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4장(274~301쪽)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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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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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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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 정치철학 고전 세미나, 라클라우‧무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274~301쪽 발제자: 홍원기

4. 헤게모니와 급진 민주주의

민주주의 혁명과 새로운 적대들
1. 명확히 구별되는 주체 위치들 사이의 등가적 전치(적대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는 두 개의 근본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① 민주주의적 상상의 전치에 힘입어 억압 관계로 재접합(274)되는 기존 종속 관계에 대한 문제. ② 적대가 또 다른 상황, 예컨대 획득된 권리가 의문시되거나, 종속의 형태로 구축되지 않은 사회적 관계들이 일정한 사회변혁의 충격과 함께 종속의 형태로 구축되기 시작할 경우 등에도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경우에 저항의 형태가 집합적 투쟁이라는 특징을 띠는 것은, 종속이 차이로서 안정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외부 담론의 현존 때문.

2. ‘새로운 사회운동’: 다양한 일련의 투쟁들, 도시, 생태, 반권위주의, 반제도주의, 페미니즘, 반인종주의, 종족적, 지역적, 또는 성적 소수자의 투쟁을 하나로 묶음.
2.1 이 모두의 공통분모: ‘계급’투쟁으로 간주되는 노동자 투쟁과의 변별화.
2.2 오늘날 선진 산업사회의 특징인, 수많은 관계들로 급속히(275) 확산되는 사회적 갈등성을 접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사회운동들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
-> 이런 운동들은 민주주의 혁명이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사회적 관계들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듦. 이 운동들이 새로운 이유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들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
2.2.1 이러한 운동의 연속성: 평등주의적 상상의 영속성 덕분에 우리는 구체제의 유산인 불평등에 대한 19세기 투쟁들과 현재 사회운동들 사이의 하나의 연속성을 세울 수 있음. / 불연속성: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이식 및 확장되고, 국가 개입이 증대한 결과로 나타난 최근의 종속 형태들과의 적대 관계를 통해 구성.

3. 사회적 관계 수준의 일련의 변화와 새로운 헤게모니 구성체의 공고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난 재조직화의 맥락.
3.1 새로운 헤게모니 구성체는 노동과정과 국가형태 그리고 문화적 확산[전파]의 지배적 양식 수준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접합. 이와 같은 변화들은 현존하는 사회적 교류 형태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옴.
3.1.1 경제적 관점(276):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사회관계 전 체계로 확장, 이윤을 위한 생산 논리에 이 전 체계가 종속. 사회적 삶의 ‘상품화’가 이전 사회관계를 파괴하고, 이를 상품관계로 대체. 오늘날의 개인은 노동력 판매자일 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관계들(문화, 자유 시간, 질병, 교육, 성, 죽음)에 편입되어 있을 때도 자본에 종속. 사실상 자본주의적 관계를 벗어난 그 어떤 개인적이거나 집합적인 삶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음.(277)
3.2 수많은 새로운 투쟁들이 새로운 형태의 종속에 대한 저항을 표현. 이는 새로운 사회의 심장부에서 발생: 생태운동, 도시적 투쟁 등.
적대와 투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수의 사회관계들이 생겨남.
3.3 이는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의 맥락 내에서 설정되어야만 함.
3.3.1 애매성: ① 이런 새로운 유형의 국가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축적체제가 요구하는 일련의 기능을 수향하기 위해 필수적. ② 동시에 자본주의가 발생시킨 사회관계들에서 나타난 변화에 저항하는(278) 투쟁들의 결과이기도 함.
3.3.2 국가 개입(사회 서비스, 새로운 노동정책 등)이 폭넓은 사회적 재생산 수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그 실천들은 점차 관료화됨. 이는 상품화와 더불어 불평등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천 가운데 하나를 구성.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장과 새로운 관료-국가 형태의 확장에서 생겨나는 사회의 이중적 변형은 모든 선진 산업국가에서 상이하게 조합된 모습으로 나타남. 그 효과는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호 강화적.(279)

