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자유론>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작성자
eunjin
작성일
2018-08-11 13:02
조회
17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1-1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은 그 혜택에 대한 보답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각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에 있어 일정한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101)
1-2 개별성은 적절한 행동 영역을 가진다.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영역에서 일반적 규범은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고유 관심사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자격이 있다.(103)
1-3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타인에게 손실이나 손상을 입히는 행위, 타인을 허위로 대하거나 배신하는 행위, 타인에게 불공평하고 관대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심지어 타인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안하는 행위 등으로, 도덕적 비난, 도덕적 보복, 도덕적 처벌을 받는다.(106) 반면 잔인하고, 악의와 비뚤어진 성격, 질투, 위선, 불성실, 분노, 혐오, 극도한 애착, 독점욕, 자만감, 이기주의의 성향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다.(106)
1-4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하는 개인의 생활 영역과 타인이 관계되는 개인의 생활 영역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보인다. 어떻게 사회 구성원의 행위 일부가 다른 구성원에게 무관심한 문제가 될 수 있는가?(108)
1-5 낭비함로서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처벌은 가족 혹은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지 방탕하기 때문은 아니다.(109) 술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군인이나 경찰이 근무 중에 술 취한 것은 처벌 사유가 된다. 개인이나 대중에게 명백한 손상이 있을 때는,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도덕 혹은 법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110)
1-6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혐오하는 행위를 자신들에 대한 해악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감정에 대한 모욕으로 분개한다. 이 시대, 이 나라에 사는 대중이, 자신의 기호를 도덕적 법칙의 포장으로 부적절하게 뒤집어씌운 사례들은 많다.(113)
1-7 사회적 권리 : 자신이 행동해야 하는 모든 것을, 모든 개인들에게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모든 인간은 자신의 기준에 의거하여, 사람의 도덕적, 지성적, 심지어 육체적 완성에 대하여 간섭할 수 있는 기득권을 부여받았다. 대단히 괴물스러운 이 원칙은 다른 어떤 자유에 대한 간섭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120)
1-8 일부다처제가 문명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느 공동체가 다른 사회를 문명화되도록 강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악법에 의해 고통받는 자들이 다른 공동체로부터 원조를 요청하지 않는 한, 그들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개입할 수 없다.(149)

* 국가/사회의 존재 이유가 외세 침략, 경제적 부를 위한 것이라면... 그 외의 것에 대한 규제, 간섭, 독려는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복지제도(연금...), 양심적 병역 거부, 학교 종교의 선택, 동성애, 간통, 국가보안법, 호주제, 술 금지, 결혼제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 게임 셧다운제, 먹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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