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2장 심연이 열리다

작성자
ludante
작성일
2019-02-09 18:26
조회
690
2장 심연이 열리다 : 케인스주의의 상승과 몰락 - 존 홀러웨이

1. 케인스주의의 통상의 이미지란 수혜적, 합리적, 과학적인 진전으로, 자본주의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정한 자본주의 사회를 창출하는 기초를 제공한 이론적 발전이라는 것이다. (25)

2. 케인스주의의 중심 특징은 노동계급의 조직적 힘에 대한 인정이다. 이 장에서는 노동의 권력을 봉쇄하는 양식으로서 케인스주의의 붕괴를 검토할 것이다. 케인스주의가 반응한 노동의 권력은 1917년 10월에서 가장 극적으로 설명되며, 노동자 계급 권력은 19세기 말 이래 모든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조합주의와 사회민주당의 상승 속에서 표현되었고, 금세기 초에 거대하게 성장했다.(26)

3. 자본은 노동자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지만, 자본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동에 의존한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노동과정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적으로 직면한다. 테일러의 일생의 작업은 이 좌절의 표현이고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노동의 권력을 통제하는 데 바쳐진 것이다.

4. 노동과정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숙련 노동자들은 당시 노동자 계급 운동에 특수한 빛깔을 부여했고, 그로써 노동자들의 숙련은 산업적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에서 자본 축적의 장애물로 바뀌었다. (27)

5. 금세기 초부터 자본은 노동에 대한 그 자신의 의존성과 대면했는데, 이것은 조직된 노동운동에 대한 우려와 상승하는 투자비용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잉여가치 생산을 늘리는 것의 점증하는 어려움 속에서 표현된다. 새로운 노동인력, 원료, 시장으로의 자본의 제국주의적 탈주는 자본주의 간 경쟁을 제국주의 간 경쟁과 전쟁의 새로운 수준으로 상승시킨다.

6. 전쟁 종결 이후 모든 지도적 자본주의 나라들에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1920년대의 논쟁들 속에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이 있었는데, 국제 관계, 국가의 역할, 그리고 화폐의 통제였다.

7. 진보주의자와 반동주의자 사이의 첫 충돌은 전쟁 이후 베르사이유 협상에서 나타났는데,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러시아에서 탄생한 새로운 혁명 정부에 대한 태도 문제였다. (28) 진보주의자들은 회유적인 방식을 원했지만 그들의 견해에 맞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베르사이유 협약에 의해 신속하게 자리 잡았다.(첫 번째 쟁점 : 국제 질서)

8. 국가의 역할은 1920년대 전반에 걸쳐 토론되었는데 진보주의자들은 전쟁 기간 국가가 장악한 생산과 교통의 주요 부문들이 사적소유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했다. (29)

9. 수요 조작을 통한 국가의 경제관리 책임에 대한 주장도 이때 등장했다. (30)

10. 이 시기 민족 통화가 금 가격에 묶이는 금 표준의 재구축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정치 체제의 재구축에 대한 열쇠로 보였다. 그것은 민족 통화와 민족 국가를 화폐의 국제적 운동에 종속시켜 대중적 압력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금융 원리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었다.(31)

11. 1920년대의 논쟁에서 쟁점이 되고 있었던 것은 1917년 10월 혁명에 의해 상징되는 새로운 권력에 대한 두 가지의 전략적 대응들 사이의 충돌이었다.

12. 1920년대는 세계 전역에 걸쳐 (현실적인 그리고 상상적인) 노동자 운동의 폭력적 진압 위에 세워졌었다.(32)

13. 또 다른 대응은 노동자 계급의 권력을 자본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발전의 힘으로 통합할 전략이다. 러시아 혁명에 의해 상징되는 불만의 파도를 인정하고, 낡은 균형이 깨졌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들은 공급과 수요의 힘들의 자유로운 유희에 개입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하다.’(케인스)(32)

14. 새로운 상황에 대한 지각은 경영 실천의 발전 속에서도 존재했고, 숙련 노동자의 권력에 대한 명시적인 공격인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로 나타났다. (34)

15. 지루한 새로운 노동 조직에 오래 머물지 않는 노동의 무질서한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포드는 하루 5달러 임금을 도입하여 이직률을 감소시켰고 일군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동자들을 창출했다. 포드 계약의 특징은 지루한 노동일과 일과 시간 이후의 상대적으로 안락한 소비생활 사이의 교환과 그 사이의 엄격한 분리이다. (35)

16. 포드 계약은 자본의 노동에의 종속의 확연한 승인이었고, 노동의 권력을 상품들을 위한 화폐 수요로 재정식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포드가 한 것은 노동의 권력의 혁신적 인정-과-재정의였다.(36)

17. 1929년의 붕괴는 구질서의 최후의 붕괴였으며, 기존의 지배 양식의 최후의 와해였다.

