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참고 자료 [조정환의 물으면서 걷기] 강의 기록 2_ 김학의, 버닝선, 장자연 사건을 통해 보는 대의민주주의 권력의 테크놀로지

작성자
bomi
작성일
2022-07-01 01:03
조회
33
[조정환의 물으면서 걷기] 김학의, 버닝선, 장자연 사건을 통해 보는 대의민주주의 권력의 테크놀로지
(강의 기록)
https://www.youtube.com/watch?v=zaA7Ro7x3YI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보는 권력 테크놀로지>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련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를 구조화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으로 짜여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학의 원주별장 성폭력 사건. 그리고 버닝썬에서 상습적으로 전개되었던 성매매와 폭력 사건들.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를 통해서 드러났던 권력형 성폭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한테 너무나 비참한 느낌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한편에서는 그 당사자들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서 우리가 마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사건 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무력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이 사건들에 대한 일련의 접근들은 해당 당사자들. 물론 이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겠지만, 김학의라거나 승리라거나 정준영이라거나 김성종 이미숙 다 포함해서 이 사건의 권력 중심에 섰던 사람들에 대한 그 공분. 그 배후에 놓여있는 국정원이라거나 청와대 검찰, 경찰 등과 같은 권력 기구들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분노의 그 방향은 범죄당사자들에 대한 그 처벌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회복하자라는 어떤 수렴점을 같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개개인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만, (물론) 그것이 덜 중요 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만, 이러한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재발과 재생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숨겨진 진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오늘 비로소 드러난 것 만도 아니고, 짧게는 박정희와 같은 권력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숱하게 반복되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이것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참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묘연하고, 이번 일이 아무리 철저하게 조사되고, 수사되고, 판결되고, 또 처벌에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것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일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회의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우리 체제에 어떤 일탈 사건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 한국 사회라고 하는 구조. 또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산포되어 있는 일련의 정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원인의 해결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했다.

<대의 민주주의 권력의 테크놀로지>

1) 대의 민주주의: 다중 소외의 장치

일단 김학의라거나 버닝썬, 장자연, 김부장(?) 사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한국 대의민주주의 권력 장치의 예외가 아니고 정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에서 부터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다중들의 역능을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소수의 선출자들에게 위임 시키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 위임의 결과 투표를 한 사람들은 무력해 지고, 개개인들이 느끼는 무력감의 합산 이상으로 어쩌면 제곱의 방식으로 선출된 소수자들의 그 권력은 강력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중 각자의 역능을 체계적으로 소외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의 소외에 때로는 자의에 따라서 때로는 타의에 따라서, 자의반 타의반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 장치인 셈이다.
우리의 헌법 구조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대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정치적 삶의 프레임으로 공고하게 삽입시켜 놓았고, 우리들은 이 방식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할 수 없도록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대의 민주주의 권력 장치 속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을 이 맥락 속에서 한 번 살펴보면, 김학의 사건은 선출된 사람만이 아니라, 예컨대 대통령, 국회의원은 선출한다. 그러나 사법부 권력은 선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법부의 고위 관료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도 바로 선출된 권력의 막강한 힘의 후원과 후광을 받아가지고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김학의가 우리를 대의하도록 선출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김학의는 박근혜의 절대적 힘을 받고 있었고, 박근혜의 후원과 후광을 받아가지고 검찰 일반 위에 올라선 특수한 권력자로 행세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아주 거리낌없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권력적 조건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김학의 뿐만 아니라, 김학의 주변의 권력자들 또 그들과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가들, 윤중천이라고 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이런 기업가들 이라거나 또 언론사 사주, 조선일보와 같은, 그 사주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도 선출 권력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권력을 분배받아서 막강한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장치가 아래로부터 다중과 국민들의 직접적 구속과 통제를 벗어나버림으로써 주권자의 위임된 권력을 체제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방식으로 체제적으로 독점해서 이것을 몇 배로 불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현상이 오늘날 신자유주의하에서의 부의 집중 이상으로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다중섭정 없는 대의 민주주의 : 고장난 기계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아래로부터 다중들이 스스로의 조직, 자기 조직화를 멈추지 않고 이 자기 조직화에 의해서 대의 권력을 통제하고, 섭정하고, 하지 않는 한에서, 대의 민주주의는 선출자들과 그 주변 인물들에 의한 횡포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게 되는 고장난 기계와 다를바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대의 민주주의의 세 가지 유형

