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0/3 『정치경제학비판요강 Ⅱ』 pp. 374-391

작성자
coosh83
작성일
2021-10-03 09:19
조회
49
[발제] 10/3 『정치경제학비판요강 Ⅱ』 pp. 374-391

- 노동 시간이 자본에 의해 유일한 가치 규정적 요소로 정립되는 데 비례해서 생산의 규정적인 원칙으로서의 직접적 노동과 양은 사라지고, 양적으로 보다 적은 비율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부차적 계기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총생산에서의 사회적 구조로부터 유래하는 일반적 생산력에 비해서도 부차적인 계기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자본은 생산을 지배하는 형태로서의 자기 자신의 해체에 종사한다.
- 고정 자본은 두 측면에서만 가치를 생산한다.
1. 스스로 노동의 생산물, 대상화된 형태의 일정한 노동량이어야 한다는 측면
2. 그것이 노동의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측면
∴ 자본가가 고정 자본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을 용이하게 해주거나 노동을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본가와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 자본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기계가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 시간의 더 많은 부분을 자본을 위해서 노동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해서 더 오래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에 있어서만이다.
- 이 과정에 의해 일정한 대상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의 양은 실제로 감축되지만, 그것은 다만 최대한의 노동이 그러한 대상들의 최대한에서 가치 증식되기 위해서일 뿐이다.
- 여기에서 자본이 인간 노동, 힘의 지출을 최소한으로 감축하기 때문에 첫 번째 측면에 중요하다.

- 기계류의 사용은 역사적으로 과잉 인력을 전제로 한다. 노동력 과잉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기계류는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개입한다. 기계류는 노동자를 도와주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존재하는 노동력을 감축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다.
- 로더데일은 기계가 노동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위대한 발견을 한 것으로 믿고 있다.(@아마도 노동의 생산력을 증대하지는 않으면서 노동자를 도와준다는 뜻?)
- (하지만) 기계류는 고정자본으로서 노동자를 비자립적(기계류에 관계하는/의존하는)인 것으로 정립한다.

