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본을 찾아서 2』 17장. '중일전쟁' 5-8절 발제문

작성자
jesbest
작성일
2022-09-24 12:14
조회
247
5. 경제: 복구와 자원

-일본의 중국침략, 1930s 초반 정치적 혼란, 육군 내 파벌주의의 유혈사태, 쇼와유신 위한 선동-세계 대공황기에 발생. 각국의 경제적 내셔널리즘으로 국제무역체제 붕괴→농촌 황폐화, 수출 늘려야 하는 일본 경제 마비.
-일본의 상대적 이점: 금융공황 경험으로 은행 통폐합 통해 금융권 내실화, 금본위제로 수출 경쟁력 높임. 선진 경쟁국보다 먼저 위기에 처해 회복속도 빠름. 독과점 문제 대두. 재벌 부상과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다카하시 고레키요(1854-1936): 다나카 기이치 내각의 대장대신으로 금융공황 해결사 역할. 1931-36년간 이누카이, 사이토, 오카다 총리 밑에서 대장대신. 초기 케인스주의자. 재임 중 정부지출 늘리고, 생산력 제고와 내셔널리즘적 정책 통해 산업화 박차. 변동환율제 채택해 엔화가치 평가절하, 국채 발행해 농촌구제와 군비증강 비용충당.→경기 회복. 수출 증가.
-1937 중일전쟁으로 근대경제 부분 종사 도시 노동자 “세상이 좋아 보인다”
-다카하시 후임자들은 육군·해군 증강계획 승인. 정부예산 전년대비 40% 증가했으나 중일전쟁 발발로 3개월 만에 소진.→악성 인플레이션 발생, 원자재 수입비용 상승. 무역수지 악화.
⇒ 이런 요인들이 ‘관리경제’ 유도, 결국 통제경제 만듦

-새로운 위원회, 특히 내각기획원(1937) 설치, 중요산업통제법(1931)과 수입규제법안 가결, 국가총동원법(1938) 공포.
-1930s 중반 일본 지도자들은 세계가 달러·파운드·엔 블록으로 분할됐다고 봄. 일본군은 ‘1936 위기설’ 기정사실화. (소련과의 일전 불가피)-만주의 자원을 이용해 일본 중심의 동북아 블록 창출·강화 계획. 그러나 ‘엔 블록’은 엄청난 지출을 통해 만주국을 급속히 산업화한다는 희망에 근거한 헛된 꿈.

-특히 섬유산업 종사자는 고통.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국제경쟁에 불리. 수출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실질임금 감소시킴.
-중국과의 분쟁으로 야기된 위기는 노동계 지도자들의 단결을 가져옴. 우파가 이끌고 좌파가 따르는 모습. 1938년 산업보국회 조직 위한 정지작업. 노동조합은 1940년 금지. 노동자 이직 규제 조치는 아이러니하게 전후 일본에서 칭송받은 종신고용의 발판이 되었고, 자유로운 노동운동은 1945년까지 금지됨.

6. 좌파의 전향

-일본의 대내외적 위기인식은 국체명징운동에서 표출, 육군 파벌주의에서 내파된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일본으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 불러일으킴. 이러한 인식은 좌파 급진주의자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전향(덴코) 운동으로 이어짐.
-1933 일본공산당 위원장 사노 마나부(1892-1953), 당 중앙위원 나베야마 사다치카와 함께 공산당 탈퇴 옥중성명서 발표: 만주 사태 반대 철회, 한국과 타이완 자치 필요 신념 굽힘. ‘천황제’(덴노세이)가 일본 제도개혁에 장애된다는 생각 버림. → 집단전향 현상 초래.

-전향운동의 영향: 1930s 초 역사가, 사회과학자 논쟁-메이지 유산의 본질 둘러싼 것.
-전향수들은 공산주의는 포기했으나 마르크스주의까지 버리지는 않음. 내셔널리즘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결합한 결과, 일본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급투쟁에 매달려선 안되며, 모든 계급의 협력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회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1930년대 저작들-일본은 자원이 부족하기에 불리, 인구압으로 고통, 역사적 후진성의 희생양, 외국의 비판자들은 인종적 편견 때문에 일본이 안은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가정.

