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페미니즘의 투쟁 발제]

작성자
voov11
작성일
2021-01-23 13:32
조회
86
2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발전을 반성하다.

1. 자본주의와 재생산
- 자본주의 발전이 세계에 보편화된 안녕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것이 믿기 힘든 지점을 강조하고자 함.

- 사회재생산은 자본주의 축적법칙에 시달리고, 강제수용이 계속되고 있음. 토지를 뺏은 원초적 강제수용을 시작으로 사회는 계급, 성, 인종, 국적이라는 대립적인 위계에 따라 끊임없이 분열되고 있음. 이때 여성은 거듭되는 불평등과 불확실성으로 불안정한 운명에 놓여 있음

- 자본 역사 초기 단계에서는 자본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복지국가가 창설된 후에야 바로 그 노동력 재생산 가능성에 대한 무관심이 아주 부분적으로만 (또, 오늘날에는 갈수록 더 불안정하게) 상괘되었을 뿐이다

[위의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력의 재생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자가 지치든 말든, 재생산을 하든 말들 계속된 착취를 해왔으며, 복지국가로 인해 예산이 투여된 후에야 재생산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구나 정도로 인식했다는 말인가요?]


- 이탈리아에 도입된 경제후생, 사회복지, 사회보험 방안은 제 3세계 국가 다수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구조 조정’ 계획과 일치한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절멸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의 가장 저항사례는 바로 신체 장기를 파는 것이다. 몸은 더 이상 시장성이 사라진 노동력을 쓸데 없이 저장하는 장소일 뿐이다. (몸의 위계?)

- 노예제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암묵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상수 가운데 하나로 지속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빈곤을 가져다주고 구성원에게 빚을 갚으라며 이들을 노예상태로 동원한다.

- 강제수용이 이루어지면서 임금이 있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생겨난 시기에 거대한 집단 성학살 사례가 발생했다. 임금이 없고 부자유한 여성 노동자를 만들어 내었고, 이때 여성들은 결혼 아니면 성매매라는 근본적인 두가지 선택지만 받았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상황은 폭력을 내재한다. 말하자면 임금을 받는 자유로운 노동자의 상황이 폭력을 내재하는 것과 같다.

- 자본주의 체계가 도약하게 만든 거시적인 사회과정의 일부분만 언급하였지만, 중요한 건 앞에서 말한 과정이 전세계적으로 계급 관계의 토대를 끊임없이 새롭게 구축하며, 계급관계가 자본주의 발전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 하나의 핵심논제는 자본주의 발전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으로 언제나 지속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지속불가능성을 이해하려면 죽어가는 이들의 입장에서 서보는 수 밖에 없다. 보편화된 파괴를 지지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다가서려면 맞서고 있는 투쟁들을 살펴봐야 한다.

- 여성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계역할을 거부하고 자신과 타인을 사회적개인으로 재생산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저항과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국면을 만들어냈다.


- 삶이란 견딜 수 없는 성적위계 질서 속에서 온동 노동하는 시간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재생산은 위와 같은 삶의 구조의 일부로서 여성의 지속 불가능한 희생 위에서 구축된다. 오로지 노동이 전부인 삶을 거스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많은 생명체와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필요하다.



2. 발전과 재생산
1) 사빠따와 노동자
- 이 글에서는 토지강제수용과 토지가격책정이라는 두가지 주요한 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맑스는 “이제는 법 자체가 민중의 토지를 도둑질 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여기서 토지란 자급생활의 수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없이 누릴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대지, 보존되어야 할 생태계로서의 대지도 의미한다.토지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자본가가 되고싶은 사람이 임금노동자를 구할 수 없었던 식민지에서 활용된 해결책이었다.

- 정보혁명을 바탕으로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현발전 전략은 계속해서 저발전전략을 표명하는데, 저발전전략은 기아와 빈곤을 만들어 낸 전 세계 노동계급을 끊임없이 재수립하고 재계층화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발전전략이란 무엇인가요?]


- 토지를 상품/자본으로 만드는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이고 기술적인 용어로 공공연하게 재정의 되었다. 현세기에 시행된 식량정채은 토지와 맺는 관계를 개혁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런 방책들의 특징은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집단을 새롭게 분열하고 서열화하는 거시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식량위기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정치경제의산물이라는 가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제 3세계 투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선진 자본주의 지역을 소비의 근원만이 아니라 노동의 공간으로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 1세계에서 임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벌이는 투쟁의 중요성, 이 투쟁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투쟁과 맺는 관계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한다.

