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ic 67호] 4.10 총선 국면에서 권력장의 재편 경향과 그 의미에 대하여 3부 (2024. 5. 15.)

뉴스레터
작성자
진실연대자들
작성일
2024-05-17 10:31
조회
37


제 67 호
(통권 97호) 2024. 5. 15



🌎 열린 세미나 🌏


커먼즈란 무엇인가
- 자본주의를 넘어서
삶의 주권 탈환하기 -

1부 커먼즈로 감각하는 세계
2부 커먼즈를 해체하고 만든 각자도생의 사회



5월 독서토론 세미나에서 다룰 책은 한디디 저자의 책, 『커먼즈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은 커먼즈의 개념과 커먼즈 운동을 둘러싼 담론들, 그리고 한국 내 동시대 커먼즈 운동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월에 다루었던 『예술과 공통장』과 함께 『커먼즈란 무엇인가』를 통해 공통장에 관한 생각을 계속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커먼즈란 무엇인가』세미나는 총 2회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우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론적 문제를 다루는 1, 2부(1-133)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5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 참가방법↗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4.10 총선 국면에서
권력장의 재편 경향과
그 의미에 대하여

-3부-
총선 이후 채상병 특검법 통과와
그것의 내용과 함의, 향후 전망

5월 4일 (목) 저녁 7시 30분



📍 토론의 소주제
1. 행정부와 입법부(각 당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
2. 다중의 동태변화를 통해 살펴보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



1. 행정부와 입법부(각 당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


ㄱ)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겨레21] 이태원 참사 특별법·채 상병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ㅈ) 여러 특검법이 구상, 논의, 준비, 제기, 거부되었는데 다른 법안에 비해서 많은 것이 동시에 걸려 있는 쟁점으로 생각되었습니다.

ㄱ)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한겨레] 채상병 특검법, 수사외압 의혹 ‘윗선’ 대통령실 정조준↗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이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활동 기간은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검사를 뺀 4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 등 최대 104명 규모다.

ㅈ) (채상병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것보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걸려 있고(병사의 죽음) 그것의 진상조사를 대통령(실)이 나서서 막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ㄱ) [민들레] 채 해병 순직 진상 규명과 함께 다가오는 '항쟁의 시간'↗
이전에 국회가 통과시킨 9번의 거부권 행사와는 달리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그 비서실이 채 해병 죽음에 대한 해병대 수사에 대한 외압의 직접적 당사자다. 이 때문에 특검을 야당에 양보하면 정권이 끝장난다는 절박감이 매우 클 것이다.

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대통령인데 국민, 그것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영한 병사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밝히려고 노력하기보다 진상조사를 위한 절차에 외압을 가해 진실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충격적인 점이지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인 태도 중에 가장 문제적이었던 것은 밝혀지지 않은 7시간으로 알려진 저 “무사안일”과 “무책임”이었는데 지금 채상병 사건에 걸려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진상 은폐 태도입니다. 격노를 하고 (책상을) 꽝꽝꽝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ㄱ) [MBC] "VIP 격노해 꽝꽝꽝꽝"‥군검찰 구속영장 청구↗

ㅈ)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불러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사람이 직권남용의 법률적 위험성을 너무 잘 알 텐데 왜 그랬을까? 그게 이번 사건에서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지만 잘 풀리지 않는 핵심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ㅂ) 기사를 살펴보니, 말씀해 주신 대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영수회담과 채상병 특검법 통과는 무슨 관계인 것일까요?

ㅈ) 영수회담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뭔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거나 한 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언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듣고만 있었고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ㄱ) 주요인물들이 정리된 기사입니다.
[시사IN] 한눈에 본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계자들↗

[한겨레] 해병대 수사외압 타임라인 총정리…특검이 밝혀야 할 ‘격노의 배경’↗

ㅈ) 위의 링크에서 임성근 사단장(별 둘: 소장)의 지휘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도 그의 책임을 면제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외압)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윤대통령의 격노도 그 작업의 하나로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가 문제인 것이지요.

ㄱ) [OhmyNews] 김종대 "윤 대통령, 해병1사단장과 인연... 보직해임 결정에 격노"↗

ㅂ) 위키 내용이 어느 시점에 작성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차기 해병대사령관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있다." 등의 내용도 실려있네요.
[나무위키] 임성근(군인)↗

ㅈ) 위의 링크들이 가리키는 것이 옳다면, 임성근 사단장의 주도하에 일종의 권력망이 윤석열-임성근 사이에 맺어지고 이 권력망에 포섭되어 있는 병사들은 그 권력망의 도구로 배치됩니다.

