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생명관리정치의탄생> 6장 발제

작성자
eunjin
작성일
2018-09-15 14:59
조회
20
다지원 정치철학 고전읽기 세미나 ∥2018년 9월 15일∥발제자: 강은진
텍스트: 미셸 푸코,『생명관리정치의탄생』, 난장, 189~227쪽

6강. 1979년 2월 14일

1.신자유주의를 논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스미스 맑스, 솔제니친) 신자유주의를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늘 같은 것이 더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출현시킨다.(189)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자유주의가 뭔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다.(190)
(연구/접근 방법 및 지난 강의 요약)
2. 신자유주의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관여하는가’이다. 이것은 행동방식의 문제고, 통치양식의 문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통치행위의 양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포착하기 위해 세 개의 예를 들겠다. A.독점의 문제, b. ‘적절한 경제행위’라 명명한 바와 관련된 문제, c. 사회정책의 문제가 있다.(199)
3. 독점의 문제 : 경쟁은 필연적으로 독점으로 귀결지어진다. 경쟁이 자기 자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경쟁의 역사적이고 경제적인 논리 내에 있다. 때문에 모든 자유주의자는 경제메커니즘의 내부 자체에서 독점현상을 촉진하고 수반하며 규정하는 메커니즘에 개입해야한다.(199)
3-1. 반론 : 뢰프케는 ‘사회위기’에서 독점은 ‘경제과정 내의 이물질’이며, 경쟁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A. 독점은 공권력이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그 주된 원리로 하는 구태의연한 현상이다.(200) B.사법적 분석. 상속의 실천, 주식회사법의 존재, 특허권 문제 등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사법적으로 기능한다. C. 정치적 분석. 국민경제,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독점 사이의 연관관계에 관한 정치적 분석(ex 미제스)(202) d. 경제적 분석. 자본주의에서 고정자본의 필연적 증가는 확실히 집중과 독점으로 향하는 경향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집중화의 최적 상태에서 독점적 최적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약탈적 신봉건제’가 있어야 하고, 이 또한 다른 경향들에 의해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E. 독점이 교란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가격, 즉 경제 조절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점가격조차 독점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경쟁가격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가격을 적용한다.(204)
3-2. 신자유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A. 경제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경제절차는 경쟁이라는 조절기구 덕분에 내버려두면 충만하게 작동한다.(204) 반면 외적인(국가, 법률, 재판소, 여론의 지지 등) 절차가 개입해 독점의 현상을 창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은 필요하다.(205)
4. 적합한 행위의 문제 : 오이켄은 ‘경제정책의 원리’에서 “자유주의 통치는 두 가지 원칙을 통해 개입해야만 한다. 첫째 조절행위를 통해서, 둘째 질서창립적 행위를 통해서이다”(206)
4-1 조절행위. 통치가 경제절차에 개입해야 하는 것은 경제정세로 인해 그런 개입이 불가피해졌을 때이다.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에 개입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조건들에 개입해야한다. A. 비용 감소의 경향 b. 기업 이윤의 감소 c. 가격의 대규모적인 하락이 있을 때, 조절행위를 고려해야 한다.(207) 조절행위의 목표는 가격의 안정이고, 조절행위에 사용될 도구는 공정이율의 창설이다.(세금인하 등) 가격의 고정, 시장의 한 부문에 대한 지원, 체계적인 고용 창출, 공공투자 같은 도구들은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208)
4-2 질서창립적 행위 : 일반적인 조건들에 개입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 행위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이 ‘틀’이라 부르는 바를 배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209) ‘틀’은 경제생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오이켄은 ‘경제정책의 원리’에 농업이 정상적이고 완전하며 철저한 방식으로 시장경제에 통합된 적은 결코 없었다.(관세 등) 시장경제 속에서 농업이 작동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할까. 가격에 작용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개입은 틀에 가해져야 한다. 인구에 작용을 가해 농업 인구를 감소시키거나, 비료 개량, 교육 등 기술 수준에 개입하고, 개척/경작/상속 등 법률체제를 수정하고 토지수당을 수정하고, 기후에 대해 개입한다. 인구, 기술, 학습 및 교육, 법률체제, 토지사용권, 기후…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나, 시장으로서의 농업, 시장 내의 농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211)
4-3 통치의 개입이 경제절차 자체의 수준에서는 신중해야하지만, 사회적 소요의 총체에 대한 통치의 개입은 대규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212)
5. 사회정책. 사회정책이란 한 사람의 소비재 접근을 상대적으로 균등화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하는 정책이다.(213) 복지경제학이 구상된 이유. A. 무질서한 경제절차를 억제할 평형추 b. 소비를 구성하는 요소(의료비, 문화비 등 출현, 가족수당) c. 경제성장이 클수록, 그 보상과 대가가 능동적이고 후해져야한다는 것이 대한 인정/동의(214)
5-1. 질서자유주의자들의 반론 1. 가격메커니즘이 평등화의 현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별화 작용에 의해 얻어지는 체계 내에서는 평등화를 목표로할 수 없다. 소득이전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215)
5-2 반론 2. 사회정책의 도구는 소비와 소득의 사회화가 아니라 민영화(개인화)여야한다.(216) 사회보장을 통해 개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 내부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공간(사적 소유)을 마련해줘야 한다.
5-3 근본적인 사회정책은 오직 하나, 즉 경제성장뿐이다. 경제성장이 독자적으로 모든 개인이 일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이 소득이 개개인에게 개인보험, 사적 소유의 실현,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자본화를 가능케 해 결국에는 개개인이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것이다.(217)
6.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품 효과에 종속된 사회, 소비하는 인간이 아니라, 경쟁메커니즘이 조절 원리를 구성하는 사회, 경쟁의 역학에 종속된 사회입니다.(222)
6-1 뢰프케는 ‘독일 경제정책의 동향’에서, 통치행동의 목적, 표적, 목표에 대해 ‘통치행위의 무게중심을 아래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224) 여기서의 문제는 ‘그것의 배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정당화하며 차폐하는 것’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초 단위가 개인이 아닌 기업이고, 기업의 형식을 최대한 확산시키고 증대시킴으로써 일반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사회체 내부에 이처럼 ‘기업’의 형식을 파급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장, 경쟁 그러므로 기업을 사회에 형식을 부여하는 힘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226)
6-2 두번째 귀결은 법률체계 및 사법제도상의 근본적인 변형입니다. 사회와 사법제도를 주요 공공 서비스로 만드는 사회 간에는 특권적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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