- 녹색혁명 (토종 종자의 다양성 감소, 시장과 실험실에 의존, 유전자조작
– 공동체 전체의 영양자원을 함부로 조작하는 일)“생명은 재생이 아니라 설계되어야 한다. 새로운 상품 한판이 투입되고, 새로운 상품 한 판이 산출된다. 생명 자체가 새로운 상품이 된다. 시장과 공장은 새로운 생명공학이 추구하는 진보를 규정한다. 따라서 자연의 온전함과 다양성, 인간의 욕구가 일제히 침해당한다.”
[녹색혁명은 한국의 상황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칩코운동
- 특허, 은행의 맡기려는 의지.

- 전쟁은 노동하는 사회구성원 다술르 전세계적으로 훈육하는 수단이 되어간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할 때, 발전의 모습은 갈수록 전쟁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쟁형태의 발전이 인류와 환경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기이하다.


2) 사빠따와 여성

- 여성은 실제로 임금없는 노동자의 전형, 지속불가능한 모순을 이중으로 경험

- 그린벨트 운동, <가브리엘라>, <제3세계 네트워크>, 마푸체운동

- 대안이 될 발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최근의 주요 견해는 토착사업을 정교화하는 환경 및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핵심으로 강조 , 발전 유형의 중요성 역설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단순히 물리적 생존과 관계된 범주가 아닌 기본적인 욕구의 범주로, ‘개발도상’국을 통치하기는 전형적인 방식인 폭력 물질적 빈곤 소외 탄압에 반하여 안전 복지 정체성 자유와 관계된 범주로 생각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지금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발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 발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때 발전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정의하는게 의미 있다.


3. 우리안의 토착민, 우리가 사는 땅

- 임금/소득 및 노동시간 단축만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쟁점들과 ㅂ조를 맞추지 않은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간의 재생산 문제가 토착민 운동이 제기하는 쟁점, 특히 땅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 논의의 초점은 노동과 자본인데, 그동안 (나는) 자연을 언급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토착민 운동, 생태운동가들, 에코페미니스트 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 자본주의가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좀 더 상대적으로 마래서 자본주의의 전능함이란 모든 것을 파괴하거나, 자본주의의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을 고쳐 만드는 어떤 것이고 세상에는 자본주의로 설명되지 않는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나의 이름은 멘추>

- 225쪽 새로운 세계경제는 발전과 저발전이 혼합된 전략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저발전]

- (나는) 계급과 자본 개념을 활용하는데 계급과 자본개념은 생산과 재생산노동,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을 구분하면서 전세계를 가로지른다.

구조조정 정책과 토지문제- 1980년대 이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 적용된 구조조정정책. 이것은 신자유의와 임금을 더욱 삭감하고 노동관련 규제를 처폐시키려고 고안된 새로운 생산조건 때문이다.

-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 경계없는 정부 및 국제자본의 우두머리 기관을 형성했고, <국제통화기금>은 구조 조정 정책을 강요하여 인간이 재생산을 하는 환경의 질을 떨어뜨렸다. <세계은행>은 구조조정 정책을 보완하는 발전계획을 출범시켰는데 이 발전계획이 추구하는 이윤의 극대화는 사회의 재생산기초요소들을 더욱더 대대적으로 파괴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

1. 국제무역이 증가하는 것을 장려하라
2. 통화평가절하하여 수출 장려
3. 무역과 수입을의 자율화 등 (230쪽)
4. 필수품 보조금 중단, 건강교육 연금 투자 감소
5. 토지가격부과 및 사유화, 토지강제수용

- <세계은행> 이 이끄는 금융기관들은 공통장, 재생산막는 인구정책을 장려하여 선진자본주의 지역을 대표하는 재생산모형 (핵가족) 강요하는 일을 한다. 문제는 재생산영역을 서구모형에 맞춰 행동을 규율하는 수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집단적인 재생산구조를 약화시키는 일

- 구조조정 정책이 신자유주의가 하나의 기획된 전략으로 부상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확실성과 기득권이 점진적으로 해체되면서 점점 더 광범위한 규모의노예상태로 회귀한다.