1) 가부장적 대의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세 가지 유형을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가부장적 대의제. 예를 들어 가족같은 단위에서 가부장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나 선출이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 구현되지 않는가. 지금 북한같은 체제가 형식적으로는 인민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빌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가부장적 대의제와 다를 바 없는 구도를 갖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엔도 그러하다고 본다. 유엔같은 체제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승전국들, 다섯 개의 상임이사국의 독재가 관철되는 공간이고, 그 중에서 특히 1989년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해체 이후에 가장 강대한 국가로 부상한 미국의 독재가 허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가부장적 대의제 방식에 따라 운영되는 체제라고 본다. 상임이사국의 결정이 거의 절대적으로 관철되는 것인데, 이사국의 비토권, 거부권이야말로 상임이사국의 권력을 관철시키는 아주 중요한 매커니즘이라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유엔의 권력체제에 선거를 통해 개입할 수조차 없지 않는가.

2) 구속된 대의제

이러한 대의제 말고 구속된 대의제라고 부를 수 있는 대의제 형태들이 역사속에서 많이 실험되어 왔는데, 이것은 다중 각자가 비록 추첨이나 선출을 통해서 자신을 대의할 사람을 뽑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출되어진 사람들이 다중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 예를 들면 코뮨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 꼬뮨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대의원을 선출을 해서 중앙회의에 나가도록 하지만, 이 사람들은 파견자로써 코뮨의 개개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지 이상을 발언할 수가 없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위반행위를 했을때는 항상 소환해서 해임을 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구속된 대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 나왔던, 파리 코뮌이라거나 소비에트라거나 독일의 레테라거나 그런 것들이 구속된 대의제의 방법을 따랐고, 한국의 민주노총같은 경우에도 대의원들의 결정이 평 조합원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같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구속된 대의제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자유 대의제 (권력의 집중과 횡포를 제도화하는 대의제)

우리가 흔히 보는 대의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의제는 자유 대의제라고 해서, 정기적인, 일정시기마다, 선출행위를 해서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는 일정한 구속성을 유지하지만, 선출된 이후에 그 다음 선출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가지고 어떤 구속이나 통제도 없이 재멋대로의 통치를 할 수가 있고, 이 기간 중에는 거의 면책권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대의제,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자유 대의제이고, 이게 대한민국 헌법도 그런 자유대의제를 체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유 대의제 하에서 바로 집중된 권력에 의한 횡포의 가능성은 항상적으로 상존한다고 봐야한다. 자신들이 정기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재선출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굽실거릴 시간이 오긴하지만, 그 기간이 4년, 5년,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이 기간동안 제멋대로 범죄행위건 자위적인 통치행위를 해서 자기의 수중과 자기의 주변에 막강한 권력을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 설령 선출되지 못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또 바로 이런 막강하게 쌓여진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선출될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선출된 사람들의 범죄적 욕구를 부채질할 수 있는 장치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 대의제의 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고장난 기계하고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2.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의 민주주의

