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ic 63호]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그리고 한반도 (2024. 3. 3.)

뉴스레터
작성자
진실연대자들
작성일
2024-03-14 17:32
조회
109


제 63 호
(통권 93호) 2024. 3. 3



🌎 열린 세미나 🌏


4.10 총선국면에서 권력장의 재편경향과 그 의미에 대하여



3월 시사토론 세미나 주제는 <4.10 총선국면에서 권력장의 재편경향과 그 의미에 대하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고 있는 권력장 재편을 정당정치의 재구성(신당창당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열린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3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 참가방법↗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그리고 한반도


2월 15일 (목) 저녁 7시 30분



1.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재개될 수 있는가?
2. 어떤 힘들이 전쟁을 자극하고 확산하는가?
3. 전쟁이 다중에게 가져오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계급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자.
4. 어떻게 전쟁의 악효과를 중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



1.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재개될 수 있는가?


ㅈ) 한국은 휴전상태의 국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종전 시도는 무효로 돌아갔고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가짜평화 연극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종전을 위한 노력 대신 전쟁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사회심리적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정치·군사적 행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시급한 문제로 던져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023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사이에 각각 전쟁이 시작된 것은 비극적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시사적이고 교훈적인 사태라 할 것입니다.
(소주제와 관련해 우선) 전쟁의 "발단"과 "기원"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지만(발단) 그 "기원"은 해방 직후의 사회적 갈등에 있고 전쟁은 그 사회적 갈등의 연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회적 갈등의 핵심에는 해방 직후 건설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지역 인민위원회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친일파 중심으로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해 나간 미국의 정책이 놓여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ㅂ) 두 전쟁에서 '발단'은 각각 러시아의 침공/ 하마스의 침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ㅈ) 네. 그런데 두 전쟁을 기원의 시각에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서방 시각을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전쟁의 발단이 된 러시아나 하마스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들을 악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강대국이면서 우크라이나 민중을 고통스럽게 하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전쟁의 첫날 외에는 계속해서 약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위치에 놓여 있어 고통의 시각에서 보면 고통을 가하는 자 대 고통을 받는 자라는 비대칭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ㅂ) 네, 그런데 두 전쟁의 기원에도 한국전쟁의 경우처럼 미국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 의사를 밝힌 데에도 미국의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ㅈ) 책,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른다↗』(이하 모른다)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기원을 2013년에 시작된 유로마이단(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촉구 시위) 우익시위에서 찾고 좀 더 먼 기원을 냉전 후 나토의 동진(나토는 통일 독일의 영토를 넘어 동쪽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의 위반)에서 찾습니다.
유로마이단은 나토가 동진을 시작한 것을 넘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진격하여 러시아의 턱밑을 위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ㅂ) 유로마이단 시위 관련 2014년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우크라이나 시위 뒤에 ‘미국의 공작’ 있었나?↗

ㅈ) 나토군은 2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까지 참전했으므로 독일을 훌쩍 넘어 아시아까지 진출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ㅂ) 나토'군'이라는 것이 조금 생경하게 느껴져서 나무위키에 정리된 내용을 찾아보았어요.
[나무위키] NATO군↗

ㅈ) 냉전기에는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버티고 있어 나토도 유럽에 제한되었지만 1990년 소련 해체 이후에는 유럽을 넘어 동유럽, 아시아까지 뻗어 나갔고 한국도 지금은 나토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습니다.
[외교안보연구소] 2023 NATO 정상회의와 한국·NATO 협력: 한국·NATO ITPP를 중심으로↗

ㅂ) 11월 2일 열린세미나에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다루면서 첫 번째 안건으로 전쟁의 역사적 기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TAPic 59호]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2023. 11. 12.)↗
1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의 '분양 사기'와 그에 따른 아랍지역의 사회적 갈등이 지금까지 사실상 중동을 상시적 전쟁상태로 있게 하는 기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ㅈ) 미국과 나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자지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한 유럽의 비판적 지식인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전쟁의 책임은 유럽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유럽은 반유대주의를 통해 유대인을 유럽 밖으로 내쫓음으로써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이 모이도록 강제했다.
둘째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정착민 식민주의를 밀고 나갈 때 유럽은 이것을 지지했다.
셋째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아랍과 전쟁을 할 때 유럽은 이스라엘에 무기와 전쟁기술을 지원했다.
기억으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알자지라 기사 링크입니다.
[Al Jazeera English] 'We Europeans created the problem': Analyst holds Europe accountable for Israel-Gaza conflict↗

ㅂ)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의 기원이 잘 드러나는 비판이라 생각됩니다.



