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기록>

"국민 개개인에 대해 인간주의적 이해보다 국가의 비용 배분의 향방과 양을 우선시하는 관점이 관료주의다. 관료들은 '내(국가)'가 너의(인간)에게 은혜(복지)를 베푼다. 너희의 선함을 나에게 입증하라'라고 주장한다. 관료들은 이렇게 국민 앞에 자신이 시혜집단임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을 국민 위에 옹립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그 관료집단에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춘다. 관료집단에 지출되는 국가 비용이면 가난한 국민들의 대다수가 선함을 입증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꾸리는 데 충분할 것이다. 왜 국민이 자신들의 노복들 servants에게 선함을 입증해야 하는가?"

7장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기본소득을 줄지 말지 관료들이 칼자루를 쥐고 이리저리 저울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관료에 대한 분노가 올라온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 국민들이 노동을 해서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국민들이 선함을 입증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관료주의는 조직을 운영하거나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관료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관료라고 할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조직을 생각해 보면, 우선 공무원들이 관료인 것 같고. 관료들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정의해 보면 좋겠다.

*관료의 사전적 정의:
직업적인 관리. 또는 그들의 집단. 특히,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고급 관리를 이른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현재 한국의 관료제 : 공무원 제도
한국은 20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중국식 관인 국가의 영향을 받아 중앙집권적인 절대관료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일본의 식민지시대를 거쳐 1945년 주권을 회복한 후 선진제국의 민주제도를 도입하여 실적제도를 기초로 한 현대적 공무원 제도로 나아가고 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ongyang72&logNo=4847657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공무원의 종류
1) 국가공무원에는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다.
2)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일반직 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특수경력직 공무권"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출처> 국가공무원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 한국의 고위공무원 목록:
- 대통령
- 헌법기관장 및 국무총리 :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 부총리 및 부총리급 공무원 : 감사원장 부총리 등
-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 국회 위원회 위원장, 행정부 장관, 검찰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등
-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원, 교육대학교 총장, 국, 시립대학교 부총장, 지방행정기구장, 교육감 등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1급 상당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및 2급 상당 공무원
<출처>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 목록"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_%EB%AA%A9%EB%A1%9D

공무원이라고 하면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상적으로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을 떠올리기가 쉬운 것 같다.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은 관료제의 말단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국가 재원 배분의 양과 그 향방을 결정하는 권한을 많이 쥐고 있는 공무원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450쪽을 보면 관료를 비롯해 증언자 마녀사냥의 다양한 가해 권력이 등장한다.
"이것은 언론 권력, 경찰 권력, 검찰 권력, 사법 권력이 계약직 연예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기망하는 연합된 사기권력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알고 있으면서" 국민을 속이는 고의적인 국민 기망의 권력으로 행동했다. 이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는 권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관료가 국민의 노복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국민이 관료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사기업에 해당하는 언론권력이 관료들과 결탁하는 문제가 있다. 또 하나를 연결하자면 증언자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누구도 조직적으로 돕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가해 권력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조직화가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료문제, 조직화 문제, 대의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관료들은 국가라는 조직을 떠받치는 핵심이다. 그랬을 때 그들을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자들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을 것이다.
국가 이외에도 여러 조직 단위가 있을 수 있다. 대기업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언론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권력과 기업권력이 때론 대립하고 때로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다. 역사적으로 때로는 국가 권력이 훨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다.

책의 487쪽의 구절도 인상적이었다. 취약한 자기조직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절이다.
"촛불과 미투는 여성-비정규직-하층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가 아직 취약하여 정규직-남성-중산층 노동자들의 이해 관심의 벽을 뚫거나 혹은 그 층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책의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증언자 사기꾼 만들기 공작의 구성요소들>을 세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 구성요소들을 요약해 보자면,
1) 정치적 우파 : 반문재인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반윤지오 혐오감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 자유한국당파 - 적폐검찰 - 우파언론의 연합.
2) 중도보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 수구보수파의 공세에 수수방관, 20대 남성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성 이슈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
3) 사회적 우파: 자본주의의 유지와 지속에서 이익을 얻는 세력으로, 자신들의 친자본주의 입장을 반윤지오 세력과 결합.
4) 전통적 좌파의 일부: 산업공장을 모델로 태어난 전통적 좌파는 연예인을 룸펜적, 기생적 프롤레타리아로 여기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노조운동의 남성 우월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음.
5) 페미니스트 세력의 일부: 증언자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미투 여성들이지만 현재의 연대력은 매우 약함.
증언자가 맞서고 있는 세력이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이 적대의 관계를 정확히 그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전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함께 큰 선 하나를 그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 질서, 관계의 유지냐 혹은 새로운 관계의 구축이냐 사이에 하나의 선을 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에필로그 마지막에 미투운동이 아니라면 누가 증언자와 연대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또한 결국 여성-비정규직-하층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