- 유동자본이 자신의 상이한 국면들을 실제로 통과한다고 전제되면, 유통시간의 증감, 장단, 유통의 상이한 단계들의 조절의 난이는, 유통의 중단이 없이도 주어진 시간대 동안에 창출될 수 있을 잉여 가치의 감소를 초래한다.
∵ 재생산의 횟수가 작아지고, 생산 과정에 놓여 있는 자본의 양이 축소되기 때문
- 두 경우에 있어 이는 전제된 가치 감소가 아니라 성장 속도의 감소이다.
- 그러나 고정자본이 일정하게 발전되자마자(대공업의 생산력 발전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마자), 이 순간부터 생산 과정의 어떤 중단도 직접적으로 자본 자신의, 전제된 자본 가치의 감소로 작용한다. 고정자본은 이용되지 않으면 가치를 잃는다.
∴ 고정자본이 대규모로 발전할수록 생산 과정의 연속성이나 또는 재생산의 부단한 흐름은 자본에 입각한 생산 양식의 외적 강제 조건이 된다.
- 일정한 노동 방식이 노동자로부터 기계 형태의 자본으로 직접적으로 이전되어 나타나고 이러한 전위에 의해 노동자 자신의 노동 능력은 가치를 잃는다. 살아 있는 노동의 활동이었던 것이 기계의 활동이 된다.
- 살아 있는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의 교환, 즉 자본과 임노동의 대립 형태로의 사회적 노동의 정립은 가치 관계와 가치에 입각한 생산의 마지막 발전이다. 이것의 전제는 노동 시간의 양, 이용된 노동의 양이다.
- 그러나 대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실제적 부의 창조는 작동 인자들의 권력에 의존하고, 과학의 상태나 기술 진보 또는 과학의 생산에의 응용에 좌우된다.(농업생산의 공업화)
- 노동자는 그가 산업적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자연 과정을 자신이 제어하는 무기적 자연과 자신 사이에 수단으로 삽입한다. 그는 생산 과정의 옆에 선다. 이러한 변환에서 생산과 부의 커다란 지주로 나타나는 것은 노동이나 노동시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산력의 점취, 자연 이해, 한마디로 말해 사회적 개인의 발전이다.
- 현재의 부가 기초하고 있는 타인 노동 시간의 절도는, 대공업 자체의 의해 창출된 이 기초에 비하며 보잘 것 없는 것이다.
- 더 이상 대중의 잉여 노동이 일반적 부의 발전 조건이 아니듯, 소수의 비노동도 인간 두뇌의 일반적 힘들의 발전의 위한 조건이 아니다.
- 잉여 노동을 정립하기 위한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 노동 시간의 최소한으로의 단축 일체,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개인들을 위해 자유롭게 된 시간과 창출된 수단에 의한 개인들의 예술적・과학적 교양 등이 조응한다.
- 자본은 노동 시간을 잉여 노동의 형대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 노동의 형태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갈수록 잉여 노동 시간을 필요 노동 시간을 위한 조건으로 정립한다.
- 자본은 1. 부의 창출을 그것에 이용된 노동 시간에 대하여 독립시키기 위해 사회적 결합 및 사회적 교류, 과학과 자연의 힘을 소생시키고 2. 이렇게 창출된 방대한 사회력들을 노동 시간으로 측정하고자 하며 이미 창출된 가치를 가치로 유기하기 위해 필요한 한계 안에 이 사회력들을 묶어두고자 한다.
- 기계는 인간 두뇌의 기관들이다. 이것은 사회적 생산력이 지식의 형태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의 기관들, 현실적 생활 과정의 직접적인 기관들로서 어느 정도까지 생산되었는가를 가리킨다.
-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정 자본의 발전은 부 일체의 발전 정도 또는 자본의 발전 정도를 가리킨다. 고정 자본의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 부분은 직접적인 향유 대상이나 직접적인 교환 가치들, 적어도 직접적으로 실현 가능한 교환 가치들을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갈수록 더 큰 부분이 생산 수단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이미 달성된 생산성의 정도에 좌우된다.
- 그것은 사회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즉 이미 창출된 부의 큰 부분을 직접적으로는 생산적이지 않는 노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속한다.
- 상대적 잉여 노동의 크기가 필요 노동의 생산성에 좌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정 자본의 생산에 투하되는 노동시간의 크기는 생산물의 직접적인 생산을 목표로 하는 노동 시간의 생산성에 좌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잉 인구와 과잉 생산이 이를 위한 조건이다.
- 고정 자본이 적은 결실을 가져다 줄수록, 직접적인 생산 과정에 적게 개입할수록, 이 상대적 과잉 인구와 과잉 생산은 커야 한다.(철도, 운하, 수로 등의 건설)