4. 새로운 적대들의 기반이 되는 관료화의 결과 추적 필요.
4.1 사적인 영역의 일부로 간주되던 사회관계들에 다양한 형태의 감시와 규제가 부과됨.
4.1.1 애매성: ① 사회관계들이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 이 관계들은 언제나 그것들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제도 양식의 결과라는 사실을 밝히는 기여. ② 국가의 개입이 관료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런 ‘공적 공간’의 창출은 새로운 형태의 종속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행.
-> 국가권력의 관료적 형태들에 맞서는 수많은 투쟁들이 출현하게 되는 지형.
4.1.2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다른 수많은(280) 측면들, 복지국가에 그 특징적인 애매성을 부여하는 다른 수많은 측면들을 간과해선 안 됨: ‘적극적 자유’로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권리가 출현함에 따라 지배적인 상식에 심대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일련의 요구 전반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권리에 대한 주장에 정당성을 제공.
‘사회적 권리’가 시민에 귀속됨에 따라, 사회적 국가와 함께 시민권에 대한 통념 그 자체가 변화. ‘정의’ ‘자유’ ‘공평’ ‘평등’의 범주들이 재정의되고 자유민주주의 담론이 상당히 수정됨.

5. 사회적 갈등성의 영역의 확장 / 그에 따른 새로운 정치 주체의 출현 -> 사회관계들의 상품화와 관료화라는 맥락 / 평등을 위한 투쟁의 확대에서 비롯된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재정식화라는 맥락에서 위치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음.
5.1 세 번째 중요한 측면: 매스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확장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 형태들에 의해 촉진.(281)
5.1.1 애매성: ① 대중화와 획일화. ② 불평등을 전복하는 강력한 요소들 포함.
5.1.2 소비자로서 동등한 역량을 가진 평등한 존재로 호명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적 불평등을 거부하도록 자극받음. 이런 ‘민주주의적 소비자 문화’는 낡은 종속 형태들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새로운 투쟁들의 출현을 자극.(282)
5.2 사회적 통합의 부재, 가족 단위의 해체, 순수한 소비 기능으로의 가족의 환원을 덧붙여 보면, 청년들의 반란이 산업사회에서 채택한 다양한 저항의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음.

6. ‘새로운 적대들’; ① 사회적 삶 자체의 상품화, ② 관료화, ③ 점증하는 동질화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형태.
6.1 이는 왜 이 대립들이 그렇게 자주 그 자신을 특수주의[자기중심주의]의 증식으로 발현하고, 자율성 자체에 대한 요구로 결정화되는지를 설명해줌.
6.2 민주주의적 상상의 두 가지 큰 주제인 평등과 자유: 전통적으로 우세한 것은 평등. / 자율성에 대한 요구는 자유에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

7. 그러나 적대의 형태 그 자체는 모든 경우에서 동일: 적대 형태는 언제나 자신들과 대립하는 타자들을 추방하거나 외재화하는 일련의 요소들 또는 가치들 사이의 등가에 기초한 사회적 정체성(과잉 결정된(283) 주체 위치)이라는 구축물에 존재. 다시 한 번 우리는 사회적 공간의 분할에 직면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

8. 새로운 투쟁들과 (여성이나 소수민족 투쟁 같은) 오래된 투쟁의 급진화는 전후 시기의 새로운 헤게모니 구성체에 특징적인 사회관계들의 변형과, 자유민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등주의적 상상이 사회적 삶의 새로운 영역으로 전치됨에 따라 발생한 효과라는 이중적인 시각에서 조망되어야 함.
8.1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요구들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상상이 수행한 급진적 역할에 대해 완벽할 정도(284)로 이해. -> 자신들이 보기에 서구의 정치체제에 과부하를 초래했던 ‘민주주의의 과잉’과 ‘평등주의’의 물결을 비난.(285)

9. 단일하고 투명하며 봉합된 실체라는 주체 범주의 폐기는 상이한 주체 위치들에 기반을 두고 구성된 적대들의 고유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따라서 다원주의 개념과 민주주의 개념을 심화할 가능성을 열어줌.(286)
9.1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라는 통념: 주체 위치들이 하나의 실정적이고 단일한 정초 원리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한해서만, 다원주의는 급진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다원성의 정체성들의 각 항목들이 그 자신 안에서 자신의 유효성의 원리를 발견할 때에만 다원주의는 급진적일 수 있음. / 이런 다원주의는 각 항목들의 자기 구성성이 평등주의적 상상의 전치들에 따른 결과인 경우에 한해서만 민주주의적.
9.1.1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기획은 일차적인 의미에서 등가적-평등주의적 논리의 일반화라는 토대 위에서 영역들을 최대한 자율화하기 위한 투쟁과 다를 바 없음.

