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요강 160-174

작성자
coosh83
작성일
2021-04-04 09:16
조회
26
정치경제학요강160174

- 분업을 전체로 하는 교환 자체의 정도에 따라 많거나 적게 발전되는 교환 가치는, 이 한 개인(사회)이 상이한 노동들을 수행하고 그의 노동 시간을 상이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노동시간이 필요한 특수한 기능들에만 바쳐질 것을 전제로 함. 필요 노동 시간에 대해 말한다면, 분리된 특수한 노동 영역들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러한 상호 필요성은 교환 가치의 기초 위에서는 교환에 의해 매개되며, 각각의 대상화된 특수한 노동, 각각의 특수하게 세분화되고 물질화된 노동 시간이 일반적 노동 시간, 대상화된 노동 시간 일체의 산물이자 상징인 화폐와 교환되고, 그리하여 어떤 특수한 노동과도 다시 교환될 수 있다는 데에서 바로 드러난다.
- 이러한 필요성은, 욕구들이 생산물 및 다양한 노동 숙련과 마찬가지로 생산되고, 욕구들과 필요한 노동들 내에서 과다나 과소가 발생한다.
- 스스로 역사적으로, 스스로 사회적 생산과 교류의 결과인 욕구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정립될수록, 실재적인 부의 발전 수준은 높다.
- 소재적으로 고찰하면 부는 욕구의 다양성에 있을 뿐이다. 수공업 자체는 방적, 방직 등을 가내 부업으로 영위하는 자급자족적 농업 곁에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 농업 자체가 과학적 경영에 기초하고 ―기계, 상업에 의해 운반되어 온 화학 비료, 먼 나라에서 온 종자 등을 필요로 하고, 조야한 가부장적 메뉴팩처가 사라졌다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듯이 기계 공장, 대외 무역, 수공업 등은 농업에게 욕구로 나타난다. 매뉴팩처는 더 이상 사치 산업이 아니라 농업을 위해 필요한 산업으로 나타나게 된다.
- 요컨대 이것은 주로 그리고 대체로 농업이 자기 자신의 생산 조건들을 더 이상 자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이 자립적인 산업으로서 농업 밖에 실존하며, 그리고 산업이 농업 밖에 존재함으로써 이 낯선 산업이 실존하고 있는 복잡한 모든 연관도 농경의 생산 조건들의 범위에 들어온다.
- 이처럼 각 산업의 기반 아래 있는 자생적 기반을 제거하고 각 산업의 밖에 있는 그것의 생산조건들을 일반적 연관으로 전이시키는 것이 자본의 경향이다. 일반적 교환 자체, 세계 시장이 모든 산업의 일반적 기초가 되고, 따라서 세계 시장을 구성하는 활동, 교류, 욕구 등의 전체가 모든 산업의 일반적 기초가 된다.
- 사치는 자연적으로 필요한 것의 대립이다. 필요한 욕구들은 스스로 자연 주체로 환원된 개인의 욕구들이다. 산업의 발전은 사치와 마찬가지로 이 자연필요성도 지향한다. 그렇지만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그 자신이 다시 일정한 사회적 척도만을 사치에 맞서서 필요한 것으로 정립하기 때문에 대립적이다.
- 만일 도로가 건설될 수 있다면, 사회가 건설을 위한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사회, 집합된 개별자들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잉여 시간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은 집합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집합은 개별자가 자신의 특수한 노동 이외에 도로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노동 능력 부분의 합산이다.
- 그러나 그들 힘의 집합이 그들의 생산력을 증대시킨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의 노동능력의 합계에 그들의 집합된, 결합된 노동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속에 실존하는 잉여가 추가되어야 한다.(이집트) 자본은 개별화된 노동이 아니라 결합된 노동과 관계한다.
- 둘째로, 한편에서는 인구가 충분히 발전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구가 기계 사용에 등에서 발견하는 지원이 매우 커서 물질적인 대규모 집합에서 생겨나는 힘은 불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보다 적은 살아 있는 노동 규모가 필요하다.
- {생산이 개별자들의 육체적 전력과 노동에 기초할수록, 생산력 증대는 개별자들의 대규모 협업에 있다. 자본은 대규모 노동을 기계에 실존하도록 하고 기계와의 과학적 결합에 의해 전체로서 작동하는 공장에 실존하도록 한다. 노동의 사회적 정신이 개별적 노동자 밖에서 객관적 실존을 획득한다.}
- 국가에 투입되는 도로 건설자들의 특수한 계급이 형성되거나 또는 자본가가 아니라 교육 받은 평민으로서 노동하는 일정수의 건축 장인 등과 함께 일시적 실업 인구의 일부가 그것에 사용된다.
- 자본가가 도로 건설을 자기 비용으로 사업으로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
첫째로, 자본의 크기이다. 따라서 대부분 주식자본이다. 둘째, 주식자본에게 필요한 것은 이자이다. 셋째, 도로 사용에 대해 요구되는 가격이 생산자에게 교환가치만큼 가치 있거나 도로 사용에 대해 그만큼 지불할 수 있는 생산력을 제공해준다는 것, 넷째, 이 교통수단에 향유하는 부의 일부.
- 그러나 두 가지 전제가 있다. 1. 이자로 만족하는 자본이 대상에 필요한 규모로 사용 가능해야 하고, 2. 도로에 대한 가격을 기불하는 것이 생산적 자본들, 즉 산업 자본에 유용해야 한다.(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의 첫 번째 철도)
- 필요한 만큼 정립된 자본의 현존은 도로의 생산이 생산자들에게 필요할 때 도로가 가능하다. 자본가의 영리 행위를 위한 하나의 조건. 그러면 도로도 수익을 가져다주나 이러한 경우는 대규모 교류를 전제하고 있다.