1) 시장권력(윤중천)의 지렛대로 쓰이는 정치권력(선출권력의 후광을 입은 사법, 언론 권력)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의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하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이 체제적 조건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의 민주주의 권력 장치는 시장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그 단면을 살펴보면, 건설업자인 윤중천은 김학의, 조선일보와 그 방씨 일가에 대한 성접대를 통해서 그들의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을 한번 크게 사용하고 싶었다.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용했겠는데, 이런 의도를 밝힌 바가 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권력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어 가지고 별장같은 데 모아서 완전히 파티를 섹스파티 같은 걸 해가지고 이들을 범죄의 형제들로 만들어가지고 병아리를 닭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을 직접 썼는데, 강력한 권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건설업자인 만큼 권력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떠 맡음으로써 한번 크게 이 권력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의 동기를 밝힌바가 있다.
그러니까 윤중천 씨는 건설업자이니까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가인데, 바로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권력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 애너지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윤중천은 직관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시장이 권력의 외부에 있어서 권력 없이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고, 항상 권력과 권력에 의해서 매게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중천은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항상 시장권력에 개입할 수 있고 그 질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중천이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그 별장을 원주에다가 궁궐처럼 만들어놓고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자기 혼자 즐길려고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대하다고도 볼 수 있다. 과대라는 기준이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지나침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기가 모호해서 딱 맞는 표현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데, 어쨌든 한 개인이 그렇게 거대한 별장지와 별장 건물들을 갖추어 놓고 일을 도모하려 할 때에는 뭔가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기업가가 그냥 쓸모없는 투자를 하기는 만무하고, 병아리를 닭으로 만들어서 알을 까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대의 민주주의 정치와 신자유주의 경제의 유착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시장권력으로의 이행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시장은 권력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권력에서 자유롭지도 않고 권력을 배후에 깔고서야 가동되고 있는 정치적 시장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전두환이 칠레에서는 피노체트같은 독재자들이 이 정치권력을 사용해서 시장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시도했다는 이런 말을 드린 바가 있다. 지금은 시장과 정치가 유착되어 있는 시장이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적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시장에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시장, 혹은 경제의 상부구조가 결코 아니고 그것의 하부구조로도 작동해서 무엇이 하부이고, 무엇이 상부이고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정치를 때내면 시장이 정상작동하지 않겠는가 하는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또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장치가 아니고 시장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3) 정치: 시장을 구조화하는 매커니즘

예컨대 정치의 행동적 표현이 정책인데, 정책은 시장을 구조화하면서, 자원이라거나 자산이라거나 자본이라거나 이런 것들의 재분배를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정책들, 예컨대 건설쪽의 정책들은 아예 과거 18,9세기에 권력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시초 축적, 원시적 축적을 지금 시대에 계속 지속하고 반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를 헐가에 매입한다거나, 원주민들을 강제로 추방한다거나 그린벨트를 풀고 묵는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들이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은 시장을 구조화하는 기제이다. 매커니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정책이 결정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정치가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시장과 정치 사이에 긴밀한 연결관계를 고려한다면, 시장이 낳는 일련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정치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그 역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정치의 폐해, 김학의 사건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시장 매커니즘 자체를 극복하는 것 없이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4) 정치 속에서 시장 읽기, 시장 속에서 정치 읽기

이렇게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시장은 정치를 다른 형태로 지속하는 것이고, 또 정치는 시장을 다른 형태로 지속하는 것이다. 이게 해리 클리버의 「자본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다. 바로 경제적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랄 수 있는 노동력의 판매, 노동력의 상품화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노동력의 상품화와 판매와 실제적인 노동과정을 거쳐서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착취하는 이 경제적 과정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해리 클리버의 자본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의 주요한 메시지 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공조하면서 시장은 정치의 다른 형태의 지속이고, 또 정치는 시장을 다른 형태로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 속에서 시장을 읽고 시장 속에서 정치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 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선거에 의해서 소수의 선출자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 (이에 비해) 시장은 선거에 의해서 가동되지는 않는다. 선거 대신 계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이 시장인데 선거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거나 계약에 의해서 부가 집중되거나 하는 집중의 매커니즘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대의 민주주의 장치와 시장 장치가 동일하고,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 장치는 시장 장치의 정치적 반복이고, 시장 장치는 대의 민주주의 장치의 경제적 반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3. 기술장치; 동영상 미디어; 정보 권력