10. 노동계급을 ‘보편 계급’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기각되고 나면,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자의적으로 분류되었던 영역에서 발생한 적대의 다원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287) 이런 투쟁들 가운데 대부분이 민주주의 과정을 심화하는 데 더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음.

11. 민주주의 혁명은 평등주의적 상상에 의해 뒷받침되는 전치의 논리가 작동하는 지형이지만, 평등주의적 상상이 작동할 방향을 미리 규정하진 않음. 그건(288) 새로운 목적론의 구축.
11.1 어떠한 목적론도 사회적 접합들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민주주의 혁명의 담론적 범위가 한편으로는 우파 인민주의와 전체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 민주주의 같이 다양한 정치 논리를 향한 길을 열어주기 때문. -> 후자로 나아가도록 헤게모니적 적합들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민주주의의 지형 그 자체 속에 열려 있는 가능성의 범위를, 그 모든 급진적 이질성 속에서 이해해야 함.(289)
11.2 새로운 투쟁들이 필연적으로 진보적 성격을 갖지는 않음.
11.2.1 노동계급을 대체한 새로운 특권적 혁명 주체를 찾는 건 전통적인 문제틀을 단순히 대체했을 뿐. 일정하게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해 결국 사회 전체의 변형으로 귀결되는 고유한 특권적 위치란 없음. 모든 투쟁은 부분적인 성격을 가지며, 매우 상이한 담론과 접합될 수 있음.
그 투쟁들에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접합이지, 그 투쟁들이 출현하는 장소가 아님.(290)

12. ‘신우파’의 약진: 새로운 형태의 종속들에 대한 저항의 형태들이 다의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담론과 완벽히 접합될 수 있다는 걸 증명.
12.1 신우파의 새로움은 사회관계의 변형에 대한 일련의 민주주의적 저항들을 신자유주의 담론에 성공적으로 접합시킨 것.
12.1.1 레이건과 대처의 복지국가 해체: 국가조직의 새로운 형태들이 갖는 관료적 성격에 대한 일련의 저항 전체를 복지국가에 대한 대항으로 동원하는 데 성공.(291)
12.1.2 적대의 두 극점: 전통적 가치와 기업의 자유를 방어하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인민’ vs. [복지]국가와 모든 전복자들(페미니스트, 흑인, 청년, ‘허용주의자들’ 등).(292)

13. 모든 적대는 그 자체로 자유롭게 둔다면 떠다니는 기표, ‘길들여지지 않은’ 적대.
13.1 민주주의 이전 투쟁: 적대의 경계선들이 명백히 가시적이었으며 구축될 필요가 없었음. 정치의 헤게모니 차원이 부재.
현재 사회 투쟁: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매우 상이한 파열 지점들의 증식, 모든 사회적 정체성의 불안정(293)으로 적대의 경계선들이 흐려짐. 구획선들의 구축적 성격은 더욱 분명해졌고, 경계선들의 전치와 사회적인 내적 분화는 더욱 급진화. 신보수주의 기획은 이런 영역에서 이런 관점으로부터 그 모든 헤게모니적 차원을 획득한 것.(294)

반민주주의적 공세
1. 신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 ‘신우파’가 문제 삼는 것은 민주적 자유주의가 불평등에 대항한 투쟁에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고 복지국가를 설립하도록 만들었던 접합 유형.

2. (하이에크 등의) 신자유주의적 비판을 통해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19세기에 걸쳐 진행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접합. 다양한 투쟁의 결과였던 자유주의의 ‘민주화’는 마침내(284) 자유라는 그 이념에 대한 인식 형태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옴.
2.1 로크의 전통적 자유 정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구속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 존 스튜어트 밀: 자유의 구성 요소로서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참여를 승인 -> 사회민주주의 담론: 자유는 일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련의 실재적 대안들을 열어둘 수 있는 ‘역량’.

