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아시아의 민중봉기> 토론거리

작성자
ludante
작성일
2019-08-10 19:16
조회
52
1. [부] 필리핀, 버마, 티베트의 현 상황

1) 필리핀
"2016년 5월 9일 대선에선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당선 ... 두테르테는 집권 이후 마약 사범을 소탕한답시고 강경책을 펼쳤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치안 문제와 부패로 골머리 앓던 필리핀의 치안을 개선하는 데 한몫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재판없이 마약 사범들을 총살 집행함으로써 제대로 된 판결이 안 이루어지고 억울한 자도 죽어 나간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독재자 마르코스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몰래 안장시키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독선적 행보와 제정신을 의심하게 하는 막말과 기행으로 비판받고 있다."(나무위키)

"19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전날 로브레도 부통령 등이 대규모 시위를 부추겨 두테르테 대통령을 퇴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 일가와 행정부에 대한 가짜 정보를 퍼트리려고 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로브레도 부통령과 전·현직 야당 상원의원, 천주교 주교, 인권 변호사, 대학 총장, 시민단체 대표 등 35명이 고발됐다. 이는 올해 5월 치러진 중간선거를 앞두고 두테르테 대통령 일가와 측근이 마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 '진짜 마약 리스트'가 유포된 것과 관련된 사건이다." (연합뉴스 2019년 7월 19일자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9063000084 )

2) 버마
"2008년 민주화를 기초로 한 헌법이 국민투표에서 통과하였으며, 2010년 총선 후 이듬해 민정 이양하여 군사정권이 종식되었다. 하지만 이 총선은 그저 이름만 "민주적인" 선거였다. 실제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은 기존 군사정권의 지원을 받는 통합단결발전당으로, 실질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미얀마에서는 의석의 25%를 군부에게 할당하도록 하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두 조항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으나, 무시되고 있으며, 정부는 폐지할 논의가 실질적으로 없음을 밝혔으며, 미얀마는 사실상 독재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정권교체로, 민주화와 개혁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2015년 11월 8일에 개최된 총선에서 국민민주연맹이 상하원·지역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정권교체를 확정했다."(위키)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유혈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 군수뇌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유럽연합(EU)의 제재 조치에 이어 미국의 제재도 본격화 하는 분위기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포함한 미얀마군 수뇌부 4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얀마 정부가 인권침해 및 학대에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며 “지금도 미얀마군이 전역에서 인권침해를 벌이고 있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7월 17일자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71391794072 )

3) 티베트
"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에 나선 중국 정부가 정작 신장(新疆)과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의 분리주의자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말 조폭 조직과 관리들의 결탁을 경고하면서 이는 당의 근간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중국 전역의 지방 정부가 조폭 소탕 작전에 돌입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TV로 방송된 담화문에서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정부는 조직범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펼 것이라며 단속 대상으로 분리주의 운동 등을 꼽았다.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정부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대중이 증오하는 삼합회 세력, 특히 세 가지 세력의 범죄에 집중될 것"이라며 그 세 가지 세력으로 '분리주의, 테러주의, 극단주의'를 꼽았다. 중국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鳥魯木齊)에서 한족 지배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2009년 이후 이 지역에 치안병력을 대폭 강화하고, 위구르 언어와 교육, 종교 활동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시짱 자치구 정부도 최근 성명을 내고 "'중도 노선'을 퍼뜨리는 삼합회 세력을 단속할 것"이라며 "문화와 환경, 모국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을 내건 달라이 라마 추종자들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 노선'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 정부에 고도의 자치를 요구한 것을 말한다."(2018년 2월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80220088800074 )

2. [부] 180쪽 밑에서 7줄
"유엔은 겨우 최근에야 한국의 침략 세력을 인정했을 뿐이며 행동을 거부했다."
원문 : but that august body had only recently approved an invasion force in Korea, and it refused to act—a “grievous blow” to Tibet in the estimation of the Dalai Lama.
-> "한국으로의 침공군 파병을 승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위엄있는 기구인 유엔은 행동을 거부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3. [부] Alex Vitale, The End of Policing 경찰의 종말

1) 경찰은 사회운동을 탄압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비백인들을 통제함으로써 불평등을 관리하고 생산하기 위한 체제로서 존재한다. 경찰의 초기 기원은 18세기의 세 가지 사회적 불평등의 배치와 연결되는데, 노예제, 식민주의, 그리고 새로운 산업 노동계급의 통제 등이다. 사회적 격변과 정의에의 요청들에 직면한 국가권력은 이에 맞서기 위해 크게 확장되었고 이는 "경찰 사회"(policed society)를 탄생시켰다. "최초의" 경찰은 1829년 영국에서 "폭도"로부터 "유산계급"을 지키기 위해 탄생했는데 이를 만든 로버트 필 경이라는 사람은 영국 식민지 아일랜드를 통치하는 경험에서 이를 고안해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펜실베이니아까지"

2) 초기 경찰은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펜실베이니아의 사례. 당시 노동운동이 급진화된 지역이었는데 지역 경찰은 노동운동에 동조적이었다. 그래서 주정부는 민영화된 새로운 경찰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것이 1905년 미국 최초의 펜실베이니아 주 경찰 창설로 이어졌다.
3) 이것의 모델은 "필리핀 경찰대"(Philippine Constabulary)였다. 필리핀에서 미국 점령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부대였고 거기에서 미국이 새로운 치안 기술들을 실험했다. Alfred McCoy, Policing America’s Empire: The United States, The Philippines, and the Rise of the Surveillance State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9).
4) 필리핀 미국 점령군의 주요 인물이었던 제시 가우드가 필리핀에서 사용하던 군사화된 첩보 기술, 정치적 탄압 기술을 가져와서 펜실베이니아의 광산 노동자, 공장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사용했다.
5) 이런 기술들이 미국 국내 경찰로 그대로 전승되었다. 20세기 미국 경찰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어거스트 볼머도 필리핀에서 복무했고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경찰 수장을 지냈으며 이 사람이 근대 경찰에 관한 가장 영향력있는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아이티 경찰을 만든 해군 장성 스메들리 버틀러는 미국의 니카라과 점령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 필라델피아 경찰 수장을 지냈다.
6) 전후에도 미국은 외교정책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일본, 한국, 남베트남에 경찰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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