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3.
『Assembly』 12장 - 3

Emptying the public powers
1. 신자유주의 정부가 유동적 거버넌스(liquid governance)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것은 통합적 계획을 향해 효과적으로 정렬된 이질적이고 불규칙한 연결의 견고한 직조물에 가깝다. 통합적 계획이란 공권력(public power)를 비워내고 정부기능에 경제논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2. 다만 신자유주의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주체성은 이런 지배에 완전히 기능하지 않아서 신자유주의 정부 분석에 있어 우리의 과업은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저항과 반란을 위한 잠재력이 아래로부터 출현하였는지 밝히는 것에 있다.
3. 첫번째, 신자유주의 정부의 공권력 몰아내기는 공공에서 사적 영역으로 물질적인 부의 이동으로 관찰되었고, 주 대상은 현대 국가(modern state) 관료주의의 핵심요소로 꼽히는 1차 산업과 서비스 영역 – 정유회사, 철도망, 도시교통망, 수용소-이었다. 국채(state debt)는 부의 이동을 위한 깔때기이자 원시적 축적의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요소였다. 소수의 부를 위한 이런 계획의 비용은 국가 출납부에 국채로 기록되었고, 국가부채(sovereign debt)는 오늘날 공공재의 사유화를 위한 직접수단일 뿐 아니라 이후 빚을 갚기 위한 더 많은 사유화의 곤봉이 되었다. 전세계적인 긴축정책은 자금확충을 위한 공공재산 매각을 명령했고 그 대상은 철도나 통신망을 넘어 박물관이나 극장을 포괄했다.
4. 부의 이동은 예외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흔하게 자금의 도용에 관한 스캔들, 공공자산의 부적절한 매각, 허위 공공근로계약 수주, 뇌물수수 등 불법 수단을 동반했다. 부패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뿌리깊어서, 신자유주의 정부의 거버넌스와 규범에 있어 구성요소가 되어왔다. 스캔들 폭로는 흔히 정치적 동기에 의해 발생했고 구경거리가 끝나면 행정체계는 정상으로 돌아갔다.
5. 두번째, 공공 비워 내기 계획은 다양한 내외압박을 통한 국가 행정기구 핵심기능의 변형을 목표로 한다. 외부에서, 자본의 이동은 서계화 과정에 힘입어 낮은 임노동비, 재정상 이점, 자원접근성을 찾아서 많은 전통적 국가 통제구조를 침범해왔다. 정부규제의 침범은 흔히 다국적기업 측의 경쟁과 공갈협박의 도입을 동반하였고 민주적 정치 의사결정의 모든 허위를 주기적으로 벗겨냈다. 글로벌금융의 논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을 지배했고, 국가 정부와 다른 정치적 기구로부터 전체 틀이 멀어졌다. 내부에서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독립국가의 핵심 정부구조를 파내고 그를 경제적 명령으로 채웠다. 직업관료들은 위탁 연구나 정책분석 과정에서 로비스트들이 제공한 상세 입법 청사진이 정치인들에 의해 곧바로 제정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곤 했고, 합법적 정치 기부금이나 불법적 뇌물수수가 정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면서 행정부의 역량도 사적 영역에 넘어갔다.
6. 그러나 현상은 좀 더 일반적인 것이어서 정치 자체가 비워졌다. 웬디 브라운은 신자유주의란 정치에 더한 경제적 합리성의 중첩이자 철저한 경제논리로 구성된 새로운 주제의 탄생이라는 통치 합리성이라고 설명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에 의한 정치적 인간(homo politicus)의 정복이다” 실상 신자유주의 정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사회적 차원에 주입했고, 법실천과 법률 이론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단순한 경제적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와 관행을 경제화하는 것. 따라서 생산과 분배를 중재했던 정치권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마나 한 폭력이 발생할지가 남아있다.
7.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저항하고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사회 주체성들을 밝혀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부가 뭐가 어쩌고 저쩐다 하더라도, 그 탄생과 기능이 반응하는 것이고 그 표면 아래에는 생산적 주체들이 득실대고 있기 때문에 지배는 결코 부드럽고 안전하지 않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항상 저항과 투쟁의 현장으로 남아 있다.
8. 3가지 연계된 전투전선인 투명성과 접근성, 의사결정은 그런 투쟁현장의 초기지표이다. 투명성은 지배권력의 무장해제를 목표로 하고, 비밀엄수가 그들의 무기로써 해결 불가능한 모순을 덮기 위한 전략적 불투명성을 이용한다면, 투명성은 빛을 비추어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고 생산적 지식과 정보를 일반 사회를 위해 사용하게 만들 수 있다. 접근성은 이와 함께하며 나아가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사회적 생산 수단 이용능력에 집중한다. 의사결정은 정치적 영역에 집중하지만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9. 디지털 기술의 세계는 모든 전투의 주요 전선이고 디지털 감시 - 의사소통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한 잠재적 위협 판별활동 -는 점차 신자유주의 정부기구의 중요무기가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디지털 알고리즘은 특히 핵심 수단으로, 신자유주의 안보 기구와 소셜미디어 기업에 의한 공유지(the common) 착취는 강력한 연속체를 구성한다.
10. 다만 디지털 기술은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데, 신자유주의 정부를 위한, 그러나 사회적 생산의 포착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따라서 다중은 지식, 의사소통,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고정자본에 대한 재평가는 해방을 위한 권력활용 수단 중 하나이다.
11. 물론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하고 폭력적인 차원의 신자유주의 병기도 있다. 다중이 공유지에 뿌리내려 있고, 그것의 생산과 재생산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진 않으며 강력한 자본과 신자유주의의 무기들이 우리를 완전히 무방비상태로 만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신자유주의를 무너뜨리고 대안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 삶과 주체성 생산을 위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의 과업과 도전과제는 어떻게 이 영역에서의 혁명적 활동을 조직하고 표현할 것인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