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10/20 『자본론」 28~30장, 『최후의 전환」 2장

작성자
bomi
작성일
2019-10-14 13:07
조회
78
10월 20일 일요일 오전10시, <자본론> 세미나 공지

다음 시간 공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론」 28, 29, 30장
2. 『최후의 전환」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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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미나 후기>

지난 시간에는 『자본론」 <제27장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음>을 공부했습니다.

맑스는 15세기 이후 잉글랜드에서 본격적으로 행해진 엔클로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국유지, 교회소유지, 사유지등 다양한 형태의 토지가 등장하는데, 이 토지들은 그 주체가 국가였든, 교회였든 개인 이였든 간에 모두 공유지를 횡령하고 수탈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지는 대체로 교회에서 귀족의 손으로 넘어가고, 또 국유지에서 사유지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는 주체가 바뀐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소유와 그 권리관계를 보다 치밀히 명시함으로써 위로부터의 관리망을 더욱 촘촘히 해 나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과연 '공유지'가 무엇일까?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27장에서 맑스는 공유지를 고대 게르만적 제도였으며 또 씨족 소유의 땅이라 설명합니다. 여기서 맑스가 언급한 "씨족"이란 족보 등으로 정리된 특정 가문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같은 땅에 정착해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에 더 가깝지 않을까 추측해보았습니다.
'공유지'를 좀 더 잘 그려보고 싶었지만, 27장에 언급된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느껴졌는데, 논의 중에 피터 라인보우의 「마그나카르타 선언」에 공유지에 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등장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라인보우의 책에 서술된 '공유지'에 관한 글을 보충자료로 첨가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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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 카르타』 2장, 두 개의 헌장 中
피터 라인보우 지음, 정남영 옮김, 갈무리.

1. 마그나카르타의 탄생배경
마그나카르타의 63개 조항은 12세기 초 잉글랜드에서 존 왕과 반란을 일으킨 국왕봉신들이 서로 의리를 지킬것을 약속하며 탄생했다.이 사건의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공유지에 대한 민중의 다면적인 방어가 놓여있었다.
존 왕은 대대적인 십자군원정을 벌였는데 이는 국왕봉신과 커머너 모두를 종교 전쟁이라는 가마솥에 몰아넣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살인적인 장치였다. 1215년 급기야 국왕봉신들은 런던을 점령하고 왕에대한 충성을 거두었다. 러니미드의 무장한 군영에서 서로 대면한 존 왕과 국왕 봉신들은 "잉글랜드의 자유민들"에게 부여되는 자유를 기록하였으며 63개의 조로 이루어진 헌장(마그나카르타)이 조인되었고 이로써 충성이 구두로 갱신되었다.

2. 마그나카르타의 조항들(에 나타나는 공유지)
헌장은 교회, 봉건귀족, 상인들, 유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였고, 이에 덧붙여 커머너(평민)들을 인정하였다.
마그나카르타의 조항들은 여성들에 대한 억압, 부르주아지의 야망, 탐욕과 권력이 혼합된 독재, 공유지의 독립적인 생태계를 드러낸다.
*7조와 8조: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자신의 결혼지참금과 상속재산을 즉시, 그리고 아무런 번거러운 절차 없이 가질 수 있다. 그 어떤 상부한 여성도 남편 없이 있기를 원하는 한 결혼을 강요받지 않는다. (59)
*28, 30, 31조: 그 어떤 보안무관장이나 기타 집행리들도 곡식이나 기타 동산들을 직접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하지 못한다. (60)
*33조: "템스 강, 메드웨이 강, 그리고 잉글랜드 전역에서 모든 어살들이 철거된다. 해안은 예외로 한다. (70)
마그나카르타는 사유화의 한계를 정한다. 33조는 다른 사람 소유의 물에서 소유주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을 권리를 가리킨다. (공통의 입어권)
*39조: 지위가 동등한 사람들의 합법적인 판단이나 나라의 법에 의한 것 말고는, 그 어떤 자유민도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점유한 것을 박탈당하거나 법의 보호를 박탈당하거나 추방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또한 짐도 직접 혹은 누군가를 보내서 그에게 강제로 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58)
*40조: 짐은 권리나 정의를 누구에게도 팔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권리나 정의를 부여하고 베풀기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을 것이다.
*48조: 삼림들과 야생 조수 사육 특허지들 및 그곳의 관리자들, 보안무관장들 및 그 부하들, 강둑들 및 그 관리자들과 관련된 모든 악습들은 즉시 모든 주에서 열두 명의 맹세한 기사들에 의해서 조사될 것이며, 조사한 지 40일 이내에 악습들은 완전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폐지될 것이다. (61)
48조는 삼림과 관련된 공통권을 가리킨다. 숲이 있는 공유지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 이들 즉 커머너들에 의해 사용되는 곳이다. 보통 토지 자체는 영주에게 속하지만 방목은 커머너들에게 속하며, 나무들은 둘 중 어느 한 쪽에게 속했다. 당시의 물질적 삶은 숲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영국 수도원들의 식물원과 과수원은 집단적 노동의 오래된 사례이기도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삶을 창시한 곳이기도 했다.