18. 1929년의 붕괴는 1917년 10월 혁명의 이면이었다. (37)

19. 신용은 1917년과 1929년 사이의 거리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며 그 위기의 두 얼굴의 탈구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다. 노동의 권력은 자본 관계의 형식을 통해, 특히 화폐와 신용을 통해 굴절된다. 착취의 지배적 양식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신용에 대한 수요와 신용 공급 양자의 팽창이 일어난다. (38)

20. 신용팽창은 수익성의 하락을 지연시킴으로써, 생산 관계의 재구조화를 객관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긴급한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또 노동의 권력이 발전시켜 온 조건을 유지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21. 이것이 192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새로운 질서의 필요에 대한 즉각적 인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정부의 대응은 긴축이었다. (39)

22. 개별 자본의 영역에서 변화는 더욱 신속했다. 새로운 경영체제는 곧 생존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다. “대공황으로 ... 1) 노동과정에 대한 자본가의 통제가 증대되었고 2) 산업별 노동조합들의 출현”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노동의 불만은 새로운 거래(뉴딜)를 약속한 루즈벨트의 승리를 가져왔다. (40)

23. 산업별 조합주의와 함께 포드주의적 거래는 임금을 이전보다 더 투쟁의 초점으로 만들었는데, 자본 역시도 노동과의 규율 있는 관계를 확립하는 데서 임금요구로의 방형돌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기였다. 거대한 사회적 압력하에서, 그리고 때로는 자본주의 중요한 부문들로부터의 강력한 저항에 맞서, 노동의 권력에 대한 인식과 그 힘의 통합기도에 초점을 맞춘, 자본과 노동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193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뉴딜이다.(41)

24.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그 게임은 다른 경쟁 모델들의 존재와, 자본주의적 수익성의 확고한 복구를 위한 조건들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착되지 못했다. 이에 필요한 재구조화는 전쟁으로 달성되었다. (42)

25. 실업은 수백만 대중의 입대와 피살을 통해 해결되었다. 그것은 대규모의 ‘노동력의 폐기’였다. (43)

26. 종전과 더불어 국가 개입과 통화적 규제는 전간기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국제적 차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제 자본은 2천만 대중의 신체 위에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었다. (44)

II절

1. 게임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깨졌다. 케인스주의의 위기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관계의 위기, 노동의 권력을 봉쇄하는 특수한 양식의 위기의 표현들이다.

2. 포드주의 노동의 지루함은 무의미한 과제들의 따분한 반복을 깨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 모든 종류의 반란에 직면했다. 규칙에 합당한 노동과 작업경계설정 논쟁은 산업 갈등의 공통적 형식이 되었다. (46)

3. 엄격성과 반란 앞에서 화폐는 커다란 윤활유였고, 노동조합들은 점차 불만의 관리자들로 되었다.(47)

4. 화폐화된 형식들 속에서 또는 비화폐화된 형식들 속에서 착취에 대한 반란이 성장함에 따라, 착취율은 증가하였지만, 이윤율은 하락했다.(48)
#착취율 : 필요노동/잉여노동 : 가변자본 투하액 s / 잉여가치 v
#이윤율 : 잉여가치/투하된 총자본 : s(잉여가치) / c(불변자본 투하액) + v(가변자본 투하액)
(#착취율이 높아져도 불변자본이 비싸져서 이윤율이 하락한다)

5. 전후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의 발전은 착취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크게 기여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을 치러야 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 : 총자본에 대해서 불변자본의 구성비가 높아지는 것.

6. 포드주의적 생산이 인간의 창조성의 잠재력과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에서 저 창조성에 부과된 소외된 형태 사이의 모순을 고조시킴에 따라, 국가의 복지국가로서의 확장은 의식적인 사회적 조직화를 위한 잠재력과 자본주의하에서 저 잠재력에 부과되는 형태, 즉 국가 사이의 모순을 고조시켰다. 노동에 반대하는 반란은 국가에 반대하는 반란에 의해 보완되었다.

