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사회계약론>, 3권(72~126쪽) 발제

작성자
eunjin
작성일
2018-06-30 14:12
조회
22
□ 다지원 정치철학 고전읽기 세미나 ∥2018년 6월 30일∥발제자: 강은진
텍스트: 장자크루소,『사회계약론』, 후마니스타, 2018년 4월 2일, 72~126쪽(3권)

1장. 정부 일반에 대해
1-1 정치체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협력으로 이뤄진다.(72) 주권자의(집단, 단체) 집행자인 정부(왕, 총독, 군주 등)는 법을 집행하고,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는 매개체다. 정부의 지도자는 주권자가 위탁한 권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한다.(73)
1-2 주권자(집단, 단체), 군주(정부), 인민(개인) 사이의 연비례(75)
a. 신민 : 정부 = 정부 : 주권자 => 신민의 수가 늘어나면 신민들의 개별의지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의 힘도 증가해야 한다. 즉, 정부의 힘은 신민의 수에 비례한다. 정부의 힘이 증가하면 정부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주권자의 힘도 그만큼 증가해야한다. 즉, 주권자의 힘은 정부의 힘에 비례한다.
b. (정부)2 = 주권자(=단체) * 신민 => 오로지 인구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적절한 정부의 크기는 시민의 수의 제곱근이다. 신민은 계속 1이라(개인), 주권자의 비율은 시민의 수에 따라 증가한다. 이로부터 국가가 커질수록 자유는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장. 다양한 정부형태의 구성원리에 대해
2-1 정부가 그 구성원들(행정관)에게 힘을 많이 사용할수록, 인민 전체에 작용하기 위해 쓸 힘은 감소한다. 즉 행정관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정부는 약해진다.(79)
2-2 행정관의 수가 늘어날수록 정부는 느슨해지고, 인민의 수가 많을수록 억제력이 더 증가해야한다. 이로부터 행정관의 정부에 대한 비율은 신민의 주권자에 대한 비율의 역이어야한다. 즉, 국가가 확대될수록 정부는 축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민의 증가에 비례하여 지도자(행정관)의 수는 감소해야한다.(81)
3장. 정부의 분류
(최고 행정관의 ‘수’에 따른 분류)
3-1 민주정 - 개별적인 단순시민보다 행정관을 겸하는 시민이 더 많음, 귀족정 - 정부를 축소하여 소수의 수중에 두는 형태. 행정관보다 단순시민의 수가 더 많음, 왕정 - 정부 전체를 단 한 명의 행정관 수중에 집중시킨 다음 다른 모든 행정관이 그에게서 권력을 받도록 함.(82)
3-2 위 세 가지 형태가 조합되어 수많은 혼합 형태가 나올 수 있음. 최고 행정관의 수가 시민의 수에 반비례해야한다면, 민주정은 작은 국가에, 귀족정은 중간 크기 국가에, 왕정은 큰 국가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82)
4장. 민주정에 대해
진정한 민주정이란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가능성(공간, 시간…), 논의의 복잡성, 시민 사이의 신분과 재산의 평등 등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84)
5장. 귀족정에 대해
5-1 초기 사회는 경험의 권위에 굴복한(사제, 장로, 원로원, 원로 등) 귀족정이었다. 하지만 제도의 불평등이 자연적 불평등을 압도하게 됨에 따라, 부나 권력이 나이보다 선호되고 귀족정은 선거를 채택하게 됐다.(86)
5-2 귀족정은 두 가지 권력(입법권과 행정권)을 구별한다는 장점에 정부 구성원들을 선택한다는 장점까지(선거 귀족정) 겸비한다.(87)
6장. 왕정에 대해
왕은 자신에게 이로운 원칙을 선호하고(89), ‘큰’ 국가를 한 사람이 잘 통치하기란 어렵고, 대리인은 대부분 못난 말썽꾼이고(91), 계승의 일관성/연속성이 없고(92), ‘타고난 왕’은 드문 등(95) 왕정은 ‘좋은 정부’가 되기 어렵다.
