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3/17 『자본론 Ⅰ[하]』,647~668 토론거리

작성자
bomi
작성일
2019-03-17 13:18
조회
23
* 공장법은 생산과정의 자연발생적 발전형태에 대한 사회 최초의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반작용인데, 이것은 ... 대공업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647,648)

* 매우 간단한 청결, 보건 규정의 준수도 의회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명백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특징짓는 것이 또 어디 깄겠는가? (649)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그 본질로 보아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어떤 합리적 개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장법의 보건조항은 뚜렷이 보여준다. (649)

1. (질의) '공장법은 ....반작용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 공장법은 생산과정의 자연발생적 발전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것이다.
- 공장법은 생산과정의 자연발생적 발전에 반하는(혹은 발전을 가로막는) 작용이다.
2.(질의) 위 문장에서 맑스가 말하는 '생산과정의 자연발생적 발전 형태'는 곧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말하는 것일까?

* 공장법은, 그 모든 강제규정에 의해, 소규모 작업장을 공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소자본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자본가에게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데, 만약 공장법이 그 위에다가 각 작업장에서 각 노동자에게 필요공간을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면, 그것을 수천 명의 소자본가들을 일력에 직접적으로 몰락시키게 될 것이다. (650)

3. (공감) 맑스는 '공장법'이 소자본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술한다.
(부연) 얼마 전,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따른 여러 사회적 논란(과 논의)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일견 사실처럼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최저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의 투정 혹은 궤변처럼도 들렸다.
오늘날 최저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들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공장법이 소자본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서술하는 맑스의 이야기와 함께 논의해 보자.

* 일하면서 배우는 제도에서는 노동과 학업 중 어느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것은 휴식과 기분전환이 되며, 따라서 이 제도는 양자 중 어느 하나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제도보다 아동에게 훨씬 적합하다. (651)

* 공장제로부터 미래 교육의 싹이 나오고 있다. 이 교육은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생산적 노동을 학업, 체육과 결합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생산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키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652)

5. (해석) 공장제는 인간을 특히 아이들을 망가뜨린다. 공장에서의 노동은 아무런 지적능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노동자로 생활한 인간은 "대체로 아주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인간들(654)"이 된다. 어쨌든,(근대교육이 산업예비군이라는 괴물(657)을 양성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새로운 생산양식 하에서 새로운 교육제도가 필요해진 것이다.

* 대공업의 원리는 새로운 근대적 과학인 기술공학을 낳았다. ... 기술공학은, 또한 비록 사용되는 도구들은 다양하더라도, 인체의 모든 생산적 활동이 필연적으로 취하게 되는 소수의 주요 기분 운동형태들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마치 기계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단순한 기계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단순한 기계적 과정들의 끊임없는 재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계학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655)

6. '대공업의 원리'와 '기술공학'에 관해.

7. "대공업의 기술적 필요성과 대공업의 자본주의적 형태에 내재하는 사회적 특성 사이의 이 절대적 모순(656)"에 관해. 656~658을 읽어보자.

8. 660쪽을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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