- 사회 일체와 사회의 각 구성원을 위한 필요 노동 시간 이외의 가처분 시간의 창출(비 노동 시간의 창출)이 자본의 관점에서는 선행하는 모든 단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수를 위한 비노동 시간, 자유 시간으로 나타난다. 자본은 자신의 부가 직접적으로 잉여 노동 시간을 점취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이 사용가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치이므로, 예술과 과학의 모든 수단을 통해서 대중의 잉여 노동 시간을 증대시키는 것을 추가한다. 그리하여 자본의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사회적 가처분 시간을 위한 수단들을 창출하며, 전체 사회를 위한 노동 시간을 감축하고, 모두의 사간을 그들 자신의 발전위 위해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도구적이다.
- 하지만 자본의 경향은 언제나 한편으로는 가처분 시간을 창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잉여 노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 자본이 전자에 너무 잘 성공하면 과잉 생산에 시달리고, 잉여 노동이 자본에 의해 증식될 수 없기 때문에 필요 노동이 중단된다.
- 부의 척도로서의 노동시간은, 가처분 시간을 잉여 노동 시간과의 대립 속에서 그리고 이 대립에 의해서만 실존하는 것으로 정립한다. 또는 개인의 전체 시간의 노동 시간으로 정립되고 이에 따라 개인은 단순 노동자로 격하된다. 따라서 기계류는 노동자가 가장 조야한 공구를 가지고 더 오래 노동하도록 강요한다.
- 인민이 1년에 2년 동안의 생활 수단을 생산한다면, 국민은 1년 동안은 생산적으로 노동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잉여 생산물 또는 자본의 점유자들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적이지 않은 무언가에, 예를 들어 기계류 제작에 국민을 고용한다. 생산은 이렇게 계속된다.(『국가적 애로의 원천과 그 치유책』 4쪽)
- 분업이 발전하자마자 개별적인 개인의 거의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가치나 유용성이 없는 전체의 부분이다. 노동자가 점취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생산물이고 이것을 내가 가지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방어된 노동』, 1, 2, Ⅺ)
- 개별자의 노동은 그것의 직접적 현존에 있어서 지양된 개별적인 노동으로, 즉 사회적 노동으로 정립되어 있다.
- 자본 자신의 생산 과정 내에서 고정 자본의 생산에 투하된 노동 시간이 유동 자본의 생산에 투하된 시간에 대해 가지는 관계는, 잉여 노동 시간이 필요 노동 시간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같다.
- 자본이 유동 자본의 생산에서보다 더욱 높은 위상에서 자기 목적으로 정립되고 자본으로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정 자본의 생산에서이다.
- ‘노동자의 수는 (중략) 유동 자본에 좌우된다.(『방어된 노동』, 20쪽)’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생산 과정에 포함된 자본 부분으로서의 고정 자본에 관한 것이다.
- ‘유동 자본은 소비되고 고정 자본은 단지 커다란 생산과정에서 사용된다(『이코노미스트』, Ⅵ. 1쪽)’는 의견은 틀렸다. 스스로 고정 자본에 의해 소비되는 유동 자본 부분, 도구 재료에만 해당된다. “커다란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것은 고정자본이다. 생산 과정내의 소비는 사실상 사용, 마모이다.
- 우리가 부르주아 사회를 고찰하면 사회적 생산 과정의 마지막 결과로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인간 자신이 나타난다. 생산물 등처럼 고정된 형태를 가지는 모든 것은 이 운동에서 소멸적 계기로만 나타난다. 여기에서 직접적 생산 과정 자체는 계기로서만 나타난다. 과정의 조건들과 대상화들은 스스로 균등하게 과정의 계기들로 나타나며, 과정의 주체들로서는 개인들, 그러나 그들이 새롭게 생산하듯이 재생산되는 상호 관계 속에서의 개인들만이 나타난다. 개인들은 스스로를 갱신한다.
- 오웬은 그의 『맨체스터에서 행한 6차례 강연』(1837)에서 자본이 자신의 성장과 광범한 등장의 결과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에 창축한 격차에 대해서 논한다. 그러나 자본의 발전을 사회의 갱신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선언하는 동시에 오웬 자신에 대해 설명한다. (본인이 이웃의 성격과 상태를 개선하려는 시도들의 오류를 깨우치게 된 것은, 제작 시설을 창설하는 훈련을 통해서였다.)
- 나머지 연설 내용 : 대자본가는 노예들의 건강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전제적 군주의 지위로 고양되었는데 이는 다른 대자본가의 결합에 의해 획득한다. 노예들은 과거의 건강, 평안, 여가, 건강한 자유로운 야외놀이를 빼앗겼다. 생활의 모든 현실적인 즐거움으로부터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변화에 대해서 개인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 변화들은 규칙적인 자연 질서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진전되고 있는 위대하고 중요한 사회 혁명으로 가는 필요한 준비 단계이다. 다른 원리와 관행들을 이해하고 채택하며, 그리하여 세계가 알게 된 사태들의 유익한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능력을 확대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새로운 매뉴팩처 체제이며 이것은 높은 사회 분류의 필연성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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