2. 어떤 힘들이 전쟁을 자극하고 확산하는가?


ㄱ) 참고로 찾아보니 지난 10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팔레스타인 전쟁 사망자 수는 22,835명이라고 합니다.
[CNN] One in 100 people in Gaza has been killed since October 7↗

ㅈ)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군수기업, 이해관계를 갖는 정당, 언론의 부채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ㄱ) [헤럴드 경제] 조용히 웃고 있는 美 군수업체 …중무장한 세계, 확전 위험 고조 [디브리핑]↗

ㅂ) 전쟁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기업, 정당, 언론들이 전쟁을 자극하고 확산하는 힘의 축들이라 볼 수 있겠네요.

ㄱ) 그런데 2021 미얀마에서도 보았고 BDS 운동을 보아도 오늘날 군수산업이 아니거나 군수산업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밝혀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거짓말! 미얀마 군부에 군함이 수출된 경위 철저히 수사해야↗

ㅈ) 이것은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중지와 평화를 요구하기보다 침공(발단)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민족주의와 혐오감을 자극하거나, 승리 가능성을 예단하는 식으로 전쟁을 부추겨 왔습니다.
두 전쟁에서 세계시민사회의 휴전, 종전 요구는 무시되거나 폭력적으로 진압되곤 했습니다. 미국 의회나 유럽 의회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얼마만큼의 전비나 무기를 댈 것인가를 토론하는 자리로 이용되었습니다.
전비(현금)라고 해도 그것의 대부분은 미국, 독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의 군수산업체의 무기를 사는 것으로 사용되겠지요.

ㅂ) 혹시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를 언급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ㅈ)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확전보다 수복전에 관심을 갖는 인물이고 수복을 위한 전쟁의 지속을 위해 애타게 전비와 무기를 구걸하지만,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는 평화주의자였다가 미국과 유럽 및 자국내 우익세력의 압력을 받아 호전주의자로 넘어간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ㄱ) 표 떨어질까 봐 이런 보여주기 행정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계속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라고 돈을 퍼주는 바이든의 행보도 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한국일보] 바이든, 팔레스타인인 추방 연기… 미국 내 '아랍계' 표심 의식했나↗
"바이든 대통령이 근본적인 친(親)이스라엘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다. NYT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에도 조건을 붙이지 않는 등 주요 정책 변화의 조짐이 없다"고 분석했다. 141억 달러(약 18조8,000억 원) 규모의 이스라엘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안보 예산안은 민주당 주도로 13일 미국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ㅂ) 중공업은 사실상 방산업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요….

ㄱ) [프레시안] 정부 이·팔 관련 '홍해파병' 가능성에 시민사회 "결사반대"↗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의 민간선박 공격 이후 미국의 '홍해 보호' 기여 요청이 각국에 전달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청해부대 홍해파병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반대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홍해파병은) 재앙적 확전을 부를 군사개입 확대'라며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3. 전쟁이 다중에게 가져오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계급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자


ㅈ) 앞에서 김정연 님이 사망자 집계를 제시했지만, 병사나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민간인 다중에게 전쟁은 죽음을 비롯한 붕괴, 재앙, 배고픔, 난민화 등으로 나타납니다.

ㄱ) 이런 책도 있습니다.
[알라딘]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

ㅈ) 동물세계에 없는 것 중에서 인간동물에게 고유한 삶형태로 살아 남기 위해 몸을 파는 노동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력-노동력의 전유와 착취를 위해 건조된 삶형태라면 국가 사이의 전쟁도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삶형태라고 생각됩니다.

