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dongpachlo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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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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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제 7장 현재의 위기에서 명령-으로서의-화폐의 전복

화폐; 가격 표준, 유통 수단, 지불 수단, 가치 저장의 기술적 취급이 불가능 /새롭고 잔인한 방식 속에서의 명령의 무기가 됨 / 통화주의적 화폐는 실질 임금과 삶의 수준을 내리누르는 데에, 대량 실업과 광범한 고통을 창출하는 데에 유용

1. 명령-으로서의-화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

새로운 계급 관계에서의 화폐의 중심성은 바로 명령의 중심성이었다. 노동자 계급의 창출은 무엇보다도 대중과 생존 수단 사이에 화폐의 매개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노동력으로 판매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화폐의 부과는 노동자 계급이 그것을 그 자신의 목적들을 위해 이용할지도 모르는 항상적 위험을 내포한다. 예를들면 파업 기금과 무기들에서부터 충분히 높은 화폐 소득에 의해 기능하게된 정기적 노동 회피이다. 노동자계급 투장의 형식들을 제한하고 다시 내면화하는 자본의 능력은 결코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
노동자 계급 저항은 자본이 국가의 힘들 없이는 결코 살아 남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국가는 산업 임금 노동자들의 사보타지, 파업, 그리고 반란들을 억압하고 룸펜프롤레타이아트 단속, 식민지 반란에 대한 군사적 진압까지 했다.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본질적 계기로서 화폐의 역할을 실현하는 것은 두가지 커다란 장애물이 존재해왔다. 첫째가 자본가 자신들의 화폐 물신주의와 둘째 노동자 계급의 화폐를 자본주의적 명령으로부터 분리시켜 자율적 목적에 이용하는 힘이다.
첫 번째 장애물을 넘는 방법으로 화폐를 부의 핵심적 형식으로 보는 상인주의적 사상의 다양한 경향들에 대한 공격을 했다. 고전적 경제학자들은 부의 원천을 노동으로 세우고, 화폐를 사회적 관계들 속에 있는 내생적 요소로 위치지울 수 있었다.
두 번째 장애물에 관해서는 화폐가 사용되는 억제되든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직장에서의 노동으로 몰고 가기 위한 충분한 경제적 강제의 유지를 사용했다.
이에대한 마르크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화폐를 위한 화폐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물신적 추구는 19세기의 모든 금융시장에서 유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투기와 연결된 동학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그것이 어떻게 더욱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탈안정화와 위기에 기여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두 번째, 노동자들은 체제를 폐지시킬 자신들의 궁극적 권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위해 싸워야만 했고, 임금 하락에 저항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2. 케인즈주의 시기의 화폐

마르크스의 분석은 화폐에 의해 수행된 모든 역할들의 핵심에 계급 역관계가 놓여있다는 것이다. 10년전 테일러와 포드, IWW (Industrial Workers of World)에 의해 재조직된 물질적 기반과 붕괴에 뒤이은 대공황 시기에 노동자 계급 권력은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발생했다. 완전 고용, 상승하는 임금, 사회적 안전, 실업 보상 그리고 노동 조합주의를 부과할 수 있는 공장 대중 노동자 권력의 발생이었다. 케인즈 이론과 자본주의 국가 정책의 핵심에 대응 수단은 화폐였다. 케인즈 주의적 대응은 지출뿐만 아니라 투자, 고용 그리고 산출을 자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화폐 흐름의 확장을 허용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화폐적 측면에서 케인즈주의 정책은 탈안정화하는 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확립되었다. 19세기 거듭 재발하는 금융 투기, 은행 공황, 붕괴에 대한 대응으로 준비금의 규제와 은행권의 더욱 유연한 발행을 통해 은행 업무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연방준비은행체제가 창출되었다. 케인주주의 국가 시대의 화폐 정책은 투기나 공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이자율, 완전 고용 달성과 가격수준 관리등을 통해 축적에 대한 금융적 융자를 장려하는 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 재정적 측면에서 케인즈주의 예산은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구조화되었고, 투자를 지원하고 생산성을 상승시킨 팽창 지출이었다.
케인즈주의적 정책은 임금의 성장을 생산성의 성장에 연결시키고, 임금 투쟁에 마구를 채워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었다. 상승하는 임금이 더 많은 노동으로 이끄는 그러한 소비 형태로 전화되어야 하고, 실업자들은 위한 화폐는 여가나 투쟁 같은 자율적 삶이 아니라 일자리 구하기와 노동 시장의 기능에 묶여져 있었다.



