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후기] 6/13 『어셈블리』, 6, 7장

작성자
bomi
작성일
2020-06-03 21:35
조회
357
『어셈블리』 세미나공지합니다.

*일시: 6월 둘째 주 토요일(13일) 저녁 7시 30분
*장소: 다중지성의 정원 세미나실 X 각자의 공부방(인터넷 화상 연결)
*공부범위:
『어셈블리』 159~228p
2부 사회적 생산
1. 6 어떻게 소유를 공통적인 것에 개방할 것인가
1. 7 우리, 기계적 주체들
*발제:
각자 토론거리, 질문거리 등을 정리하셔서 본 세미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게시판 공지글 중 <역사 비판 세미나 토론 방식에 대해>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http://daziwon.com/?page_id=4273&uid=3899&mod=document&pageid=1



지난 세미나 후기 >>>>>>>

어셈블리 세미나 기록
1부 리더십 문제

-- 근황 토크 --

<동화 – 객체지향 정치학 – 난민, 난민화되는 삶 – 바이러스의 시대 – 식물적인 삶>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고전 동화를 번역하고 있다.

객체지향 정치학이라고 불리는 텍스트들을 읽고 있다.

새로운 책을 만들었다. 제목은 <난민, 난민화되는 삶>이다. <난민X현장> 이라는 단체의 2018~ 2020초까지 만든 성과물을 모아낸 작품이다. ‘위안부’ 관련 문제도 나오는데 재밌다. 김학순 님의 공개 증언 이전에 3명의 증언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이슈가 되지 않았는가를 말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소수자들에 대한 글들을 가지고 교차 토론했다.

이제는 바이러스의 시대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고, 내 삶, 사회적 삶, 전체적인 변화가 아마 이제 끝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다. 더불어 요새 식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식물은 힘이 세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 더 내 삶을 식물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토론 --

1. 시민운동

<우파운동 – 시민운동, 시민단체 – 시뚜아엥(citoyen) – 프랑스 혁명 - 좌/우파 – 계급 분화 – 낡은 개념>

우파가 운동화 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문제인 정부 등장 이후 우파가 시민운동화 하는 힘이 뚜렷해졌다. 사실상 그 전 세월호 집회를 향한 대응, 광화문에서 유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동들을 있었다. 그런 것들이 도화선이 되면서 점점 집단화되었다. 그 전에는 ‘우파’는 운동이 필요 없었는데 권력을 잃어버린 후에는 집단적 운동, 저항? 이 일어났다. 태극기 부대의 탄생이 우파의 운동화가 본격적, 조직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곽OO 등의 우파 정치가들이 지금 ‘정의연’ 내부 갈등에 개입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좌파 운동의 대응 방식은 어떤지? 과연 유용한지? 이 문제 속에서 다중의 제헌권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등을 오늘 책의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파운동을 과연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시민단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말이다. 프랑스 혁명에서 시뚜아엥(citoyen)이란 주체성이 대두되었었다. 시뚜아엥(citoyen)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브루지아지가 분화되기 전 개념이다. 혁명 당시에는 (이전에도) 빈민, 푸어 등의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프롤레타리아라는 말과 비슷하긴 해도 개념적인 단어는 아니었다. 부르주아지도 마찬가지로 17세기 중반에 확립된 개념이다.

프랑스 혁명의 주체인 시뚜아엥은 하층민과 제3 신분(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영업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통합체를 시뚜아엥, 시민이라 불렀다. 자유, 평등, 우애를 시민의 강령으로 내걸었다.

그러면 시민이라는 말의 기원적 장소인 프랑스에서 좌우의 구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민 계급과 연관될까?

프랑스 혁명으로 등장한 프랑스 삼부회에서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우파, 왼쪽에 앉은 사람은 좌파라 불렀다. 그러니까, 삼부는 좌파, 우파를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삼부회는 시민을 공통적으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서 우파를 빼는 것은 아니었다.