ㄱ) 『제국기계 비판』 168쪽에 "유럽과 러시아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보인 우유부단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지역 세력의 적이 다른 지역 세력 혹은 민족국가에 있기보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ㅈ)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는 표현은 양자 간의 "비슷한 목적" 대신에 "욕망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국가 간 전쟁을 전 지구적 내전으로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내전으로서의 성격이 언제 어디서나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ㄱ) 『제국기계 비판』 438쪽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진보와 구원의 두 기둥에 의해 지탱되는 전쟁의 질서는 공포에 의해 추동된다. 대체 무엇에 대한 공포 말인가? 마르꼬스는 그것이 자신이 부과하는 ‘척도가 거부당할 위험’에 대한 공포라고 말한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만 하며 어떻게 해야만 하고 언제 해야만 하는지’를 명령하는 경찰적 척도를 세계 전체가 거부할지 모른다는 공포이다. 신자유주의적 약탈질서를, 그리고 그것의 척도를 세계 전체가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즉 반란에 대한 공포가 현재의 전쟁을 움직인다."
『제국기계 비판』 439쪽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르꼬스는 이것을 ‘이라크에 떨어질 바로 저 폭탄들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도 떨어지기를 노립니다. 저 폭탄들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떨어지며 그리고 바로 그런 식으로 그 폭탄들에 내재하고 있는 저 공포를 전 세계로 퍼뜨립니다’라고 묘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의 모든 폭탄은 우리의 방관, 우리의 냉소주의, 우리의 침묵, 우리의 순응, 우리의 체념, 우리의 항복, 우리의 망각을 조장하기 위한 공포탄인 셈이다"
이라크를 팔레스타인으로 바꿔 읽게 됩니다.

ㅂ) "자본의 공포가 전쟁을 원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4. 어떻게 전쟁의 악효과를 중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ㅈ) "통일"부 장관이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방부가 한미(일) 연합훈련에 몰두하고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노래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라고 단언하는 가운데 김건희가 "나(?)의 임기 중에 통일을 이룬다"라고 말했다고 한 것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천공은 윤석열과 김정은이 사인만 하면 통일되는 조건이 곧 조성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천공 만난 최재영 목사 “심각한 국정농단을 천공이 하고 있다” - 최재영 목사 |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ㄱ) 임기 중에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겠지요?
[서울경제] 美 핵항모 절반, 5월 한반도 집결한다…무슨 일↗

ㅈ)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과 중국+북한 사이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북진통일을 해야 한다면서 휴전회담에 참여하지 않아 휴전조약이 남한 없는 3자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앞으로의 종전회담에도 남한 대통령은 (휴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가할 권리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즉 남북의 수반이 만나 사인하는 것으로는 통일은커녕 종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한반도 현실입니다.
젤렌스키도 이런 점에서는 이승만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푸틴이 (이제 러시아를 누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냐며) 바이든에게 휴전회담을 제안하는 가운데 계속 전쟁해서 잃은 영토를 수복해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적으로 연합하고 있고 양국이 막강한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구나 역시 핵보유국인 중국과 북한의 친교관계를 고려하면) …군사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이 허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런 발상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ㄱ) [한겨레] “다시 전쟁은 안 된다”…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ㅂ) 북진통일이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그런 발상과 주장을 통해 김건희(와 윤석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ㅈ) 하워드 진은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라는 말로 전쟁이 정의에 역행하는 것임을 역설했는데 <모른다>의 저자들은 책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쟁은 비극이고 범죄이고 패배다"
삶을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로 형상화함으로써 자본이 원하는 바의 긴장, 긴축을 다중에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중에 적대적인 주권의 논리인데 "나의 임기 중"이란 그런 주권의 시간을 칭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칼 슈미트에게서 주권은 "비상사태"="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ㅂ) '전쟁'은 승리와 패배를 가리는 집단 간의 싸움으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전쟁 자체를 패배라고 말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생존게임'이 연상됩니다.

ㅈ) 맑스에게서 임금노동의 상태는 프롤레타리아의 자본에 대한 패배상태를 지칭하듯이 다중이 국가 간 전쟁에 참전한다면 그것은 자본의 범죄에 공조하는 것이자 전쟁 속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패배를 지속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전은 이런 과정과 상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ㅂ) 반전의 의미에 공감합니다.

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침공 반대 시위, 청원, 공개서한은 강력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자 전쟁으로 제2의 반전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기사도 주목됩니다.
[한겨레] 미국 ‘제2의 반전세대’ 등장…가자 전쟁으로 진보운동 확산↗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들.
[연합뉴스] 반전 시위 벌이는 이스라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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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영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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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문병호, 남승석

2024년 3월 10일 (일) 오후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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