세 번째로는 동영상 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다. 동영상 미디어. (지금 저도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중인데,) 동영상 미디어는 캠코더라거나 오늘날은 핸드폰의 광범위한 보급, 거리 곳곳마다 매달려 있는 cctv, 또 자동차에도 자동차의 운행이 매번 기록되는 것 (자동차 블랙박스), 이런 등등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완전히 공기처럼 편재하고 있는 기술장치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삶에 공기처럼 확산된 동영상 미디어의 중요성은 이게 촬영이 되는 순간에는 아주 국지적으로 촬영이 되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언론미디어들의 유통망을 경유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이 동영상 미디어가 노출될 수 있는 그 잠재적 가능성이 동영상 미디어에 주목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캠코더나 핸드폰이나 cctv와 같은 이런 촬영장치들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편재화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 누구나의 잠재적 시선을 이 미디어가 대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 때문이다. 물론 모든 캠코더나 카메라 핸드폰 등이 이런 대의의 위치에 서지는 않는다. 실제로 권력자들이나 기업가들이라거나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들이 더 큰 힘을 갖고 사람들을 과잉 대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잊을 수가 없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미지는 누가 그 이미지를 그 동영상을 소유하느냐 또 누가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력에 따라서 권력이 이제 적어지거나 커지거나 하는 식으로 배분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언론사라거나 검찰, 경찰, 입법부, 행정부, 국가 정보원, 이런 권력기구들은 그 이미지들을 정보형태로 집중하고, 또 축적하고 있는 특권화된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언론사는 취재의 형태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의 형태로, 또 행정부같은 경우는 보고된 정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집중 권력들이 우리 사회에 소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미지 권력의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 배치된 cctv같은 경우도 권력의 자원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 장악하고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구조가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동영상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한 번 정리해 본 건데, 이번에 김학의 사건에서 동영상 미디어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이 경우만이 아니라 버닝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 동영상 정보로 맺어진 범죄의 형제들