ㄱ) [노컷뉴스] "'투스타'가 뭐라고…대통령실은 왜?"↗
◇ 이철희> 또다시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기어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이 뭐길래.
◆ 김규현>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전화를 하고 이런 외압 정황은 충분히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 거는 왜 그랬냐. 대통령실이 왜 그랬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검 수사로 철저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성근 사단장 쪽에서 구명 운동을 했는데 엄청나게 힘이 강력한 그런 백을 써서.
◇ 이철희> 그럼 용산에 백이 있는 거예요?
◆ 김규현> 구명 운동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수사로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누군가와 임성근 사단장이 친하니 각별한 인연이 있으니 그 사람이 결국 임성근 사단장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니냐.
◆ 김규현> 그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다 이게 일설이고요. 제2설도 있는데 이건 비공식적인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저는 제 추측이지만 제 생각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채 해병 특검과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은 결국 만나게 돼 있습니다.

ㅈ) 바로 위 링크에서 김규현 변호사는 윤-임 직접 권력망 외에 김건희 루트로 윤대통령에게 로비가 들어갔다는 제2의 가설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네요.

ㅂ) 두 특검이 만나다니, 마지막 발언이 의미심장하네요.

ㅈ) 김규현 변호사는 해병대 출신으로 검사를 한 사람인데 이 사건을 사건 직후부터 생업을 젖혀 놓고 파고들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진상조사 문제를 끌고 가는 추동력은 가족과 해병대예비역연대(위 사진에서 붉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의 동력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기관이구요.



2. 다중의 동태변화를 통해 살펴보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


ㄱ) [민들레] "채 상병 진상규명" 해병대 예비역의 무서운 단결력↗
국방 분야에는 재향군인회, 육군협회, 해군협회, 공군협회, 해병전우회 등 큰 예비역 단체들이 있습니다. 육군 윤 일병 사건(2014),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2021) 등 장병 인권 침해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때 굵직한 예비역 단체들이 장병 편에 서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ㅈ) 해병대는 한국 보수의 보루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나도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그 인상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된 날 텔레비전에 눈물을 흘리는 두 사람이 인상적이었는데 젊은 사람이 김규현 변호사고 나이 든 다른 사람은 베트남 참전용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ㅂ) 국방 부조리에 목소리를 낸 첫 사례라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ㄱ) 2022년 기사입니다.
[BBS] "해병 완전독립"...60개 해병 예비역 단체, 尹 지지선언↗

ㅈ) 김균현 변호사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 힘 당원인데 지금 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중의 움직임은 정파 갈등 차원을 넘어섭니다.

ㅂ) [해병닷컴] 해병대 70년사 베트남파병기↗

ㅈ) 임성근 사단장은 구조하러 강물에 들어갈 때 바둑판식의 대형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살은 수영선수도 휩쓸려 들어갈 만큼 셌다고 하구요.

ㅂ) 바둑판식 대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군 인권센터, "故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

ㄱ) [JTBCnews] "채상병 특검은 반드시 필요, 대통령실 전면수사 불가피할 것"…해병대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
[앵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말과 함께 사실상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김규현/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 :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자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그걸 거부한다면 대통령실 직무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특검법 통과 때 본회의장에서 눈물 흘리셨던 백발의 노 해병님이 계십니다. 그분 해병대, 월남전 참전 용사시거든요. 그분의 눈물을 보고 대통령실이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순직 해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하고 보수 정권이 해병대 참전 용사들하고까지 이렇게 척을 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거기에 맞설 것입니다.]
[앵커] 다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생각하시는 게 따로 있습니까?
[김규현/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 :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온몸으로 맞서겠습니다.]

ㅈ) (해병대 옷차림이 보이게) 구명조끼를 입지 말고 전투화 대신 장화를 신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병사를 홍보용 상품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이렇게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ㅂ) 위 기사에 "성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ㅈ) 중대채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음으로써 최대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성과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든 시신을 찾는 것이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해 보임으로써 성과를 올리는데 그 성과를 위해 자신의 부하, 자신의 국민을 사지로 몰아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ㄱ) 위 기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해병대 병사들을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에 여러 번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포항에도 폭우가 내렸는데 임 사단장이 장갑차를 동원해 수해 구조를 한 것에 (언론의) 시선이 쏠리면서 대통령이 언론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
... 바로 다음날인 9월 7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포항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천시장에서 수해피해 복구 작업을 하던 해병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임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대민지원 현황을 보고 받고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점들을 들어 "그때 해병대에서 1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전했다.

ㅈ) 권력은 장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데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것을 위해 (그 역시 국민인) 자신의 부하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권력 유지를 위한 이 성과주의 앞에서 소속 부하는 권력의 부품, 톱니바퀴, 소모품이 되고 국민은 구경꾼이 됩니다.

