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10/27 『자본론 1」하_제31장

작성자
bomi
작성일
2019-10-27 03:19
조회
665
『자본론 1」하_제31장 산업자본가의 탄생

<1>

(시초축적의) 이 모든 방법들은 봉건적 생산양식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온실 속에서처럼 촉진해 그 과도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사회의 집중되고 조직된 힘인 국가권력을 이용한다. 힘은 낡은 사회가 새로운 사회를 잉태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조산자midwife가 된다. 힘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능력이다. (1029)

[해석과 질의]
힘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능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위 서술에 따르면 자본주의로의 사회적 이행기에 <힘=조산자(산파)=국가>인데, 또 <힘=경제적 능력>이니, 결국 <국가(공화국)=경제적 능력>이다. 이를 국가(공화국)는 곧 '자본주의 기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아나키스트들이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렇지 않을까?)

<2>

오늘날에는 산업적 패권이 상업적 패권을 가져온다. 이와는 반대로, 진정한 매뉴팩처 시기에는 상업적 패권이 산업상의 우세를 보장해 주었다. 이 때문에 식민제도가 그 당시에는 주요한 구실을 한 것이다. (1033)

[해석]
자본주의로 빨리 이행하려면, '상업적 패권'을 쥐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독점 거래(무역)를 위해, 기존의 다른 모든 가치는 버려버리고, 양심의 가책도 싹 지워버리고, 부끄러움도 훌훌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식민지 건설에 열을 올렸던 것.

<3>

공공신용제도 즉 국채제도는 매뉴팩처시기에 유럽 전체에 전파되었다. 식민제도는 국채제도를 성장시킨 온실이었다. 국가를 매각하는 국체는 자본주의 시대를 특징짓는다. 이른바 국부 중 현실적으로 근대적 인민 전체가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부분은 바로 국채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이 국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인민은 부유하게 된다는 근대적 학설이 나온것이다. 공공신용은 자본이 굳게 믿는 신념이 된다. 그리하여 국채의 성립과 함께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가 되는 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국채에 대한 불신이다. (1033)

국채는 주식회사, 온갖 종류의 유가증권거래, 투기업, 한마디로 말해 증권투기와 근대적 은행지배를 발생시켰디.
'국립'이라는 칭호로 장식한 대은행들은, 그 출생 첫날부터 정부를 원조하여 받은 특권 때문에 정부에 화폐를 대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적 투기업자들의 연합에 불과했다. (1034)

국채와 더불어 국제신용제도가 생겼는데, 이것은 이러저러한 국민의 시초축적의 은폐된 원천의 하나였다.
국채는 국가세입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입으로 해마다 이자 지불 등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근대적 조세제도는 국채제도의 필수적인 보완물이었다. (1035)

[부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3268678&memberNo=12175785&searchKeyword=%EC%B1%84%EA%B6%8C&searchRank=19
기사제목: 648조 국가채권 누가 갖고 있을까
날짜 2019/08/07
- 대한민국의 국채는 87.4%가 국고채권이다.
- 은행(38.4%) 보험사(30.5%), 연기금(16.7%) 증권사(10.1%) 개인보유는 극히 미미
- 국고채의 15.2%를 외국인이 보유.
전체 2

  • 2019-10-27 11:41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16&nid=35453

  • 2019-10-27 11:42
    게다가 보호관세제도는 단지, 한 나라 내에 대공업을 육성하는, 즉 그것을 세계시장에 의존시키는 수단일 뿐이며, 세계시장에 의존하게 되자 마자 이미 많건 적건 자유무역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보호관세제도는 한 나라 내부에서 자유경쟁을 발전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컨대 독일에서와 같이, 부르주아지가 계급으로서의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 나라들에서는 그들은 보호관세를 획득하기 위해서 커다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보호관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봉건제나 절대주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무기이며,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자신들의 힘을 결집하고 국가 자체의 내부에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한 수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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