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11/21 『정치경제학비판 요강 3』 pp.30-51

작성자
bomi
작성일
2021-11-21 02:41
조회
500
『정치경제학비판 요강』 세미나 ∥ 2021년 11월 21일 일요일 ∥ 손보미
텍스트: 『정치경제학비판 요강 3』 칼 맑스 지음, 김호균 옮김, 그린비 pp.30-51

제3편 결실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의 자본. 이자, 이윤(생산비 등)


<자본의 가치 증식에서 중요한 두 비율>
1) 총 자본의 구성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율
-불변자본: 대상화된, 축척된, 죽은노동: 기계류 등의 고정자본과 원료 등의 유동자본 – 이전되는 가치
-가변자본: 산노동: 대상화된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이전하는 활동(노동력)을 하는 유동자본 – 이전하는 가치
2) 가변자본의 구성비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비율
-필요노동: 단순한 사용 가치, 생존을 위한 노동
-잉여노동: 교환 가치를 위한, 부를 위한 노동



1) 가변자본의 비율이 커질수록 잉여가치율이 커짐
2) 잉여노동의 비율이 커질수록 잉여가치율이 커짐
핵심은 ‘잉여노동’이다. 가변자본의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잉여노동이 없다면 자본의 잉여가치도 없다. 2)가 없으면 사실상 1)도 무의미.

<자본의 일반공식>
C‘= c + v + s
C(자본가치)’(증식분) = c (기존의 자본가치) + {v (필요노동) + c (잉여노동)}
잉여가치율 = s잉여노동/v필요노동

<자본의 내적모순>
자본은 필요노동(시간이든 인원수든)을 줄이고 잉여노동을 늘리고자 한다. → 기술 발전, 생산력 증가 → 불변자본 비율이 높아지고 가변자본의 비율이 줄어든다.



(32)
이윤은 (단순히) 그것(자본)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1) 구성 요소(불변, 가변 부분)의 비율에 좌우되고
2) 노동의 생산성에 좌우된다.
3)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상이한 비율, 고정 자본의 상이한 내구성 등등에 의해서 달라지는 회전 시간에 좌우된다.

(32)
잉여 가치는 자본이 살아 있는 노동과의 교환에서 획득하는 잉여 노동 시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측정된다. 잉여 가치가 이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그것이(자본이 주어진 회전 시간에 정립하는 잉여 가치) 생산에 전제된 자본의 총 가치에 비추어 측정되는 한에 있어서이다. 이윤은 자본의 의미에서 한층 발전된 잉여 가치다. 이윤의 형체에서 잉여 가치는 노동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자본 자신과 교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잉여 가치의 이윤 형체로의 변환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법칙>
(33)
법칙 1) 이윤으로 표현된 잉여 가치는 잉여 가치가 자신의 직접적인 현실에서 실제로 가지는 비율보다 언제나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윤은 살아 있는 노동과 교환된 일부와 비교해 측정되지 않고 자본 전체와 비교해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윤율은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 실재적인 비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훨씬 작은 비율을 표현하고, 그 비율은 자본이 클수록 기만적이다.
법칙 2) 노동의 생산력이 성장함에 따라 이윤율은 하락한다.

<자본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는 생산력>
(36)
1) 비용 없이 얻은 생산 도구(공짜로 퍼온 원료-물,나무,데이터...),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기계류, 영구기관
2) 과학력
3) 인구 증가 및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 더불어 발전되는 사회적 힘들

(38)
잉여 가치율은 필요 노동에 대한 잉여 노동의 비율에 의해서 규정되지만, 이윤율은 필요 노동에 대한 잉여 노동의 비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에 들어가는 총자본에 대한 살아 있는 노동과 교환된 자본 부분의 비율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39)
개별적 자본의 이윤으로서의 이윤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이윤으로서의 이윤은 결코 잉여 가치의 합계보다 클 수 없다. 잉여 가치의 합계로서의 이윤은 총 가치에 대한 살아 있는 노동과 교환된 자본 부분(가변자본)의 비율이다.
잉여 가치의 이윤 형태로의 전화, 즉 자본에 의한 잉여 가치의 이러한 계산 방식은 잉여 가치의 본성을 은폐하는데, 이 또한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필연적인 것이다.

<잉여를 생산하는 기계의 발생>
(41)
1) 유괴, 노예제, 노예 무역등에의한 발생
잉여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계의 증가가 강제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정립되는데 자본에게 있어서는 교환에 의해서 매개된다.
2)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발생
- 노동자의 생산력 발전이 노동일과 관련해서 필요 노동 시간의 감소로 나타나는 형태: 인구의 보다 많은 부분을 임노동자로 강제적으로 전환하는 것과 이들을 벌거벗은 노동자의 현존으로 전환시키는 규율이 조응. 영국 헨리 7세에 의해 피로 쓰인 영국 입법의 연대기 – 절대적 잉여가치
(42)
- 노동자의 생산력 발전이 인구와 관련해서 필요 노동 인구의 감소로 나타나는 형태: 대공업, 기계로 운영되는 공장들의 도입. - 상대적 잉여가치

<자본의 모순>
(42)
자본의 경향은 절대적 잉여 가치를 상대적 잉여 가치와 결합하는 것이다. 즉
1) 절대적 잉여가치 증대: 노동일의 최대의 연장을 동시적인 노동일의 최대치와 연결하고 동시에
2)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 한편으로는 필요 노동 시간의 최소한으로의 단축과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 노동자 수의 최소한으로의 감축과 연결하는 것.
과잉 생산(1의 결과), 과잉 인구(2의 결과) 등의 상이한 형태들에서 발전되어 나타나는 이 모순적인 요구는 모순적인 규정들이 시간에 따라 교대되는 과정의 형태로 관철된다.
이러한 형태(모순)의 필연적인 귀결은 노동의 사용 가치(생산 영역들)의 다양화이고, 그 결과 자본의 생산은 한편으로는 노동 생산력의 강도의 발전을 필연적으로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영역들의 무한한 다양성을 끊임없이 필연적으로 낳는다. - 자본의 모험-
(47)
분업과 노동 결합에 의거한 생산력 증대는 사용된 노동력의 절대적 증대에 기초하지만, 이 생산력 증대는 노동 능력을 동원하는 자본(고정 자본)에 비한 노동력(가변자본)의 감소와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절대적 잉여 노동의 형태에서는 사용된 노동량이 사용된 자본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야 한다면, 두 번째 경우에 사용된 노동량은 보다 작은 비율로 증가하며, 그것도 생산력의 성장에 반비례한다.
(48)
노동 인구의 1)감소와 2)증대라는 두 경향은 자본의 필연적인 경향들이다. 이 모순되는 경향은 기계류와 더불어
1) 첫 번째 형태에서는 살아 있는 노동의 필요한 몫이 사용된 자본의 몫보다 느리게 증가하므로, 노동하는 인구에 대한 노동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보다 큰 것을 가능케 한다.
2) 두 번째 형태에서는 노동하는 인구에 대한 노동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보다 작은 것만을 가능케 한다.

(50)
기계류에 기초한 잉여 노동을 특징짓는 계기
1) 필요 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것
2) 생산력의 증대 자체가 무상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지불 되어야 한다는 것.
기계류의 등장을 경쟁과 경쟁에 의해 촉발된 생산비 절감 법칙으로 설명하기는 쉽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경쟁을 노동에 대한 자본의 관계로부터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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