3. 신자유주의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전환.
3.1 하이에크: 자유주의의 주요한 정치적 목표인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진정한’ 본성임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제안. 자유는 “사회에서 타인의 강제가 가능한 한 축소된 인간 조건”이라고 소극적으로 규정. 정치적 자유는 명백해 배제.(295)
3.2 ‘적극적’ 자유 개념은 잠재적으로 전체주의적이라 폄하.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는 오직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단언.(296)

4.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접합이 갖는 전복 효과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방식은, 민주주의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정치 참여를 좀 더 협소한 영역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통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것.
4.1 공적 결정들을 정치적 통제로부터 더욱 떨어뜨려 놓고, 그 결정들(297)을 전문가의 배타적 책임으로 만듦. 이는 사회‧정치적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서도 근본적인 결정들을 탈정치화하는 효과를 낳음.
4.2 “자유지상주의적” 의미의 민주적이라는 말: “정책 결정에 관한 일정한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개인적 자기표현을 위한 일정한 자율성의 영역을 유지한다는 의미”
민주주의적 이상이 비판받지는 않지만, 그 모든 실체를 비워내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 이는 정치 참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정체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298)
4.3 평등=동일성=전체주의라는 등가 사살에 맞서, 신우파는 ‘차이의 권리’를 찬양하며 차이=불평등=자유의 연쇄를 주장.

5. 좌파의 전통적 독단: 정치철학의 중심에 있는 문제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 문제들이 ‘상부구조적’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
5.1 토대/상부구조 구분을 포기하고, 해방적인 정치 실천을 시작할 수 있는 특권적 지점이 있다는 관점을 기각한다면, 헤게모니적인(299) 좌파적 대안의 구성은 수렴과 정치적 구축이라는 복잡한 과정으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짐.
5.2 자유, 평등, 민주주의, 정의 등이 정치철학의 수준에서 정의되는 형식은 여타의 다양한 담론 수준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상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음.
이런 효과는 제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는 좀 더 복잡한 담론적이고 헤게모니적 작업(이를 통해 일정한 ‘주제들’은 담론적 구성체, 즉 역사적 블록의 결절점으로 전화)의 결과.
5.3 신자유주의 이념이 확실한 정치적 반향을 획득했다면, 사회적 관계의 점증하는 관료화에 대한 저항들을 접합할 수 있었기 때문. 신보수주의는 복지국가를 해체하려는 자신의 강령을 억압적인 국가에 맞서 개인적 자유를 옹호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
5.3.1 철학이 ‘유기적 이데올로기’가 되려면, 철학이 구축하는 주체 유형과 그 밖의 사회관계들이 구축하는 주체 위치들 사이에 일정한 유비가 있어야 함.
개인의 자유라는 주제가 그처럼 효과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적 상상과의 접합에도 불구하고,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맥퍼슨)를 개인적인 것을 생산하는 모체로 계속 보유했기 때문. 소유적 개인주의는 개인들의 권리를 사회에 앞서 존재하는 것으로, 대체로 사회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구축.(300)
5.4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접합이 지닌 전복적 잠재력을 해소하려는 공격은 바로 이런 민주적 자유주의의 위기라는 맥락에서 파악해야 함.
5.5 민주주의 투쟁의 지형을 제한하고, 수많은 사회적 관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보존하려는 이런 시도는 자유주의 그 스스로가 위태롭게 했던 위계적이고 반평등주의적인 원리에 대한 방어를 요구.
자유주의자들이 보수주의 철학에서 도출된 일련의 주제들에 점점 더 의존하는 이유는 이 때문으로, 그들은 이 보수주의 철학의 주제들에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발견함.
5.6 우리는 새로운 헤게모니 기획의 출현,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방어와 보수주의의 대단히 반평등주의적인 문화적‧사회적 전통주의를 접합하고자 하는 자유주의-보수주의 담론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는 것.(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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