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신자유주의 분석가로서의 푸코] 발제문

작성자
eunjin
작성일
2018-11-17 15:24
조회
56
다지원 정치철학 고전읽기 세미나 ∥2018년 11월 17일∥발제자: 강은진
텍스트: 서동진,『 신자유주의 분석가로서의 푸코: 미셸 푸코의 통치성과 반정치적 정치의 회로』

권력의 시인이라는 푸코의 초상
75년, 76년 - 감시와 처벌 / 성의역사1
75년~79년 -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 영토, 안전, 인구 / 생정치의 탄생 (통치성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에 관한 본격적 분석)
84년 성의역사 2, 3권(죽기 전)
=>'지배의 분석'으로부터 윤리의 문제(자기의 돌봄, 주체성의 계보학)에 대한 분석으로 이론적 관심을 전환

통치, 통치성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정치적 이성
1. 통치성이란 푸코가 진행했던 자유주의의 형성과 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개념적 탐침. '근대 국가의 계보학'적 분석을 위해 도입한 잠정적인 방법 혹은 그의 접근 방식을 요약하는 이론적인 도구.
2. 푸코의 권력에 대한 접근은, 권력에 관한 ‘사법/정치적 담론’ 혹은 ‘권력에 관한 주권적 모델’로부터 벗어나려는 끈질긴 노력(감치와 처벌, 사회를 보호해야한다) '역사/정치적 담론'의 관점은 주권(혹은 권리)과 법이란 관점에서 권력을 인식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철학(리바이어던의 모델/법률을 통해 보장되거나 제재받는 권리의 주체)과 거리를 두는 한편, 권력의 기원적인 중심으로서 경제를 가정하고 계급지배라는 관점에서 사고하는 교조적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
3. 18세기를 전후하여 서유럽사회는, 사법/정치적 담론이 가정하는 주권적인 권력/주체의 모델 에서, -> 기율 권력(disciplinary power)과 ‘정상화(규격화)사회’(society of normalization) 모델에 의해 지배.(시민의 권리를 성문화, 조직화하는 법률적 코드와 사회적 신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훈육 메커니즘을 결합시킨 '주권적 권력'과 '훈육적 권력의 복합체')
4. 푸코는 근대사회에서 권력이 작용하는 방식을 세가지 성층적인 형태의 도식으로 설명. A. 전략적 게임 - 개인이 관계 맺는 자신, 타인, 기관, 제도, 기업 같은 인간관계 안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힘의 관계. B. 지배/권력 - 경직되고 고정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비가역적인 관계. C. 통치 - 이 사이에 있음.
5. 통치란 무엇일까. 통치성(governmentality)이란 개념은 푸코 만든 신조어. 그것은 통치와 사고양식이란 두 가지 낱말을 결합한 것. 18세기를 전후하여 등장한 새로운 권력관계의 특성을 가리키기 위해 제시한 ‘통치’란 개념에서, 통치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리키기 위해 채택한 개념. 행동방식 혹은 행실에 대한 통솔을 통한 권력의 작용(=정치이성=정치적 합리성=통치합리성)
6. 통치성이란 개념에 푸코는 두 가지 차원을 겹쳐 놓음. 하나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 다른 하나는 주체화.
6-1 지식과 권력은, 대상을 구성하고 대상에 권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장치, 절차, 계산의 형식 등을 두루 망라하는 것. 이러한 권력의 표적은 인구이며, 중요한 지식의 형태는 정치경제학이고 기술적인 수단은 안전기구들임.
6-2 통치성은 주체화의 원리. 개인이, 자신을 권력에 예속된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변형하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로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힘. 사목권력 - 군주와 신민이란 관계를, 목자와 양떼란 관계와 결합시키면서, 개인, 가족, 공동체를 비롯한 다양한 삶의 현실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함.
7. 중세 봉건적 군주 – ‘천국의 지복’, ‘내세에서의 구원’ 같은 추상적이고 선험적인 원리에 의해 지배
16세기 절대주의 국가(근대국가의 맹아) – 국가이성/행정관리. 국가가 자기의식적으로 자신의 힘이 작용하는 대상을 분별, 조사, 관찰, 반성하면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정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권력 행사 방식 혹은 그것을 주체화하는 과학, 지식. 행정관리를 통해 건강, 장수, 안전, 행복 등 전체이면서(인구) 동시에 개인인인 사람을 돌봄.
18세기 새로운 통치성 등장(훗날 자유주의라 부르게 될 정치적 합리성으로 전환) : 국가이성의 목표, 국가 부의 증대를, 사회와 그것의 경제적 진보라는 목표로 대체. 국가이성은 새롭게 부상하던 경제에 의해 개조되었으며, 경제이성은 국가이성을 대체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합리성에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형태를 제공.