7장. 혼합정부에 대해
8장. 모든 정부형태가 모든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8-1 잉여 정도의 차이 : 세계의 모든 정부에서 공적 인격은(정부) 쓰기만 할 뿐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가 쓰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구성원들의 노동에서 온다. 공적인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개별자들이 쓰고 남은 잉여에 의해 생산된다. 이 때문에 노동이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 주고 남는 것이 없다면 정치상태는 존속할 수 없다.(97)
8-2 본성의 차이 : 모든 정부의 본성이 같은 것은 아니다. 더 게걸스러운 정부와 덜 게걸스러운 정부가 있다.(98)
8-3 인민과 정부의 거리가 늘어날수록 조세의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인민은 민주정에서 가장 적은 부담을 지고(작고 가난한 국가), 귀족정에서 부담이 늘어나며(부나 크기에서 중간 수준의 국가), 왕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진다.(풍요로운 국민)(98)
9장. 좋은 정부와 증후에 대해
정치적 회합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성원들의 보호와 번영이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보호되고 번영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후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성원들의 수와 인구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 귀화, 식민지 없이 시민들이 더 붐비고 증가하는 정부가 틀림없이 더 좋은 정부이며, 인민이 감소하고 쇠약해지는 정부가 더 나쁜 정부다.(105)
10장. 정부의 권력남용과 타락 경향에 대해
정부가 축소되는 경우(다수에서 소수로. 민주정에서 귀족정, 귀족정에서 왕정으로)와 국가가 분해되는 경우로 정부가 변질된다.(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지 않고, 주권을 침탈할 때)(106) 국가가 분해되면 무정부상태가 되는데, 민주정은 중우정이 되고, 귀족정은 과두정이 되고, 왕정은 폭정으로 타락한다.(108)
11장. 정치체의 죽음에 대해
11-1 정치체의 생명의 원리는 주권이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다. 국가는 법이 아니라 입법권에 의해 존속한다.(110)
11-2 침묵은 암묵적 동의로 추정되며, 법을 폐지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주권자는 법을 끊임없이 비준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주권자가 그것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그는 그것을 계속 원하는 것이다.(111)
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주권자는 입법권 외에 다른 힘이 없으므로 오직 법을 통해서만 행동한다. 그리고 법은 일반의지의 공인된 증서일 뿐이므로, 주권자는 오직 인민이 모일 때만 행동할 수 있다.(111)
13장. 계속(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13-1 인민이 모여 법 일체를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구성을 결정하고, 행정관 선거를 치르는 것 뿐만 아니라 특별 집회는 물론이고 폐지하거나 연기시킬 수 없는 고정되고 정기적인 집회가 있어야 한다.(113)
13-2 영토에 인구를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동일한 권리들을 도처로 확대하고, 풍요와 생명을 사방으로 퍼뜨려라.(집회의 시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114)
14장. 계속(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인민이 주권단체로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열면, 정부의 모든 결정권은 중단되고 행정권은 정지된다. 대표자가 있는 곳에서는 대표하는 자가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이다.(115)
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대해
15-1 대표자라는 발상은 근대의 것이며, 그 기원은 봉건 정체에 있다.(118) 호민관 직무로는 로마 인민을 대표할 수 없었고, 오직 원로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만 그럴 수 있었다. 그리스에서는 인민이 해야하는 모든 것을 인민이 자기 힘으로 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광장에 모였다.(119)
15-2 인민에게 대표자가 있다면 그 즉시 인민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인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120)
16장. 정부설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16-1 여러 사람들이 정부설립 행위가 인민과 인민이 임명한 지도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121)
16-2 하지만 주권자가 상급자를 둔다는 것은 부조리이며 모순이다. 설령 계약일지라도, 개별적인 계약행위는 법일 수도 없고, 주권행위일 수도 없으며, 부당한 계약이다.(122)
16-3 국가에는 단 하나의 계약이 존재한다. 그것은 회합의 계약이다.(122
17장. 정부설립에 대해
정부를 설립하는 행위는 법의 제정과 접의 집행으로 구성된다.(122) (정부가 존재하기 전에 정부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행정관이 된 시민들은 일반적인 행위에서 개별적인 행위로, 법에서 집행으로 이행한다.(123)
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수단
18-1 정부를 설립하는 행위는 결코 계약아 아니라 법이며, 행정권의 수탁자들은 인민의 주인이 아니라 인민의 관료이고, 인민은 자신이 원할 때 이 관료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관료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고, 그들은 국가가 부과하는 직무를 맡음으로써 시민의 의미를 수행할 뿐이니 그 조건을 따질 권리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124)
18-2 인민 집회의 의안. 첫째, 주권자는 현재 정부형태를 보존하길 원하는가. 둘째, 인민은 현재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계속 맡기길 원하는가.(126)
18-3 국가에는 (인민에 의해) 폐기될 수 없는 기본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계약조차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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