그런데 권력자들은 서로의 범죄이미지 주로 동영상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투는 이복 형제들처럼 굴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면, 윤중천은 김학의와 방씨 조선일보 일가의 성범죄 마약범죄 동영상을 찍어서 확보해 둠으로써 정치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을 갖고 있었고, 실행을 했다. 버닝썬의 경우에 윤총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닝썬 대표와 연결망을 갖고 있고, 뒤를 봐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윤종경이 청와대에서 두 번이나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지도 아주 잘 알 수 있는 이 범죄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수중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김태호 전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두 번이나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 이러한 정보 통제력을 갖고 청와대를 압박한다면 윤총경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동영상 이미지라 볼 수 있다. 시선으로 본 것이든 문건을 사진으로 확보한 것이든 어쨌건 권력의 비리들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이다.
그리고 장자연 사건에서도 이미숙과 유장호는 장자연으로 하여금 경쟁 업체, 자기가 소속되어 있기도 한 업체 김성종 대표에게 분리한 물건을 장자연으로 하여금 쓰게 함으로써,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함께 머리를 모아서 썼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쓰게 함으로써 김종승이 이미숙에 대한 고발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일종의 역고발 무기를 갖출려고 한 것. 그게 바로 문건 작성이고 문건을 사진 찍어서 사용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나는 너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다. 너가 나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는 한 너와 나는 범죄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해서 범죄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구성해 나가는. 그래서 동영상 범죄 정보를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똑같은 걸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은 서로 약점이 잡혀 있고, 이 약점들의 거래를 통해서 맺어진 범죄 공동체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현금 뇌물이라거나 성 뇌물 같은 것을 상납을 하고 , 이 범죄 행위를 서로 은폐해주고, 서로 감싸 줌으로써 다중들이 또 국민들이, 시민들이, 고발자들이 범접할 수 없고 붕괴시킬 수 없는 단단한 범죄의 성, 공범의 성을 구축해나가는데 이게 이른바 유착이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상호유착의 공동체를 구성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주별장 성접대에서 윤중천은 김학의만 마약을 먹고 성폭행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제 마약을 먹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식의 공동 범행을 함으로써 서로의 범죄의 의를 다져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범죄가 점점 커지고 부풀려지고 축적되어 지고 하면서 거대한 범죄가 되고, 여기에 인제 이사람끼고 저사람끼고 언론사끼고 검찰끼고 이제 대통령까지 끼어드는 이런 범죄망이 되는 즉 대마가 되면, 커지게 되면 대마는 불사라고, 그 말은 죽지 않는 말이 되겠다. 우리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때에 대마불사, 큰 은행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가 망해가는 은행들에게 엄청난 돈을 찍어가지고 헐값에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 논리가 이 범죄 공동체에도 적용이 됐다. 큰 범죄는 작은 범죄와 달리 잘 드러나지도 않고 체제의 범죄는 공기처럼 호흡 될 뿐인 셈이다. 바로 여기에 동영상 정보와 그것에 대한 통제권이 아주 유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범죄 공동체들이 자기들끼리 행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이제 권력망 외부에 있는 보통 사람들을 그 망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 윤중천은 직업 매춘여성을 성상납의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원주별장으로 평범한 시민들을 초대를 했다. 그래서 어학원 원장이라거나 연예기획사의 대표라거나 가정주부라거나 대학생이라거나 이렇게 주변에서 수소문가능하고 연결가능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녁식사도 대접하고 술도 대접하고 내가 고위 권력자들을 만나는데 그 자리에 당신을 초대해서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다. 생각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원주별장으로 일반 시민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권력자들이 자신의 수중에 있는 권력장치들에 대한 사용권을 불하해준다. 뭐 본질적으론 불하인데, 처음에는 나눠 준다라는 허위 약속일 수 있겠는데, 하여튼 권력장치들의 사용권을 불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대중들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보통 사람들을 공범 공동체, 권력의 공범 공동체의 하위 주체로, 즉 노예로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시장 속에서 시민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 시장에서 시민으로 살아나가면서 시장 그 자체가 권력에 의해서 매개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이 있다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그 마음 속의 필요와 욕망들을 갖게 되는 게 오늘날 시민들의 숙명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권력의 필요를 느끼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 원주별장에 초대되는 것을 굉장치 큰 행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가, 그 결과는 윤중천이 깔아놓은 그물망에 그대로 포획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초대라고 하는 행위, 환대라고 하는 것이 윤중천에게서는 그물을 던지는 기술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앞서 말했던 동영상 기술이 들어오면서 마약을 먹여서 판단력을 없애버리고, 그러한 혼미한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것을 캠코더로 촬영을 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제 권력 주체가 되는 것이다. 바로 윤중천이 권력 주체가 되면서 피해 당사자에게 너는 이제 김학의의 그 개가 되었으니까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건데, 이 배후에는 너의 동영상을 내가 갖고 있다. 너가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동영상을 유통 시켜가지고 시민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겠다. 혹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를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시켜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권으로 그 동영상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윤중천의 동영상 이미지: 이중포획(=구속?) 장치

그래서 윤중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별장에 배치되어 있는 동영상 장비와 그것으로 찍은 동영상 이미지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권력자 그러니까 김학의라거나 조선일보 방씨 일가와 같은 권력자들을 포획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에 비위를 맞추어주고,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도록 만들어 줄 성노예들을 포획하는 이중장치로 사용되었다. 한편에서는 노예사냥을 하고, 한편에서는 권력사냥을 하는 도구로 이 동영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3) 범죄의 형제들을 비호하는 제도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결코 없다. 이 동영상 이미지의 보유는 상당한 권력을 윤중천에게 보유하도록 해 준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지뢰밭, 또 지진?들은 사회의 곧곧에서 요동치고 있다라는 점이 또한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윤중천의 부인이 윤중천을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이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윤중천과 그 부인을 다시 역고소하게 되면서 나는 윤중천과 간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윤중천의 성노예로서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이 사건은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 진실이 사법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김학의가 성폭행을 했고, 윤중천도 성폭행 당사자라고 하는 그 피해당사자의 고발은 이상하게도 경찰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가 했지만, 검찰로만 가면은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이 되어서 김학의와 윤중천이 세탁이 된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된 지금에서 그 과정들을 본다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 판결, 처벌에 이르는 이 일련의 제도화된 매커니즘이 그 범죄적인 권력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매커니즘이라는 거를 그 권력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구성하는 진실생산 장치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4) 권력체의 역사를 쓰는 사법적 진실