혁명을 거치며 봉건제를 타도하고 프랑스에는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자본주의 사회라는 형태로 사회 모양이 갖추어져 가면서 프롤레타리아와 브루주아지의 분화가 일어난다. 물론 애초에 프랑스 혁명이 자본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 시뚜아엥, 그러니까 시민의 내적 분화가 나타나면서 시민의 구성 부분 중 제3신분이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민중과 연합한 세력이 아니라 착취하는 계층으로 발전해 나간다. 동시에 하층은 프롤레타리아로 발전하고, 결국 적대적 계급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좌, 우 라는 말은 이렇게 분화된 두 계급의 지향성을 표현하는 말로 점점 굳어져 간다. 프롤레타리아는 공산주의(좌)로, 브루주아지는 자유주의(우)로 분화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이러한 초기 모습이랑은 다른 양상이다. 특히 21세기가 되어서는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에서 일어났지만,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난 뒤 이제 ‘좌,우’는 어떻게 명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랬동안 있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좌, 우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성찰이 현재도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좌, 우라는 것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임의로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는 형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파 정치인, 언론들을 보면 더 그렇다. 그들은 자기와 색깔이 다른 모든 부분을 싸잡아 ‘좌파’라고 불러버린다. 사실상 보수파(자유주의)라고 지칭되었던 부분들이 ‘좌파’로 불려버리니까 노동계급에 기초해서 전통적으로 좌파를 자임했던 이름이 혼탁해져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개념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발리바르 같은 사람이 지금 시민 계급을 가공하는 중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시민’이라는 것을 그것의 출발점인 시뚜아엥이라는 것에서 보면 좌, 우 중 어느 한쪽만이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시민계급이 협소해져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또 ‘어떤 시민이냐’하고 묻는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2. 바이러스와 주권

<주권 – 바이러스 – 수목/리좀 모델 – 군주권/국민주권 – 촛불정부 – 다중 – 탈주권>

주권의 운동과 바이러스의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권을 하나의 미생물체로 바라본다면 주권의 운동과 미생물의 운동은 상당히 상이할 것 같다. 주권은 군주권의 준말이 주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주인으로 지칭하면서 스스로 일자, 하나님임을 주장하는 권력이다. 이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스스로를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다. 운동 양식도 주권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다. 바이러스는 확산이 되어가는 건데, 들뢰즈 같은 경우는, 감염이나 전염을 혁명의 이미지로 많이 접근시켰다.
주권은 규율 통제, 바이러스는 횡단적 움직임이다. 들뢰즈의 용어로 말하면 주권은 수목형 모델이고 바이러스는 리좀적 모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주권’이 굉장히 긍정적 개념으로 전유가 되었다. 2008년도 촛불집회에서 헌법 1조 2항을 촛불 자체가 적극적으로 전유해서 주권 촛불적 성격으로 촛불이 출현했다. 여기서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군주권과 국민주권이 어떻게 관계되느냐가 문제다.
국민주권이라는 촛불이념은 군주권을 상대화시키는, 즉 군주권을 향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적 전복의 함의를 띄고 나왔다. 군주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된 주권이고 국민주권은 그와는 달리 다수 국민들의 주권이다. 라고 대충 규정하고 국민주권을 부각시킨 게 2008년 촛불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후 박근O 탄핵 때, 그리고 세월호 집회 때 다중화 되었고, 이를 이념화 시켜서 이재O등의 정치인이 받아들여 사용했다. 문제O도 일정 정도 이를 반영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주권과 국민주권이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인가는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주권과 대통령주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연관성, 유대가 있다. 유럽의 철학자들은 일정하게 민주주의를 거친 후 민주주의가 타락해가는 과정에서 사유하고 있으므고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배격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자체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화가 아직은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주권이 억압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현 정부가 지금 놓여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문제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임했는데 군주권이 아닌 어떤 주권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에 붙여져 있다. 손혜O, 조O, 윤미O 논란 모두 현 정부가 어떤 정부냐 하는 문제를 다 포함하는 논란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주권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결국 국민주권은 군주권을 완전히 배치하는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국민주권을 외치는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같은 군주권론자들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실상 군주권이냐 국민주권이냐는 양적 구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절대 민주주의』에 국민-다중이라고 쓴 것이 있다. 다중과 국민이 대립적인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과연 하이폰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촛불의 긍정적 역할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 실상 다중은 촛불로 될 수 있는 경향 국민으로 될 수 있는 경향 그 둘을 다 가질 수 있는 집합체라는 생각이 든다.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뒤섞여서 나타나지 단일한 색을 띄지는 않는다.

2008년에는 주권을 강하게 소환하면서도 촛불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다중적이었다. 그런데 2016년에는 2008년에 비해서 주권을 제도화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2016년 같은 경우는 주권세계를 제도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많이 나타났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 정치권도 촛불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자신이 촛불정부라고 말하면서 그런 제스쳐를 취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2019년 촛불은 말하자면 2016년 보다 더 제도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었다는 생각이 든다. 조O 지지를 통해 자기를 방어하려는 노력, 그런 노력.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드러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직접적인 운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4.15 총선 때 민주당 계열로 집중이 되는 것은, 이제 '국가'라는 것에 대한 깨닳음이랄까 각성이랄까 그런 것이 강렬해서 국가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구나라는 인식과 함께 현 정부를 생명을 살리는 정부로 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부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민주당 계열의 거의 몰표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든다.

