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7/13 『한국의 민중봉기』 10~13장 토론거리

작성자
bomi
작성일
2019-07-13 19:24
조회
27
『한국의 민중봉기』 10~13장 토론거리

워싱턴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방식과 관행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으로 미국 관리들이 이룬 바로 그 성공이 남한에서 반미주의의 불씨를 부추기고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동맹을 침해했던 것이다. ... 한국은 미국화의 경로를 계속 밟을 것인가? 아니면 등을 돌려서 EU, 어쩌면 스칸디나비아, 또는 더 가능성이 높은 쪽인 중국을 향할 것인가? 2003년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수출했고, 1년 전에는 중국이 한국 자본이 투자되는 주요 국가가 됐다. 한국의 제조업은 이제 쇠퇴 중이고 일자리와 산업은 국외로 이동했다. 신자유주의적 축적 체제 아래서 쓸데없는 금융의 역량 증대는 한국에서 반미주의를 증가시킨다. 한미 관계를 추동하는 더 가시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표면 아래서 한국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 미국 관리들이 미국 투자가들의 이익을 외골수로 추구하는 행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의 붕괴를 의미한다. (594)

질문 1)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피카츠의 위 서술은 오늘날에도 유효할까? 혹은 위 서술을 바탕으로 지금의 모습을 평가해 보자면?
- 한국은 현재 미국화의 경로를 계속 밟고 있는가? 아니면 등을 돌려서 향하고 있는 다른 쪽이 있는가?
- 이전에 비해 지금 한미 동맹이 약화 혹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남-미 동맹이 오히려 남-북-미 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은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착시효과인가?)

노무현은 잘못된 노동정책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엄청난 정치적 실수를 범했다. 노무현은 당선 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진보적 지지층을 실망시켰지만 보수적 반대파를 더욱더 겁먹게 만들었고, 그들은 반격을 조직했다. (,,,)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열린우리당이 절대 다수였음에도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사도 없었고 그에 필요한 다수를 확보하지도 못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지만, 이 문제를 구회 본회의 표결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이 근본적 실패로 민주적 권리에 대한 반격에 문을 열어줬다. (611)

질문 2) 피카스는 노무현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의 근거가 책에 등장하는지? 혹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중에 피카스의 이러한 서술을 뒷받침 할 만한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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