- 도로, 운하 등과 같은 모든 일반적 생산조건들은 그것이 유통을 용이하게 하든 또는 비로소 그것을 가능하게 하든 또는 생산력을 증대시키든 공동체 자체를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 수행되기 위해서 자본에 기초한 생산의 극도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 국가의 공공사업의 해체와 함께 자본 자신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 영역으로 이것이 이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동체가 자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 그러나 지출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자본은 철도를 국가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거나 일반적으로 유용한 사업에 국가가 그의 자본이 아니라 수입의 일부를 투하할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있는 특권과 의지를 가진다.
- 자본은 이익이 있는 사업들, 그 자체의 의미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사업들만을 수행한다.
자본의 최고의 발전은 사회적 생산과정의 일반적 조건들이 사회적 수입의 공제, 조세가 아니라 자본으로서의 자본으로 갖추어질 때 존재한다. 한편에 이는 자본이 일반적 생산 조건들을 복속한 정도를 보여주며, 따라서 다른 한편에서 사회적인 재생산적 부가 어느 정도 자본화되었으며, 모든 욕구가 어느 정도 교환 형태로 충족되는가를 보여준다.
- 또한 사회적인 것으로 정립된 개인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교환, 개인적 교환에 의해서 소비되고 생산되는가를 보여 준다. 가치는 객체화된 노동 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이제 이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가치에 좌우된다. 여기에서 도로는 공동체를 위한 욕구라고 전제되어 있다.
- 다른 한편 자본이 도로 건설을 맡기 위해서는 필요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잉여 노동시간도 지불되는 것이 자본에게 전제되어 있다.
- 자본이 지배하는 곳에서 노동자의 절대적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필요 노동 시간을 노동할 수 있기 위한 조건, 즉 그의 노동 능력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노동 시간을 자신을 위한 사용 가치들로 실현시킬 수 있기 위한 조건이다.
- 노동자가 충분한 시간을 노동해야 한다는 것은 경쟁을 수반한다. 그러나 이 잉여 노동시간이 비록 생산물에는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교환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노동자 자신에게 그것은 잉여 노동이다. 사용자에게는 필요 노동시간과 잉여 노동시간의 구분 전체가 실존하지 않는 노동이다. 노동은 생산적이지 않으면서 필요할 수 있다.
- 따라서 모든 일반적인 공동의 생산조건들은 나라의 수입의 일부로 충당되고, 노동자들은 그들이 비록 자본의 생산력을 증대시킨다고 할지라도 생산적 노동자들로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 유통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생산물을 시장으로 운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고찰하면 생산 과정 자체에 속한다. 생산물은 그것이 시장이 놓이게 되자마자 비로소 실제로 완성된 것이다. 그것이 그곳에 이루는 운동은 가치의 특수한 과정으로 고찰된 유통의 필요 계기를 이루지 않는다. 어떤 생산물은 생산 현장에서 구배되고 소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계기는 시장의 확장, 생산물의 교환 가능성이 그것과 연관되는 한에서 중요하다.
- 지역적 계기, 생산물을 시장으로 운반하기는 생산지 자체가 시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생산물의 상품으로의 전환으로 간주된다.
- 시간계기는 유통 개념에 속한다. 상품에서 화폐로 이행하는 행위가 계약에 의해 확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위해 시간(계산하기, 무게 달기, 측정하기)이 소요된다.
- 생산과정은 상품이 화폐로 전환되기 전에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자본에 기초한 생산에서는 과정의 부단한 연속성을 가지고 흐르듯 이행되는 것이 과거의 모든 생산 형태들에서와는 전혀 다른 정도로 기본 조건으로 나타난다.
-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연속성의 필요성이 정립되어 있는 반면에 국면들은 서로 무차별적인 특수한 과정들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하여 자본에 기초한 생산에서 그것의 총 과정을 구성하는 상이한 과정들의 연속성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는 우연적으로 나타난다.
- 자본 자신에 의한 이러한 우연성의 지양이 신용이다. 본질적이고 발전된 생산 관계로서의 신용은 역사적으로 자본이나 임노동에 기초한 유통에서 등장한다.
- 자본에게 있어서 상품의 소비 자체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이다. 때로는 화폐로서, 때로는 상품으로서, 때로는 교환가치로서 때로는 사용가치로서 나타나는 각각의 계기에서 자본은 이러한 형태 변화에서 증식되는 가치, 가치로서의 자신과 관계하는 가치로 정립되어 있다. 한 계기에서 다른 계기로의 이행은 특수한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자본은 각각의 계기에서 자본인, 진행하는 가치로 정립되어 있다. 그리하여 자본은 유동 자본으로 정립되어 있다. 각각의 계기에서 자본이고 한 규정에서 다른 규정으로 순환한다.
- 생산 자본의 증가가 반드시 노동 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수단 기금의 증대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 수단 기금의 감소와 병행될 수 있다
- 생산의 재갱신이 완성된 생산물의 판매, 상품의 화폐로의 전환과 화폐의 생산 조건들로의 재전환에 좌우되는 한에 있어서, 자본이 이 규정들의 하나에서 다른 규정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거치는 궤적은 유통의 단락을 이루며, 이 단락들이 일정한 시간에 걸쳐서 통과되는 한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가, 주어진 시간에 자본이 얼마나 자주 증식될 수 있는가, 그것의 가치를 재생산하고 배증시킬 수 있는가는 유통의 속도, 유통이 경과하는 시간에 좌우된다.
- 유통이 오직 노동에만 있는 가치 규정의 계기 자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 과정이 반복되고 가치들이 창출되는 속도는 유통의 속도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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