ㅂ) 중간 관리자들은 더 높은 지위로 상승하기 위해, 곧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성과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진 권력자는 또 그런 중간 관리자의 욕망을 이용하고요.
성과와 관련해 며칠 전에 본 비교적 황당한 기사도 떠오릅니다.
[인사이트] 순찰차 두고 러닝머신 위에서 순찰 도는(?) 제주도 경찰들...인사고과 걸려있었다↗

ㅈ) 놀라운 이야기네요.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 무슨 연구기관에 배속되어 인터넷을 뒤지면서 법률적 방탄연구를 하고 있고 언론들에는 협박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ㄱ) [JTBCnews] "임성근, 월급 받으며 본인 변론 준비"…'황제 연수' 의혹↗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피의자 신분으로 보직도 없으면서 세금으로 500~700만원에 달하는 소장 본봉을 다 받아 가며 수사 대비에 전념할 수 있으니 황제 대우가 따로 없다.]
... 군인권센터는 임 소장이 등기우편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잘못됐고 억울하다는 내용들을 여러 곳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ㅈ)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대통령과 군지휘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버렸고(특검 찬성 67%, 반대 19%) 국민의 힘에서도 이제 이탈자가 나오고 있습니다.(김웅 의원 찬성표)
안철수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언론에 말해놓고 막상 표결하는 날 퇴장해(철수해) 버렸는데 거부되어 국회로 돌아오면 그때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또 공언했습니다.

ㄱ) [시사타파news] 안철수·이준석, '채상병특검법' 표결 불참…김웅 찬성 눈길↗
지난 4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작 2일 본회의 투표에서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표결 전 퇴장하며 사실상 한달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조경태 의원 역시 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퇴장하자 고민없이 함께 나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개혁신당 소속인 조응천, 이원욱, 양정숙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 찬성표를 던졌다.

ㅈ) 안철수 당선자 같은 경우는 당권과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진로에서 윤석열의 영향력에 대한 계산(+인가 -인가)이 아직 끝나지 않을 상태라 해야겠지요.
손절하는 쪽이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 후에 행동하자는 마음이랄까요?
만약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현 의원 중에서 낙천, 낙선, 불출마 한 사람이 55명이나 되기 때문에 17표의 배반표를 막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 기울여지겠지만 국민과 다중들이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가 결정권을 갖는 상황이 오게 되겠지요. 윤석열은 3년 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은 4년 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리적 계산에 따를 때, 67%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에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ㅂ) 네, 이번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다중이 정파 갈등 차원을 넘어서 의외의 결단과 실천을 보여준 반면, 직업 정치인들은 권력을 획득해 가는 진로에 놓인 복잡한 셈법으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ㅈ)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같은 민간조직과 국민들의 여론에 근거하여, 야당들과 국민의 힘 이탈표의 힘으로 21대 국회에서 200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된다면 (설령 재의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2대 국회가 남지만) 탄핵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속도를 내게 될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구호인 3년은 너무 길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이런 식의 사태 전개에 대한 예상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의 분열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80% 이상의 국민 지지가 없는 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재의결이 지극히 곤란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ㅂ) 총선에서 만약 야권이 승리하지 못했을 경우를 가정해 말씀하신 것이지요?

ㅈ) 네
선거가 어쨌건 기득권력의 기획을 좌초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입증된 셈입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이 내걸었던 기후, 노동, 여성, 돌봄 등의 의제는 선거에서 냉정하게 외면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인격 속에 이런 의제들에 대한 태도가 촘촘히 숨어 있고 그 인격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외면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ㅂ)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주요 정당 공약 분석해보니…‘여성’ ‘성평등’ 사라진 4·10 총선↗

ㅂ)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고 채상병 가족의 근황이 궁금해 찾아보았는데, 정보가 잘 찾아지지 않네요.

ㄱ) 아래 기사를 보니 대통령실은 알고 있겠네요.
[노컷뉴스] 尹, '채상병 유족' 동향 보고 받아…커져가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

ㅂ) 아…. 네 어떤 면에서 제일 잘 알고 있겠네요.



🖼️
진실연대자가 추천하는 전시회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기획전

우리:
소년이 온다를 읽다



2024년 5월 11일 - 7월 13일



『소년이 온다』는 5월항쟁과 그 이후의 시공간에서 7명의 등장인물을 통해 기억의 공동체에게 훼손되지 않아야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소설의 첫 문장에서 ‘너’라는 호명은 그 목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는 수신자가 마법처럼 그 서사 안으로 미끄러지도록 인도하는 계기다.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각행위를 동기화하면서 뒤따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기획자(정현주)의 전시서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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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58호] #가속하라 1부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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