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9/13 『정치경제학비판 요강 Ⅰ』 p.86~117

작성자
vimmerby
작성일
2020-09-12 19:26
조회
35
1. 알프레드 다리몽: 『은행 개혁에 관하여』(파리 1856)

이 장은 프랑스의 프루동주의 경제학자 다리몽의 저서를 비판하며 시작한다. 다리몽은 작금의 공황이 프랑스 은행에서 현금 보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며 그 원인을 국내 농업 생산량의 감소와 그에 따른 외국 곡물 수입의 증대로 보았다. 그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은행들이 어음을 대거 할인하고(유가증권을 대거 발행하고) 금고 안의 현금(*금태환제가 이뤄지던 당시에는 금속)이 줄어들자 할인율을 인상하는 것을 두고 "공중이 은행의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공중에 대한 서비스를 회피한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신용을 독점해 규율하는 은행은 비판 대상이 되고 변혁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맑스는 공황의 원인이 진정 유통 조직의 금 유출에만 있는지 묻는다. 다리몽의 논지에 전제된 바는 은행이 할인한 어음량이 나타내는 신용욕구가 곧 유통 욕구(화폐 회전 욕구)를 반영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맑스는 신용욕구와 유통욕구를 구분하지 못하면 공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요컨대 이 두 욕구가 같다면 상업이 활성화되고 은행에서 너도 나도 돈을 빌리면서 화폐유통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 실제 당시 프랑스의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은행의 현금 보유량 감소분과 은행이 할인한 어음 증가분이 일치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더 많거나,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는 등 들쭉날쭉이다. 즉 두 수치는 무조건적으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에 대해 맑스는 애초에 은행은 그런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서 유통 수단량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공급에 비해 수요가 상승할 때 은행은 상인이나 노동자처럼 더 비싼 값에 파는 게 아니라(무작정 할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유가 증권을 그냥 찍어내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리몽은 국내 곡물상들을 화폐 유통에 적극적인, 즉 은행에서 대출받은 현금으로 상품(외국 곡물)과 교환해 그 상품을 국내 수요자들의 화폐와 바꾸는 순진한 '박애주의자'로 보았지만, 여기에는 곡물상들이 은행의 현금을 자본화(화폐퇴장)하는 과정이 빠져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현금은 점점 그 중요도를 상실한다. 실제로 당시 프랑스는 외국 곡물을 사오는 것 외에도 중국에서 실크 수입, 정부와 프랑스 국내 기업들이 벌이는 세계적 투자들, 전쟁 비용 등과 같은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교환 가능한 국부는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거래에서 필요되는 것은 화폐가 아니라 자본이라고 맑스는 본다. "등가물의 교환에 기여하는 유통 표장이 아니라 등가물 자체를 필요로 한다."(94) "해외 철도. 사업, 해외 광산 사업 등은 직접 교환 가능한 동일한 부를 아무런 등가물도 창조하지 않고,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등가물을 보상 없이 허비하는 형태로 고정시킨다" 따라서 생산물, 원자재, 노동 가격이 상승하고 상품유통은 더더욱 마비된다.

그에 따르면 다리몽이나 프루동의 문제는 은행의 신용 거래와 화폐 시장의 근본을 현금 위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프루동은 "귀금속들만이 다른 상품과는 반대로 권위 있는 가치를 가진다는 데에서 공황이 유래한다"(105)고 보고 다리몽은 공황의 해결책으로 "금은이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이 되는 것, 모든 상품이 금은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교환 수단이 되는 것"(100)을 제시한다. 화폐로서 금을 폐지하라고 했다가, 다시 모든 상품에 화폐의 기능을 부여해 화폐를 적극 받아들이는 모순이다. 그러나 화폐 자체에 모순이 이미 있는데 화폐의 형태를 금에서 지폐, 신용화폐, 노동화폐 등으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무엇보다도 맑스는 공황은 금의 국외 수출과는 상관없다고 본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곡물 구입에 지출되는 잉여 때문에 다른 상품의 구매가 감소하고 따라서 모든 상품은 가격이 하락한다(공황).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 모든 상품에는 금도 포함되기에 "금 수출이 곡물 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곡물 공황이 금 수출의 원인이다."(106)

*이번 발제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여기까지밖에 하지 못했어요 ㅠ.ㅠ
**106쪽 "1.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금속 보유 조건들 때문에 금 수출이 어려워진 한에서, 은행이 이러한 금 수출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들이 다시 국내 유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에 있어서"에서 '조치'란 금속 최소 보유 조건을 낮추는 조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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