어제 '수정헌법 13조'라는 다큐를 보았다. 다큐에서도 집중해서 이야기한 것이 온갖 이유를 붙이고 법개정을 하면서 흑인을 감옥에 집어넣고 한 것이 결국은 흑인조직화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증언자의 경우 이렇게 많은 공격 세력이 등장한 것이 어찌 보면 증언자가 등장하며 만들어졌던 힘의 크기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증언자를 공격함으로써 증언자 개인뿐 아니라 결집한 힘의 조직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조직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흐름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요즘 '기업살인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여기저기서 분노가 터져 나온다. 이런 분노들이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2017년 촛불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어딜 가도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누구나 정치 이야기를 자유롭게 했다. 계급차별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화두가 되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정말 어디서든 했다. 세상이 새로워졌다는 인상을 받았다. 사적이거나 기업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게 느껴졌다. 그런데 뭔가를 연대하기 위해 모였다가 또 어느새 일상으로 돌아간다. 뭔가가 꾸려졌다가 한 단계를 더 나아가려고 하면 힘이 흩어져버린다. 안타깝다.

결집된 힘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때라도 꾸준히 그 감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생활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쟁의 좀 더 첨예한 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이슈로 힘이 끌어오를 땐 함께 크게 외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일상 속에서 그 힘을 유지해 갈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니까 여성-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의 전망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과거의 사회가 대기업 남성 노동자의 조직화에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회이고, 또 기업 간의 장벽도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

2020년 2,30대 여성 자살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방과 후 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이런 직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없어지고 저소득, 생활고 이런 것들이 자살로 연결된다. 이러한 자살률 증가 수치가 거의 테러나 전쟁시기에 맞먹는 수치라고 한다. 조직화가 시급하다.

왜 2,30대의 자살률이 증가할까? 원인을 생각해 보았을 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입이 없어져서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상태로 내몰린 현실과 함께 '가족해체' 문제도 떠오른다. 돈벌이를 하는 남성을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는 가부장적 가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존의 가족형태가 실제로 많이 해체되고 있다. 특히 이제 전면적으로 그런 식의 가족 구성을 거부하며 비혼을 선언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물론 기존의 악습이 해체되는 것은 반갑고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잘 되지 않으면서 (이는 조직화의 어려움과도 연결될 수 있겠는데)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힘든 삶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다.

486쪽에 '촛불-미투 주체들의 현실화(현재화)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역사화(과거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을 역사화시키는 선에서 촛불-미투 주체들의 요구를 봉쇄, 봉합하려고 했다. 윤지오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그리고 많은 언론 인터뷰에서 "증언해 봐야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네요"라며 한숨을 내쉬고 좌절의 표정을 짓곤 했다. 나는 이 좌절의 한숨이, "재수사를 통해 가해 권력을 처벌하라!"는 촛불-미투 주체들의 현실화(현재화) 요구가,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 처벌이라고 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역사화(과거화) 장벽 앞에서 느끼는 답답함의 표현이었다고 본다."
이 대목을 읽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떠올랐다. 지금 세월호 생존자 분이 청와대 광장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다. 세월호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와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역사화하려 했듯, 현 정권이 세월호 사건을 역사화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페미니즘의 투쟁』을 보면 가사노동 임금 운동의 선언문이 실려있다. 거기에서 가사노동은 여성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이슈고 시작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 가정을 공장으로, 그 안에서 노동을 성적 노동으로 본다. 여성주의 운동에서 여성들이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과는 많이 다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과 여성에게 부과된 일들을 노동이라 말하면서 노동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과는 많이 다른 면이 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이 여성운동에서 닫힌 범주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려져있지만 여성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노동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가 엮일 수 있는 돌봄이라든지 감정노동이라든지. 이 둘 다 없으면 절대 세계가 안 굴러가는 일인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감정노동자 연합이 필요하다. 작업장과 국경을 횡단하는 감정노동자 연합이 필요하다!



<오늘의 한문장>


김정연 님 (p.405)

"언론권력, 경찰권력, 검찰권력, 사법권력이 계약직 연예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국민을 기망하는 연합된 사기권력으로 행동했다. (...) 이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는 권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필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시각에서 그 위험을 통제할 장치를 실제적으로 고안하는 문제다."


배추 님 (p.457)

"문제는 언론이 팩트를 말하는 기관이 아니라 팩트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편집하는 기관이고, 진실을 말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중이 소비할 진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내는 기관이라는 점에 있다."


보미 (pp.493,4)

"윤지오는 장자연이 남긴 글이 유서가 아니라 문건임을 밝혔다. 이 증언이 진실이라면 장자연의 죽음은 원점에서 재수사되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재수사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증언한 윤지오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윤지오의 증언을 지키면서 장자연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아래로부터 성폭력 체제를 해체할 여성과 시민들의 연합된 직접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