7. 저항을 국가 회유의 기존 채널들 내부에 봉쇄하는 것의 점증하는 어려움은 ‘수요관리’의 점증하는 비용 속에서 자신을 표현했다. (50)

8. 1960년대 말경, 전후 시기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확장이 끝나가고 있음이, 이윤의 하락으로 명백해졌다. (51)

9. 국가 속으로의 노동조합들의 점증하는 통합은 그들을 더 강력하게 보이게 했지만, 그들의 권력은 노동의 제도화된 권력이었으며, 점차 자신들이 재현하는 권력 외부에 서 있었으며 그것에 대립했다. 또 국가 내부에서 영향이 강력하게 보일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조합원들을 대표하거나 억제함에 있어 덜 효율적으로 되었다. 사회민주당에게도 동일한 모순이 드러났다.(52)

10. 지배와 투쟁의 전후 양식 전체의 점증하는 모순들은 화폐의 확장을 통해 봉쇄되었다.(53) 1933년 루즈벨트의 금본위제 포기는 화폐의 지배의 포기가 아니라 화폐의 지배가 각국의 금융적 영역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더욱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11. 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를 핵심적 국제 통화로 승인함으로써 국제 통화의 지배를 노동의 권력에 대한 승인과 화해시키려 했다. (54) 달러와 금은 국제 통화로서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전후의 마샬 플랜과 여타의 달러 원조 프로그램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케인스주의적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해 애썼다.

12. 브레튼우즈 체제의 두 번째 요소는 세계 시장으로부터 민족 경제들의 일정한 보호의 유지였다. 1930년대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압력의 힘은, 금 표준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관세 장벽들을 설치함으로써, 민족 정부들로 하여금 민족 경제들이 세계 시장의 파괴적 권력으로부터 격리되도록 했다. 일정 정도의 격리는 고정 환율의 확립에 의해 보존되었다.

13. 달러의 역할과 고정 환율제를 통해 ‘무질서한 군중’의 권력은 국제 통화 체제 속으로 통합되었고, 거기에서 그것은 불안정성으로 재출현했다. 이 불안정성의 핵심에는 신용의 확장이 있었다.(55)

14. 신용 확장은 생산적 자본과 소비자들의 신용수요에 의해 주로 추진되었다. 전후 다른 나라들의 경제 회복으로 미국 경제의 우월성이 상대적으로 쇠락했고, 달러는 점차 유럽 은행들의 적립금으로 변형되어, 공공 당국들과 사적 자본을 위한 신용의 원천이 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일체의 국가 통제 바깥에 존재하는, 그리고 민족적으로 조절되는 시장들의 측면에 존재하는 국제 금융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56) 달러의 금으로의 태환성은 더욱 허약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15. 국제 통화 체제의 허약성은 노동 착취의 점증하는 비용이 이윤율 하락과 증대하는 사회적 긴장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함에 따라 더욱 분명해졌다. 신용에 대한 수요는 국가들이 사회적 압력들에 대항하고 하락하는 수요를 유지하려 함(#)에 따라, 또 기업들이 자신들이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기대한 것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대부를 얻으려 함에 따라 증가했다.

16. 불안정성의 또 다른 원천은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고정 환율로 달러와 연결되었던, 민족 통화들의 변화하는 위치로부터 나왔다. 고정 환율은 민족 통화들을 국제 통화 시장들에의 단기 투기로부터 격리시켰으나, 만성적인 수지 균형 문제를 그 대가로 치렀으며 고정 환율에서의 변화의 필연성이 분명해짐에 따라 투기를 강화시켰다. (#)

17. 달러의 수량과 미국 금 준비 사이의 엄청난 불일치에 직면하여, 닉슨 행정부는 1971년 가을에 달러의 금으로의 태환성이 무한정 유예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고정환율제가 1971년 겨울의 스미스오니언 협정에 의해 확립되었으나, 이것 역시 격렬한 투기의 압력 아래에 놓여졌고 1973년 3월에 고정환율의 원리가 포기되었다. (58)

18. 영국, 미국, 그리고 모든 곳에서 보수 정치가들은 점차 국가의 확장, 노동 조합들의 위치, 그리고 ‘합의의 정치’를 공격했고 자신들의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프리드만이나 하이예크 같은 이론가들에게로 방향을 돌렸다.

19. 뉴딜은 끝났다. 심연은 열려졌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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