[여기서 기득권은 안정성? 보장성?]


- 구조조정정책은 여성의 노동 및 투쟁, 여성이 쟁취한 경제적, 사회적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프롤레타리아 여성개인은 빈곤한 성매매여성으로 주로 등장한다. 시초축적단계에서 일어난 핵심과정이 마녀사냥이었던 점을 주목해야한다. 고립과 복종으로 규정되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여성 정체성은 마녀사냥으로 구축되었고, 여성은 섹슈얼리티 출산 관련 통제권과 지식을 빼앗겼다.



구조조정 정책과 사회재생산재편
절멸 정책, 과잉인구 조정 정책의 효과 혹은 결과
- 절멸정책 : 전염병 확산 용인, 전쟁, 강제 이주

함의
-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정책은 물론이고, <세계은행> 대다수 발전계획의 작용이 통로가 되어 재생산의 저발전이라는 전략이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생산을 발전을 거듭한다. -

- 첫 번째 함의 :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투쟁을 알고, 전달, 해석, 지원하기, 네트워크
- 두 번째 함의 : 공공자원, 공동사용공간으로 땅을 지키고 회복하는 문제, 모든 인류의 토지권을 얼마큼 되찾아야 하는가
- 세/네 번째 함의 : 생물다양성 지키고 협력, 토지를 지키는 일과 관련

- 모든 생명체는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은 생명체가 가진 표현방식. 인간관계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는 건 토지를 돌보는 문제로 확장된다. .. 중요한 의제는 따라서 노동속도를 늦추는 일이다.

- 자연종자속에서 대안적인 기술, 인간과 자연의 협력이 낳은 수만은 열매가 포함되어 있고, 자연종자는 원시적이지 않다. 기술과 기술의 기준을 보존하는게 타당하고 가능한가?

투쟁의 신호 그리고 대안적이며 자율적인 결집의 징후


# 3부는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앞서 읽었던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와도 자주 연결되었습니다. 저렴한 식량과 자연이 연이어 생각이 났고, 자본으로 인한 자연과 인간의 분리 (3부에서 해당 구절이 나온 것 같은데 정확한 페이지가 기억나지 않네요) 등도 연결되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 제목처럼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의 부분에서 “누구”에게 계속 질문하며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과 발전에 대해서도 고민이 들고요. (가사노동을 하는 기술이 발전되어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등..) 재생산의 저발전을 밑천삼아 자본이 발전하지만, 결국에는 자본의 자기 모순? 파괴? ,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해당책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드네요.



3부 내몸은 내것 – 몸을 탈환한다


1. 과잉의 역사 : 여성과 의학의 관계
- 자궁절제술은 인종차이 (비백인>백인), 사회계급차이 (교육, 소득이 더 적은) 더 많이 받음
- 이에 자궁절제술을 하면서 여성을 착취하여 사적 이익을 얻거나 어떤 드러나지 않는 만족을 얻는 것 같단느 발상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
- 13~14세기 : 교육받은 여성 치유자들이 의료업계와 경쟁하다가 쫓겨나는 상황들
15~17세기 : 여성 치유자 산파가 부인과 지식과 대립
19~20세기 : 부인과학 공식 의학
- 산과의 정규 의료계 편입은 마녀대략학살의 대가로 이루어짐.
15세기 ~18세기 정점일 때 공유지 강제수용 및 인클로저가 가장 유명함. 마녀사냥은 여성의 몸을 강제수용하는 역할임. 마녀사냥은 가장 큰 규모의 여성 살해사건
- 화형대와 화형대가 상징하는 공포정치는 여성의 사회적 기능을 재정립하는 역할 여성은 이제 노동력을 기계적으로 재생산하는 자로 탈바꿈 된다.
- 여성적 미신과 남성적 의학의 구분 / 근본적으로 (난소, 음핵등의 절제술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처벌하는 수단
- 난소의 심리학..

- [위와 같은 학대와 오늘날의 학대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은 불법촬영, 친밀한 관계(데이트) 폭력 등도 생각이 납니다]


2. 이 여성의 몸은 누구 것인가?
- 여성의 자율성 구축은 자기 몸을 재전유하는 것. 재전유는 신체를 소유한 유일한 사람이 여성 자신임을 인정받는 싸움

- 섹슈얼리티는 오로지 출산이나 남성의 만족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다. 권리 (275페이지)

- 여성은 재생산노동을 둘러싸고 투쟁함으로써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복지와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아동과 노인. ->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페미니즘 투쟁의 확장성]

- 여성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게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 남편 의사 성직자들의 통제권리를 가지고 경쟁했기 때문임.