8. 정치경제학을 통해 마련된 통치성의 5가지 특성. A. ‘사회’가 고안되고, (시민)사회 vs 국가 라는 이분법 형성. 국가는 시민사회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 B. 지식과 권력의 관계 변용. 외교적인 계산이나 역학관계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부터 과학적 지식을 뽑아냄. C. 국가이성은 인구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았지만(양적), 통치성(자유주의)은 최적의 가치, 균형적 가치를 추구 D. 국가 개입 방식 변화, 규칙이나 규제를 통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개입 방식, 자유에 기반을 둔 통치.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명령이 아닌, ‘욕망’의 법칙, 경제적 인간, 욕망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개별적이면서 또한 전체적인 인구=시민, 의 자유를 존중
9. 자유주의라는 통치성은 정치경제학을 통해 통치 대상과 원리를 가시화하고 분절할 수 있는 인식가능성의 조건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안전기구’라는 새로운 통치 테크놀로지와 연결.(전염병, 기근…)
10. 주권적 통치성에 대응하는 법률/사법적 체계, 기율 메커니즘, 안전기구 사이에 놓인 차이.
법률/사법적 체계 : 법적 코드를 통해 확정된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을 통해 작동
기율 메커니즘 : 특정한 성향이나 기질, 행위 습과, 신체적 특성을 가진 인간형으로서 범죄자가 등장하고, 이를 감시, 진단, 교정하는 광범위한 기술을 결합.
안전기구 : 문제가 되는 현상을 개연적 사건들 속에 끼워놓고 이를 비용의 계산 속에서 평가하고 대응. 제재, 감시, 기율이란 방식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평균치를 산정하고 지나치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범위를 구축하고 이 안에서 인구/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
현실에서는 인구를 일차적인 표적으로 하고, 안전기구를 본질적인 기제로 삼는 군주권-기율-통치라는 삼각관계가 존재. 통치, 인구, 정치경제학이라는 세 가지 운동이 18세기 이래 공고한 연관을 맺어왔으며, 오늘날에도 지속.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인가 사회주의적 통치성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11. 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등장한 이후, 그것은 어떤 변천을 겪었을까.(생정치의 탄생) 신자유주의가 기존의 자유주의의 실패를 어떻게 표상했으며, 새로운 통치성을 고안했는지.
자유방임주의 : 시장경제에 내재한 자연적 법칙이 있고, 국가는 그것에 가능한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실패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개입할 수 있다.
질서자유주의 : 자연적 대상으로서의 시장/경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정치적 조절을 통해 창출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 자본주의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 선택과 행위, 제도나 정책과 같은 것을 통해 다양한 자본주의적 질서가 역사적, 우연적으로 존재.
(미국의) 신자유주의 : 생명정책. 사회의 모든 단위,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모두를 기업체로 가정하고, 사회가 경제의 이름 안에서 통치될 수 있도록 기획.
11-1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사회, 경제를 구분하고 경쟁 관점에 따라 구성, 관리. 사회정책으로서, 경쟁이라는 경제적 원리에 따라 사회를 관리하고, 그를 위해 사회적 삶의 세계를 모두 기업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대상처럼 다룸.. 모두에게 평등한 불평등.
11-2 미국자유주의자(신자유주의) - 사회적 삶의 세계가 곧 경제적인 삶의 세계. 사회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활동을 경제적 행위로서 받아들여야 함을 역설. 인적자본. 신자유주의는 직접적인 경제적 삶의 세계는 물론, 교육, 보건, 복지와 같은 종래 사회적 삶의 세계로 생각되는 영역을 모두 기업화하는 것이며, 기업가적 주체 혹은 기업가적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 집단, 조직, 사회체로 주체화하는 것. 경제와 사회 사이에 놓인 거리는 사라짐. 주체화의 정치를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자기계발 혹은 자기관리.
12. 신자유주의라는 난적을 어떻게 상대해야할 것인가. A. 신자유주의를 특정한 이념이나 좁은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로 다루어서는 안됨. B 신자유주의를 역사적 시점부터 조성된 객관적이고 불가역적인 현실로서 사고해서도 안됨.
13.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란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통치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푸코가 근대 국가의 계보학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이론적인 기획은, 권력의 분석이란 이름 아래에서 권력의 영도를 회피하려는 몸짓. 인민과 인구 사이에 구분이 사라지는, 생정치적 주체와 주권적 주체가 결합하면서 만들어내는 희귀한 정치적 계기. ‘본연의 정치’가 없는 정치의 세계(반정치적 정치의 이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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