그러니까,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그 드러난 것에 어떤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이렇게 드러난 것에 어느 정도의 형벌을 둘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검경의 행정적, 사법적 처리 과정에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최종적인 판결이 진실로 유통되고 기록되고 또 행사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사법적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내적으로 갈등하고, 길항하고 있는 권력의 구성요소들의 힘관계, 그 역관계가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에 다름아니다. 그래서 이는 권력체의 역사이고, 권력의 자기 이야기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1차 수사에서 윤재필 검사같은 경우는 김학의 건이 발표되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연예인 도박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연예인 도박 사건으로 시선을 다 끌고 가서 김학의에 대한 무혐의 발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취급(?)을 했다.
(김학의 윤중천 사건의) 1차 수사 전체가 소위 마이너스 수사, 뺄셈 수사였다. 있었던 것을 계속 제거하고 범죄 사실을 형해화 시켜서, 즉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결국 무혐의로 만드는 것이었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력, 피해 당사자를 불러와 가지고 진술을 끊임없이 동요하도록 압박을 해서 피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흔들기 수사, 뺄셈 수사, 진공화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고, 강혜원, 유상범, 김순학, 김진태 등을 거쳐서 이루어진 2차수사도 결국 박근혜 정권의 필요에 맞추는 정권 맞춤형 수사로써 수사는 권력의 필요에 종속된 그 장치에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판명되었고, 따라서 수사 그 자체가 수사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한다.

4 성차별주의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권력의 범죄 공동체가 성차별주의를 자신의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가 있다. 한국 사회의 성차별주의가 얼마나 공고한지는 지난 시기 미투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계, 종교계, 예술계, 문학계, 이런 모든 영역에 성차별 주의가 도사리고 있고, 마치 인제 서구사회의 인종주의처럼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데, 지금 이 성차별주의가 이번 사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적나라하다고 생각한다.

* 성차별주의 속 여성의 몸: 특수 중의 특수 상품

여성의 몸은 국정화폐를 대신해서 유통되는 뇌물의 현물형태의 다름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주었을 때 그 말도 뇌물의 현물형태의 하나였는데, 이번에 윤중천이 초대라는 형식을 통해서 원주별장에 온 그 여성 시민들의 몸을 언론 권력자들과 사법정치권력자들에게 현물형태로 상납을 한다. 이건 뭐 굉장히 적나라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널리 유행되는 형태이기도 하다. 버닝썬의 경우에 여성의 몸은 부르는 것이 값인 특수한 상품. vvip에게 팔리는 상품으로써 기능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귀금속이라거나 이런 것이 특수한 상품인데 이것도 시장가치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데, 이 여성의 몸은 그런 규제가 거의 허물어질 정도로 부르는 데로 값이 치뤄지는 상품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듣자면, 버닝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류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업소에 찾아와 가지고 하룻밤에 한 테이블에서 1억원씩 혹은 그 이상씩 사용을 했다고 하고 바로 이러한 vvip들에게 여성의 몸은 매우 비싼 값에 팔려나갔다고 말을 한다.
사실 여성의 몸만이 상품인 것 만은 아니다. 남성의 몸도 자본주의에서는 특수한 상품이다. 맑스가 자본론에서 너무나 명료하게 규명한 바처럼,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사고 팔리는 노동력. 임금을 받건 안받건 간에 사고 팔리는 이 노동력의 경우에는 노동 과정을 통해서 그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비 이상을 생산하는 특수한 상품으로 규명이 된다. 그 노동력을 생산하고, 재생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환산해서 하루에 예컨대 10,20만원정도 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 일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생산하는 사용 가치는 그것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맑스는 노동력 상품이라고 부른다. 그 몇 배로 생산된 것에서 재생산비를 빼고 남는 부분을 잉여가치라고 말했다.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특수한 상품이 노동자 상품인데, 남성들의 몸(그리고 여성들의 몸)은 이런 식의 특수한 상품으로 매일 인력 시장에서 사고 팔린다. 그런데 지금 여성의 몸은 (노동 상품일 뿐만 아니라) 그 버닝썬과 같은 그런 업소를 매개로 해 가지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받고 팔리는 그런 특수 중의 특수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차별주의의 실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은 특수한 국민이 되고, 비국민이 되고, 노예, 비인간으로 내몰리면서 결국 장자연처럼 살기보다도 죽기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도록) 끊임없이 유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총평>