- 임신중단과 출산을 둘러싼 투쟁들 (수술과정, 법, 의사와의 관계 등)

[279쪽 복지수당을 받는 어머니가 대상인 유자녀가구원조는 여성의 출산 및 양육이라는 노동에 구체적인 형태로 보수를 지급한 첫 사례들이다 : 보수지급의 의미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치의 의미는? / 그렇다면 그러한 해당 수당을 여성에게 주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해당 아동에게 주는 것이 맞을지..]


- 노년의 여성의 몸이 새로운 학대의 대상이 되는지는 경험할 기회가 없었음. 오로지 의료체계의 이익으로 인하여 노년의 몸이 종종 훼손당하는 상황들 (자궁절제술). 신체의 온전함, 인격체가 중요치 않게 되는 상황들.
[언급되는 신체의 온전함이라고 할 때 기억해야하는 것들]

- 폭력과 부양의 문제 , 성폭력에 대한 범죄의 분류 (공중도덕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 여성의 몸이 지배당하고 통제당하는 이유는, 여성의 몸이 감금을 당해서 세꼐를 지탱하고, 특히 남성을 지탱하는 부불 가사노동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현재의 폭력의 모습 (가사노동과 관련된 것들이 많음.)

- 요즘 남성들이 부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여성은 가사노동에 대한 의무감을 덜 느끼게 됨.

[의무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것? 여성도 임금노동현장에 더 뛰어들어가는 부분으로 인한 것이 아닐지?]


-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간의 삶이, 여성의 섹슈얼리티 등은 하나의 상품화되고 있음



3. 정원으로 나가는 문

- 자궁절제술 : 상품이 되는 몸

- 재생산 노동
: 포드주의 생산이 공장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
재생산 노동 문제는 결국 이주노동자를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도 재생산 비극을 남겨둔 이들임

- 토지강제수용 및 토지생산성 파괴
: 시간과/돈 이중문제를 둘러싼 투쟁이 주를 이룸 (이것은 페미니즘 투쟁이 확쟁될 때에도 마찬가지임)
: 토지문제를 통하여 생명이 재생산되는 방식에서 출발할 수 있었음
: 토지의 재생산 능력을 사유화 하는 것, 착취와 파괴 하는 것을 다시 봐야함
: 재생산을 이야기할 때 토지의 문제를 중심에 두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기존의 투쟁과 관계맺을 방법을 찾아야 함. 이는 자기 땅에서 추방당하며 노동계급 내부에서 서열화가 거듭 부활 재건 되기 때문임


# 2부에서 왜 토지의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했는지 3부의 3장에서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는 생명 그물 속 자본주의 이후 읽어서 인지 조금 더 잘 (??) 이해가 갔습니다.
특히 해당장에서는 첫 세미나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말씀 하신 것 처럼 이것이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닌 측면이 더 잘 느껴진 것 같습니다. 돌봄을 계산하거나 환산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가는 생명에 필수적임을 더 강하게 드러내주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돌봄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더 고민해야할지는 고민이네요( 고민고민 ㅎㅎ) 가치재평가만이 아니라 돌봄이 일어날 때의 상호작용이나,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 범위? 돌봄받지 않는 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부자, 남성 등등) 을 더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요.

# 페미니즘투쟁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쟁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정확히 이렇게 적힌 것은 아니나) 밝힌 지점, 토지와의 연결성 등이 페미니즘 투쟁이 눈부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투쟁의 방향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게 됩니다

#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가 최근 낙태죄 논의에서도 사용되었고 해당 구호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 위에서 사용되었는지, 이해를 바탕으로 더 질문하자면 해당 구호를 이후로는 어떠한 형태로 더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내 것이라는 구호가 뭔가 책임과 필요한 지원도 나의 책임으로만 두는 형태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낙태죄 폐지 이후 가장 우려되는 건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중단할 것인지, 어떻게 서로를 보호(?) 할 것인지 등은 여전히 고민이네요!!

저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얼른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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