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권장』 제5편~제9편 발제문

작성자
deepeye
작성일
2023-03-04 21:20
조회
231
제 5편 - 메이지 7년 1월 1일의 축사

- 한 나라의 문명은 외형상의 형태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 학교, 군대처럼 외형적인 것은 돈으로 해결되지만, 문명의 정신, 즉 인민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는 빌릴 수도 살 수도 없다. 이것이 없다면 외형적인 모든 것들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74~75)

-도쿠가와 막부 시절 인민은 정부가 두려워 복종하는 식객과 같았다. 반면 메이지 정부는 힘과 지혜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긴 했지만, 인민이 수동적으로 정부를 떠받들기만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인민들이 의지를 잃는다면 문명의 정신도 쇠퇴할 것이다.(76~77)

-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미들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 서고, 서민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양의 역사를 살펴봐도 상업, 공업의 발달을 이끌어낸 것은 정부가 아니라 중간 계급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78~79)

- 일본에 미들 클래스 지위에 있으면서 문명을 주창하고 국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학자들 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정부에 들어가 몸과 마음만 축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게이우기주쿠의 샤추는 독립한 주쿠에서 독립의 의지를 배양해 왔으며, 목표는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 오직 그것뿐이다.(80)

제 6편 국법의 엄중함에 대해 논함

-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민의 의견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의 본분은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들여 벌을 주며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다. 만약 국민이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정부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82~83) 사적 복수가 허용된다면 무정부 상태의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제 7편 국민의 본분에 대해 논함

- 국민 한 사람에게는 두 개의 역할이 있다. 하나는 정부 밑에 속한 국민으로서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 전원의 합의로 국가라는 이름의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의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입장이다. 전자는 손님의 입장이고 후자는 주인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94)

- 주인의 입장에서 인민은 이에모토(당주)이며 정부는 단지 대리인이며 지배인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에 관한 일을 공무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공적인 사무라는 데서 온 것이다. 또한 인민은 이에모토로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야할 본분이 있다.(96~98)

- 만약 정부가 본분을 지키지 않고 폭정을 행할 경우, 인민들은 본분으로 세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신을 굽히고 정부를 따르는 것, 두 번째는 힘으로 정부에 대항하는 것, 세 번째는 몸을 바쳐 정리(正理를) 지키는 것이다.(99)

제 8편 자기만의 생각으로 타인의 몸을 억압하지 말 것

- 미국인 웨일랜드가 쓴 책 『모럴 사이언스』에 언급된 자유에 대한 5가지 사항(107p 참고)은 인간에게 빼놓을 수 없는 성질이다. 그 성질들을 다스려야 일신의 독립 역시 가능하다. 유의할 것은 내가 다섯 가지의 힘을 발휘하듯, 타인 역시 그 힘을 발휘할 것을 알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106~108) 억압의 예시로는 정부가 힘으로 소민을 제압하는 것, 힘의 논리로 남녀를 상하로 나누는 것, 시대착오적인 효행을 들 수 있다.

제 9편 학문의 취지를 둘로 나누어 기술하여 나카쓰의 옛 친구에게 보내는 글

- 인간의 심신 활동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몸에 한정된 활동이다. 인간으로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미 완성되다시피 한 자연의 조화에 힘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만족하지만, 단순히 자족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삶은 ‘개미의 문하생’과 다를 바 없다.(119~121)

- 다른 하나의 활동은 바로 인간의 교제다. 다른 사람과 사귀고 교제의 폭을 넓히면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 공업, 정치, 법률 모두 인간교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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