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공부할 범위는,
『자본론』2권, 엥겔스의 서문과 제1장 1절 (3~42)
『최후의 전환 』 Chapter4 (109~124)
입니다.
자유롭게 발제문을 올려주세요!

일요일(11/3) 오전 10시,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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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후기

제31장 <산업자본가의 탄생>
맑스는 대규모 공업 시기에 있었던 자본의 거대한 시초 축적의 계기들로 식민제도, 국채, 무거운 세금, 보호무역제도, 무역전쟁 등을 이야기한다. 이 중에서도 '보호무역제도'가 대공업 초기에 시초 축적의 한 계기로 쓰였다는 점이 놀라웠다.
「보호무역제도는 제조업자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독립적 노동자를 수탈하기 위한, 인민의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자본화하기 위한, 그리고 낡은 생산방식이 근대적 생산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인위적 수단이었다. (1036)」
당시의 '보호무역제도'는 국내의 특정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생산자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국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본가들의 이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오늘날은 어떨까?
맑스가 있던 당시는 자본주의가 막 태어나 몸집을 불리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오늘날은 자본주의적 질서가 세계 경제의 일반적인 질서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현재는 '보호무역제도'도 각 나라의 경제적 위치마다 달리 활용되고, 또 각 나라 안에서도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보호무역제도"의 시행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물론 좋은 것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각각의 경우마다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잘 가려서 보아야 한다. 옳고/그름의 판별 기준은 "보호무역제도"를 시행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생산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가 혹은 자본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가이다. 당연히 전자는 옳고 후자는 그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