3. 케인즈주의적 화폐 통제의 위기

1950년대 말부터의 통제 불가능한 대중운동과 1960년대 중반 경에 비임금 노동자들에 의한 새로운 투쟁의 물결이 있었다. 비임금노동자들의 경우에 ‘인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 투자된 더욱더 많은 양의 화폐를 투쟁을 위한 자원으로 역전 시켰다. 게다가 소비와 노동사이의 유대는 약해졌다. 임금상승은 가속화되었지만 생산성의 성장은 하락세였다. 임금의 증가는 다시 새로운 투쟁들 속으로, 출현하는 반문화에의 참여 속으로 재투자되었다. 그 결과는 이윤 감소,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기업 부채와 재정위기의 증가였다. 케인즈주의 국가는 안정된 축적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화폐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적 달러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외국의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달러 공급 과잉’에 대해 말하도록,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 미국 국가를 비난하도록, 그리고 그들 자신의 화폐 정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영향의 중립화에 종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 불평하도록 이끌었다.

----> 화폐의 국제적 이동

#트릴레마 (불가능의 삼각정리)

4. 반격: 화폐의 자본주의적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노동자 계급의 전복이 야기한 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주의적 반격은 반복적으로 모색되었고, 반복적으로 좌절되었다.

자본주의적 노력의 중심은 실질임금의 간접적인 인플레이션적 삭감의 형식을 통해 화폐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철수시키는 것과, 화폐 흐름을 노동 부과 속으로 방향 전환하려는 것이었다. 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고정환율의 붕괴가 일어났다. 이 때에 IMF에 환율 실행을 감독하는 등의 확대된 권력을 부과하였다. IMF를 위한 증대된 자원들은 이 시기의 여타의 화폐적 전략(실질 임금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삭감하고 가치를 노동자들로부터 자본으로 이전하려 한 인플레이션의 급속한 가속화에 대한 재정 지원)을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도 요구

자본에게는 불행하게도, 화폐 흐름의 이러한 조작들 중의 어느 것도 계획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거대한 양의 매우 유동적인 유로머니들의 현존 속에서 변동 환율은 ‘국제적 투자 분위기’에 는 매우 변덕스럽고 탈안정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일반적인 긴축을 통해, 비임금 노동자들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로 가는 화폐의 흐름을 단절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있었다.

유럽의 지배 계급이 지역적으로 고정된 환율로의 복귀를 달성하려 했다면 지미 카터와 연방준비은행은 1978년 말에 전투적인 반노동자 계급 통화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때 실시된 통화주의적 정책은 화폐의 억제를 의미하였다. 폴 볼커는 화폐 공급의 극적 축소를 직접적으로 부과하여 높은 이자율 수준을 유지하고 국가와 세계를 경기 침체 속으로 몰아넣었다.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실직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노동자 계급 임금을 공격하고, 신용 제한의 일부는 소비자 신용의 이용 가능성을 축소시켜 소비를 노동에 더욱 직접적으로 다시 묶는 것을 목표로 했다.

조세는 축소하되 지출을 그만큼 축소하지는 않는 레이건의 프로그램은 유럽과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해외 차입에 의해서만 융자될 수 있었던 급등하는 예산 적자를 낳았다. 그 결과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리고 화폐 시장들에서 연방정부의 구축효과
1982년 가을에는 이자율을 낮추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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