이제 지금 까지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권력의 이 범죄 공동체는 국민이 바로 자신을 선출해주거나 그 선출된 사람의 이웃에 있게 만든 주권자이고 당사자인데 이 주권자인 국민을 노예로 혹은 개, 돼지로 나향욱처럼,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서로 돌려 부름으로써 이게 인제 정준영 채팅방에서 그 여성들을 그들이 부르는 방식이다. 거기에서 여성들은 x라고 하는 암호로 표현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노예나 개, 돼지로 부름으로써 사실상 그 자신이 그렇게 부르는 당사자인 자기자신이 썪어빠진 인간 폐품이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이고, 이미 죽었으면서 마치 어두운 곳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활개를 치는 강시이자 좀비라고 하는 사실을 은근히 망각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신자유주의하에서 시장하고 그것의 맞짝인 대의민주주의 이 둘 다 인제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나 사회적인 역능들을 소외시키는 장치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소수의 수준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집중 시켜 가지고 그것들이 그 권력의 원천인 다수의 대중들을 더 큰 힘으로 짓누르게 만드는 그 장치인데, 이런 시장과 대의 민주주의에서 오늘날 범죄들은 끊임없이 자생하고 있고, 재생산되고 있고, 그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 질은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이 권력공동체의 이 범죄를 국지적으로 드러난, 아마 아직 우리는 그 김학의 사건이라거나 버닝썬 사태나 장자연 사건에 어떤 권력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연루되어서 서로 간에 은폐하고 서로 보살피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드러날 만큼만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꼬리를 자르고 다시 체제 속으로 숨어 들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개개의 드러난 인자들의 범죄행위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중요하긴 하다. 이것마저 없다면 뭐, 폭주 기관차인데 브레이키가 없어 가지고 이 범죄 공동체가 성난 황소처럼 설쳐 가지고 아마 시민 사회를 단 며칠만에 작살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개의 범죄행위를 찾아 가지고 단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만약 이것에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이 범죄 공동체에 어떤 질주를 과연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컨대 대의 민주주의 권력 장치의 본질적인 구조라거나, 시장 권력의 구조, 또 이 대의민주주의와 시장 속에서 선출되거나 부를 집중한 사람들이 서로 이복형제들처럼 싸우면서도 서로 돕고 있는 이 현실. 이 범죄 공동체가 자기네들에 머물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까지 마수를 뼈쳐서 일반 시민들의 자기네들의 노예, 특히 성적 노예로 포섭하고 배치해서 흡혈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정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법부가 진실을 감추고 또 선별해가지고 진실에 필요한, 권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가지고 사법적 진실을 구성해내는 기관이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성차별주의가 이런 범죄공동체의 먹이가 되고있고, 바로 먹이가 되고 있는 한에서 성차별주의의 확산은 멈추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 개개인에 대한 단죄에 머물러서는 안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 증상 치료를 넘어서 원인 치료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개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 김학의를 다시 과거사 조사위에서 조사하고 검찰 수사에 맞기고 그래서 단죄하는 것. 이런 등등은 이 암세포의 증식을 다소 늦출수는 있는 대증요법이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지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 대증요법은 사실상 시스템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범죄행위를 지속해나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바로 그 범죄 시스템의 일부가 자기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일종의 리포맷팅 다시 청소를 하는 것, 이렇게 범죄의 지속을 위한 청소인 거다. 범죄 자체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치로써 대증요법이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증요법으로써의 개개인의 단죄에 시선을 홀딱 뺏겨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지금 언론들은 모두다 그 개개인들을 찾아내고 개개의 범죄행위를 관음증적으로 응시하게끔 만들고, 이런 식의 비본질적인 본말전도 본질뒤바꾸기를 하는데, 재밌어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매스미디어적 시선을 넘어서는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범죄 공동체가 생장하고 번식하는 시스템적인 원인을 다중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찾아내고 지금 우리가 김학의라거나 버닝썬의 대표들이라거나 장자연 사건의 배후에 있는 권력자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공분의 힘을 모아가지고 이 정동의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 원인을 뿌리뽑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가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증요법적 관점과 시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 방향으로 나갈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질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0