3. 두 개의 헌장
존 왕의 임종과 함께 마그나카르타의 소재도 불확실해졌다. 이후 헨리 3세는 구알로 추기경의 조언으로 삼림헌장을 승인한다. 대헌장(마그나카르타)와 삼림헌장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존 왕이 생전에 별도의 삼림헌장을 승인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널리 인정받는 주장은 아니다. 오늘날 삼림 헌장은 '삼림대헌장'이라 불리며 '대헌장(마그나카르타)'와 함께 '영국 자유대헌장들'이라고 불린다. 1225년 두 헌장은 함께 재 반포 되며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4. 에스토버스
1215년과 1217년 사이에 헌장의 7조가 수정되어 "그 동안에 상부한 여성은 공유지에서 합당한 양의 에스토버스를 취한다"라는 대목이 추가되었다. 공유지의 "에스토버스"란 집수리권, 산울타리권, 쟁기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권'은 단순히 목재하고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밭이나 산울타리에도 해당된다. 땔감권이나 산울타리권은 땔감및 담 구축에 들어갈 몫이고 집수리권과 마차권은 집을 짓고 도구를 만들 권리이다. 따라서 에스토버스는 생계자급, 영양섭취 및 섭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에스토버스란 관습에 따라 숲에서 채취하는 것을 가리키며 때때로 생계자급 일반을 가리키기도 한다.

5. 삼림헌장의 조항들
삼림헌장(1217)은 공유지를 보호한 것과 동시에, 공포로부터의 예방조치이기도 했다.
- 삼림헌장 1조는 목초지를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던 사람들에게 목초지를 공통재로서 보존해 주었다.
- 삼림헌장 7조는 임정관이나 교구 하급관리가 스커테일이라고 불리는 봉건세 대신에 오수숫단이나 귀릿단을 받거나 양이나 새끼돼지를 받는 것을 금지하였다.
- 삼림헌장 9조는 자유민들에게 숲을 개방하고 돼재방목권을 재공했다.
- 삼림헌장 13조는 모든 자유민들이 꿀을 재취할 수 있게 정하였다.
- 삼림헌장 14조는 목재, 재목, 나무껍질, 숲을 사러오거나 마차에 실어가는 사람들은 숲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그것들을 말의 등에 실어가는 사람들은 숲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정했다. (72)

6. 삼림헌장에 나타나는 공유지
<초본>은 가축이 삼림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허용하는 숲개방처럼 목초지의 공통재이다. <돼지방목권>은 돼지들이 들어와서 도토리와 너도밤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개간지와 화전은 경작 가능한 땅에 속하고 땔감, 꺾은 가지, 토탄채굴장, 쳐낸 가지들은 연료를 가리킨다.<에스토버스, 마차궈, 집수리권>은 도구 및 건축과 연관되고 <마차 통행권>은 수송에 해당한다. 이렇듯 상부한 여성의 공통재 에스토버스는 우리를 전적으로 다른 세계, 사용가치의 세계로 이끄는 말이다. (73)

7. 공유지의 축소
삼림 공유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동시에 관습에 기반을 둔 장소였다. 이 공유지들은 도심지들이 성장하고 교역이 증가하면서 숲이 개활지로 바뀌고 개간지가 만들어지게 되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다. 장원의 영주들은 계속해서 공통권을 삭감하려고 하였고 이에 교차커머닝과 할당량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8. 공통권
공통권은 인권과 다르다. 첫째, 공통권은 지역의 독특한 생태계 속에 함입되어 있다. 둘째, 커머닝은 노동과정에 심어져 있다. 셋째, 커머닝은 집단적이다. 넷째, 커머닝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기에 법과 국가의 시간성으로부터도 독립적이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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