에도, 오직 그들 자신만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따라 그들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5.1 상호 계약을 맺은 경우, 지켜야 하는 게 원칙.
5.1.1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약은 준수할 의무가 없음.(212)
5.2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은 자유를 포기한다는 말이므로, 자유의 목적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것. 자유의 원칙이 자유롭지 않을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음.(213)
5.3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은, 제삼자가 관련되지 않은 한, 자기들끼리 맺은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음(돈 문제가 걸린 경우는 제외).
5.4 훔볼트: 개인적인 관계 또는 봉사를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 ex) 결혼
5.4.1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결정되기는 힘듦. 어떤 사람이 명시적인 약속이나(214)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일관된 삶의 방식(목표, 삶의 계획)에 따르도록 권유했다면, 그에 대한 일련의 도덕적 의무가 생김. 뒤집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무시할 수는 없음.
5.4.1.1 두 계약 당사자의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을 때, 즉 제삼자를 어떤 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결혼의 경우처럼 제삼자가 존재하도록 만들었다면, 양쪽은 제삼자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함.
5.4.1.2 그것이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을 끝낼 법적 자유에 그 어떤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되지만, 도덕적 자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침. 다른 사람의 매우 중요한 문제에 영향을 줄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여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잘못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함.(215)

6. 일반 원칙의 부재: 자유 허용되지 말아야 할 때 자유가 주어지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할 때 자유가 억압되는 일이 벌어짐.
6.1 다른 사람의 일이 자기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구실 아래, 그 사람을 위한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됨.
6.1.1 이런 의무 사항이 가족 관계 속에서는 거의 무시됨.
6.1.2 남편이 아내에게 거의 폭군 같은 수준의 권력을 휘두름.(216) 아내들도 권리를 누리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6.1.3 어린아이들의 자유 개념이 잘못 이해됨.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고, 법이 간섭하면 질투심을 느낌: 자유보다 권력을 훨씬 높이 사는 것.
6.1.3.1 교육 문제: 국가가 시민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또 강제하는 것은 하나의 자명한 원칙 아닐까?(217)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아버지의 의무라고 하지만, 누구도 아버지에게 실제 그 의무를 감당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말하진 않음. 부모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가가 최대한 그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함.

7.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7.1 그냥 부모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218)으로 교육받도록 내버려두면 됨. 국가는 그저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비용을 대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함.
7.2 교육의 다양성은 중요. 국가가 교육을 일괄 통제하는 것은 사람들을 똑같은 하나의 틀에 맞추어 길러내려는 방편. 그 결과 권력이 사람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육체까지 지배하게 됨.
7.2.1 국가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교육이 있어야 하는 경우: ① 시범적으로 다른 교육 방식이 일정 수준으로 오르도록 자극을 줄 목적으로 여러 경쟁적 교육 체제 가운데 하나로 시도되는 경우.(219) ② 사회가 낙후되어 정부가 나서지(219) 않으면 스스로 적절한 교육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7.3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시험을 주관하는 것이 좋음.
7.3.1 일단 글 읽기 시험. 아이가 글을 못 읽으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함. 벌금 등.
7.3.2 강제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모든 사람이 최소 수준의 일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과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면서 그런 시험을 보게 해야 함. 원하면 전 과목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가가 인증해주는 것도 필요.(220)
7.3.3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가 사람들의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해선 안 됨. 다만 관심을 기울일 만한 어떤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일은 할 수 있음.(221)

8. 어린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 가운데 하나.
8.1 아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웬만한 수준이 되도록 하지 못하면, 그 존재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
8.2 인구 과잉 혹은 그럴 위험에 직면한 나라(222)에서 최소한 이상의 아이를 낳는 것은, 가장이 노동으로 번 수입을 둘러싸고 식구들끼리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오직 그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죄를 짓는 셈.
8.2.1 유럽 여러 나라에서 결혼 당사자들이 가족 부양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혼을 금지하는 법: 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적어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223)

9. 정부의 간섭―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을 반대하는 까닭.
9.1 첫째, 정부가 하기보다 개인에게 맡겼을 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만한 경우.
예컨대 어떤 정류의 사업을 할지 또는 누가 어떻게 그 일을 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가장 적합.(224)
9.2 둘째, 평균적으로 일반 시민보다 공무원의 능력이 앞서지만,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보다 능력이 모자라는 당사자가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그 사람의 정신적 교육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
9.2.1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발전에 관한 문제. 자유인들에 대한 정치 교육의 실천적 부분이라고 할 문제.(226)
9.2.2 순전히 지역적인 문제는 해당 주민들이 직접 처리하고, 규모가 큰 사업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경영해나가는 것이 필요.
개인과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각종 실험과 끝없이 다양한 경험을 하기 됨. 국가가 특별히 할 일은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적된 경험을 수집‧보관‧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불필요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돕는 것.
9.3 셋째, 이미 비대해진 정부의 권력을 더 이상 강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 정부가 벌써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권한을 덧붙인다면, 사람들이 품는 희망(226)과 불안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활동적이고 야심만만한 시민들을 점점 정부 또는 집권을 꿈꾸는 정당의 눈치나 보는 존재로 전락시킬 것.(227)
9.3.1 관료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사회에서는 관료가 강하게 반대하는 일은 그 어느 것도 이뤄질 수 없음. 이런 나라에서 정치 제도란 경험과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지배할 목적에서 규율을 갖춘 기구로 조직한 것.(230)
9.3.2 한 나라의 중요한 능력을 모두 정부 기구 속으로 집중시키면 조만간 정부의 정신 활동과 그 자체의 발전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음. 반복되는 게으름에 빠져드는 유혹.(231)
9.3.3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그 기구 자체의 능력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자극제는, 그들 밖에서 대등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주의 깊게 비판을 하는 것.(232)

10. 모든 제도를 검증하는 기준: ① 효율성을 지키면서 최대한 권력을 분산하라. ② 정보는 가능한 한 중앙으로 집중시킨 뒤 그곳에서 분산시켜라. ③ 도시 행정에서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은, 지방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들이 아주 작은 단위로 부서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면 된다. ④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는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감독관이 필요하다. 이 중앙 기관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한 곳에서 획득한 지식을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 ⑤ 그 기관의 실제 권한은 지역 관리가 그들의 행동 지침(233)이 되는 법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⑥ 일반 규칙이 미처 언급하지 못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들이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⑦ 그들도 책임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규칙 자체는 입법부가 만들어야 한다. ⑧ 중앙 정부는 그저 그 규칙이 잘 집행되는지 지켜보기만 할 뿐이고, 잘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법정에 호소하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법의 정신에 맞게 집행하지 않은 관리를 해임하도록 요구하면 된다.(224)

11. 국가의 힘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에게서 나옴. 국가가 시민들의 내면적 성장과 발전을 중히 여기기보다 사소한 실무 행정 능력이나 세세한 업무 처리를 위한 기능적 효율을 우선한다면, 시민들을 왜소한 존재가 되도록 끌고 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로는 크고 위대한 일을 전혀 성취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것.(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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