전체 1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열린세미나 주제를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1)
bomi | 2021.05.10 | 추천 2 | 조회 207
bomi 2021.05.10 2 207
공지사항
열린세미나 소개
amelano joe | 2021.03.06 | 추천 1 | 조회 371
amelano joe 2021.03.06 1 371
10
7/7 참고 자료 [조정환의 물으면서 걷기] 강의 기록 2_ 김학의, 버닝선, 장자연 사건을 통해 보는 대의민주주의 권력의 테크놀로지
bomi | 2022.07.01 | 추천 0 | 조회 33
bomi 2022.07.01 0 33
9
7/7 참고 자료 [조정환의 물으면서 걷기] 강의 기록 1_ 한국인지자본주의와 한류산업의 현재: 장자연 사건 다르게 보기
bomi | 2022.07.01 | 추천 0 | 조회 26
bomi 2022.07.01 0 26
8
7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열린세미나: <유력 대선 후보들의 출마선언문에 대한 분석과 비판>
amelano joe | 2021.07.15 | 추천 0 | 조회 93
amelano joe 2021.07.15 0 93
7
7월 1일 오후 7시 30분 열린세미나: 최근의 기본소득 논쟁
amelano joe | 2021.06.29 | 추천 0 | 조회 82
amelano joe 2021.06.29 0 82
Re:7월 1일 오후 7시 30분 열린세미나: 최근의 기본소득 논쟁
Hyunjin Shin | 2021.07.01 | 추천 0 | 조회 97
Hyunjin Shin 2021.07.01 0 97
6
백신과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업데이트 중)
ludante | 2021.06.03 | 추천 0 | 조회 138
ludante 2021.06.03 0 138
5
6월 3일 7시 30분 열린세미나: 백신과 지적재산권 문제
amelano joe | 2021.05.30 | 추천 0 | 조회 154
amelano joe 2021.05.30 0 154
4
5월 20일 열린세미나: 박준영 변호사의 제보에 기초한 <한국일보가 직접 쓰는 윤중천 김학의 백서> 및 SBS 보도의 정치적 성격에 대하여
amelano joe | 2021.05.14 | 추천 0 | 조회 99
amelano joe 2021.05.14 0 99
3
5월 6일 7시30분 열린세미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amelano joe | 2021.04.28 | 추천 0 | 조회 216
amelano joe 2021.04.28 0 216
2
4월 15일 주제: 4.7보궐선거 분석, 평가, 전망
amelano joe | 2021.04.11 | 추천 1 | 조회 132
amelano joe 2021.04.11 1 132
1
3월 17일 목요일 7시30분 열린세미나 관련 자료 모음
ludante | 2021.03.09 | 추천 0 | 조회 330
ludante 2021.03.09 0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