-대학교수들의 저항은 이데올로기적·개인적 파벌주의 앞에 무력화.
예) 교토제국대학 다키가와 유키토키 교수의 사임: 대학교수 지위 및 동료교수 간 연대 약화
중일전쟁 발발 후로는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 공정 쟁점에 대한 발언기회 감소.

7. 관리경제를 위한 계획

-쇼와 연구회: 고노에 후미마로(1891-1945)가 다양한 국책 제시 위해 1936년에 설립한 연구기관. 도쿄제국대학의 정치학자 로야마 마사미치가 이끎. 일본 구조적 변화 대비 계획 입안.

-아리사와 히로미(1896-1988): 1926 독일 유학으로 마르크스주의 이해 심화. 독일 사상가들의 ‘총력전’ 이론에 일가견. 일본 자본주의의 위기 토론 세미나 조직. 만주사변 발발 뒤 국가총동원 체제의 토대 마련 위해 국가가 생산의 각 분야에 개입해야 한다고 결론. 일본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자원의 효율적인 통제와 배분이 중요하다고 주장. 중일전쟁 시, 낭비 없애고 적재적소에 자본 배정하는 ‘국가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자본-경영 분리하여 효율적 경제구조 만드는, 국가 관리경제를 위한 계획 준비. 전후 산업정책의 주요 입안자 됨.

8. 중일전쟁과 고노에의 ‘동아 신질서’

-일본 히로타 내각의 국방예산 증액 수용, 육군 및 해군대신 현역장성 임명제도 부활, 중국· 소련·대서양 열강 전쟁 대비 비상계획 수립해 내각 승인 요청.
-(1936) 일독방공협정, 이탈리아 참가→ 삼국동맹. 그러나 대외의존도, 대미 자원의존도 커짐.
-고노에 후미마로: 아시아주의자 양성, 아버지가 설립한 동아동문서원 이끌었음. 귀족원 의장, 쇼와 연구회 만듦. 새로운 형태의 비정당 정치구도의 가능성 타진. 최종 산물은 대정익찬회. (1937.6.4.) 총리 취임. 한 달 뒤 중일 전쟁.

-사소한 충돌로 시작. 고노에 내각의 강경한 입장(육군대신: 이타가키 세이시로 대장, 해군대신: 스에쓰구 노부마사, 문부대신: 아라키 사다오 대장). 난징대학살 사건(1937.12-1938.2)
-일본 지도자들의 오만과 과신, 세계 경제 읽는 데 어려움. 이들은 워싱턴체제가 구속력 상실했다 간주, 그러나 장제스는 9개국조약 조인 국가에 호소. 일본 정부가 전쟁 끝낼 방안 모색 동안, 중국의 일본군은 계속 적을 무찌르며 임무 수행. 중국 대도시는 일본군 수중, 그러나 중국의 광대한 배후지는 공산당과 여타 게릴라들 통제 아래. 국민당 정부는 충칭 퇴각, 일본군은 내륙의 쓰촨성 점령대책 없고 물자도 부족. 석유 같은 자원을 서양, 특히 미국에 의존. 장제스 정부를 붕괴시키지도, 항복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쟁은 장기화 조짐. 중국을 “상대하지 않겠다”(아이테니세즈)(1938.1.16.)

-중국의 독일 군사고문단 철수시킴으로 서양 지지 얻고자 함. 장제스는 완강히 저항.
-(1938.11) 고노에 ‘동아신질서’ 건설 선언, 난징에 협력정부 세울 계획 발표. 쑨원의 제자 왕징웨이가 협력정부 주석. 일본군은 전투에서는 계속 이기면서 전쟁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음.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중국에 묶여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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