촛불자체가 비주권 집합체라고 할 순 없지만 탈 주권으로 나갈 수 있는 강한 동력체다. 기존의 군주권을 이완시켜서 주권을 사람들의 것으로 환수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다중’이라는 말이 현상 묘사로는 맞다. 그게 어디로 나갈지는 그때그때의 운동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난 20년간 강한 탈 주권 경향을 나타냈고 또 실현했다.


3. 피해자, 연대자, 대의자

<자유대의, 가부장적대의, 구속적 대의 – 정대협 – 시민을 위하여 – 시민사회 대표 - 한미일 동맹 - 화해, 협력 – 사죄, 배상>

주권이라는 게 다수 대중을 대의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독차지한다. ‘one’이 된다고 하는 게 스스로가 권력을 독점하는 성격이어서 대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화 과정으로 한편에서는 나타난다.

현존하는 대의의 가장 많은 모습은 자유주의적 대의다. 대의를 하는 사람이 대의 받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대의가 자유대의제이다. 역사적으로도 자유대의제가 크다. 가장 오래된 것은 가부장적 대의다. 이는 선출이나 그런 것 없이 태생 자체가 대의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가부장적 대의 선거 대의를 넘어서려고 했던 게 구속적 대의제, 사회주의가 주로 추구했던 대의 방식이다.

한국의 민주노총도 구속적 대의제였다. 구속적 대의의 전통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평직원이 이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정부와 협상을 한다거나 다양한 협상을 벌이는 데 그 협상내용을 평직원이 반대하면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예전 시스템에서 코뮨도 사실상 평직원들이 권력자였다. 평직원들을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정대협이 구속적 대의제를 취했을까 하면 잘 모르겠다. 그런 운동적 지향을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을 대리해서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추정일 뿐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운 대의제였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때 ‘시민을 위하여’라는 조직으로 출범을 했다.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열린민주당’. 맨 마지막 만들어진 게 ‘더불어 시민당’이다.
‘시민을 위하여’는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모든 당들에서 선출한 비례대표를 파견해주면 자체적으로는 어떤 후보도 출마시키지 않고 당들에서 파견한 비례대표로만 선거를 치르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을 해체하고 대표들을 각 당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나왔다. 이른바 ‘플렛폼 정당’이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과 교섭했는데 실패했다.
‘열린민주당’은 처음부터 우리가 당으로써 우리의 후보를 내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이 처음에 플랫폼 정당을 자처한 ‘시민을 위하여’와 손을 잡고 대표를 파견하기로 했었는데 정의당이 거부하면서 ‘시민을 위하여’가 급속하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시민을 위하여‘에서 ’더불어 시민당‘으로 이름도 바꾸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시민을 위하여‘는 ’더불어 시민당‘으로 되면서 시민사회 몫으로 우리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비례대표를 내놓겠다고 하였고, 여기에 윤OO이 포함된 것이다.
윤OO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시민사회를 대표해야 한다. 민주당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대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대협에서 구속성 논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는 구속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윤OO은 민주당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시민사회의 통제도 받아야 하는 이중사회의 국회의원이다.

이번 정의연/윤OO 논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파운동의 공격방식을 통해 가장 미시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교훈을 준다.
현재 조O일보가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윤OO과 정의연의 장부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돈 문제가 가장 정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OO 님이 2차 기자회견에서는 한일 화해 협력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학생들 청년들 한일 젊은 사람들의 역사교육으로 풀어나가자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전 박 정부의 화회 협력은 돈 10억 엔을 받고 피해자 지원을 해 주고 기본적으로 없었던 일로 하고 사죄는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10억 엔도 배상금은 아니고 위로금이라는 돈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끝내고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이었다. 젊은이들과의 화홰협력이 아니고 국가적 화해, 협력이다.

일본국가의 목적은 평화헌법 구조의 철회를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중국과 겨루는 군사 강대국이 되고 싶어 한다. 또 그런 식으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미국의 꿈이기도 하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 강대국화를 은근히 부추겨서 자위대를 만들고 손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다. 한국과 일본의 화해, 협력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한국 시민단체가 소녀상을 만들고 일본국가가 전범국가임을 강조하고 성폭력 국가임을 떠들어대니까 일본과 한국이 화해, 협력이 안된다고 말하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이 입장들이 원하는 바는 사실상 진정한 화해, 협력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화해, 협력이다. 즉 일본과 한국이 화해,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라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위안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의 화해, 협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본 측에서는 계속 퍼트리고 있고 일본에서도 윤OO이 나쁘다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일 동맹을 적극 지지하는 게 보수 언론이고 이들은 현 정부와 윤OO의 고리를 끊어 놓으려 한다.

어쨌든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윤OO의 의정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지켜 볼 것이고 따라서 윤OO이 앞으로도 사죄배상 논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OO 님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사죄 배상 문제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세력들은 이제 윤OO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방법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윤OO을 몰아내려면 현재로서는 돈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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