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1장 발제문

작성자
voov11
작성일
2022-08-21 16:03
조회
69
배틀그라운드 서론, 1장 발제문

프롤로그

1. 연도
- 2009 낙태정국 (고발)
- 2012 낙태죄 합헙 판결
- 2016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
- 2016 검은시위 (폴란드)
- 2017 국민청원 낙태죄 폐지
- 2018 모두를위한낙태죞지공동행동 진행

2. 내용
1) 사회경제적 사유 : 이전 사회적 경저작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넘어서, 낙태죄 자체 쳬지 및 재생산을 인구정책의 틀에서 바라보는 국가정책 비판 2) 재생산권 : 여성의 출산할 수 있는 권리, 낙태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 고려하고 정상성, 이성애, 기혼 여성 중심의 틀에 갇힌 담론만으로는 재생산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 고양,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조항 철폐, 낙채 처벌 반대에 그치지 않음
3) 인구정책 비판 : 인구정책 틀에서 재생산권 바라보는 것 비판. 즉 국가가 원하는 방식의 출산, 성의 통제가 편의적인 정책과는 교환될 수 없음 4) 자기결정권 :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권리 담론으로 환원될 수 없음. 지금 재생산권은 역사적 경험 문제, 섹슈얼리티와 정상성의 문제, 현대과학 기술과 의료지식의 변화 들이 중첩됨.
5) 낙태에 대한 변명, 정당화 사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 권리 선언으로 나감. 이에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임싱중단의 허용사유확대를 넘어서 진행

3. 주제
1) 인구중심 틀에서 벗어나기
- 인공임신중단 처벌 강화하면서 여성이 국가 인구정책 속 출산 도구
- 국가주도 인구통제가 가족계획과 출산장려 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지속되며 재생산권과 관련된 여성의 자율적 결정, 권리행사 억압함.
- 그러나 인구 (국가개입)라는 것이 일상과, 지원과도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전면 부정하는 , 배척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는 것이 중요함.
- 남한의 인구는 문제인데 남북대결, 일제강점기의 노동력, 남한 단독정부의 가족계획 등과 관련됨. 이후 인구위기론은 imf 이후 성장 신화가 무너지면서 위기감으로 상승함.
- 이러한 흐름에서 보육, 출산 지원의 활용이 잇었으나 이성애/정상가족 모데 ㄹ중심의 비판이며, 여성의 시민권을 출산 여부에 부착하는 등의 문제가 됨. 또한 저출산 문제가 경제부처가 장악하고 국가 경제 논리로 되면 지원정책 또한 충분치 않음

2) 자기결정권의 틀을 넘기
- 재생산은 단지 수적 충원이 아니라 문화와 제도, 가치 등을 생산하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마다 차이가 있음. 이와 같은 인식에서 출산 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회의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문제이기에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질문해야함. 자유주의적 권리 개념으로 보기 어려움. 실제로 재생산권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의 저항의 용어였으며, 실제의 의미는 지금 여성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권리를 누가 억압하는가? 누가 권리를 수행하는가? 누구의 재생산은 환영받고 문제되는가? (여성은 어떻게 교차적으로 다른가) 의 문제가 있음.
- 그러므로 내 몸의 결정행사라고만 주장되면 (여성 차등화, 권리 주체의 문제 등 삭제된채) 자유주의적 재상산권 담론의 문제가 발생함.
3) 낙태죄 변명은 필요치 않음.







낙태죄를 정치화하기
- 2015년 당시 #너의 낙태를 말해봐 연쇄적인 발언들 진행. 당시 프로라이프의 공격이 심해지자 미국가족계획연맹의 지원이 중단될 처지에 있었음. 지원중단은 의료보험이 있거나 제약이 없고, 동의 받는 여성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파트너 동의 없음, 보험 없음, 미성년, 의료접근성 낮음) 차이가 발생함
- 즉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것이 완결점이 될 수 없음. 이미 50년전 미국에서는 임신중지를 합법화 하였으나 여전히 비윤리적 행위로, 임신중절 건강권은 위협받음

- 한국은 형법상 낙태는 죄이며, 의사, 여성 모두 처벌받음.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 경험들의 발화는 중요함. 이때 규범적 성천실천에서 원치않은 임신(슬픈 낙태) , 비규범적 성적실천 안에서의 임신(문란한 낙태)는 다른 평가를 받음
- 문란한 낙태와 슬픈 낙태 - 1996년 가족계획 종료된 후 낙태 양상은 문란한/슬픈으로 나뉨. 문란함의 경우 미성년, 미혼, 비혼, 여성의 문란과 방종 등에서 죄책감 없이 낙태를 한다는 것이 분위기로 형성됨. (혼전 성관계 임신중단의 수술사고의 경우 여성이 일정정도 책임을 가짐) 그러나 기혼, 파트너가 있는 (남편) 여성의 임신중단의 경우 가족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슬픈 것이 됨. 즉 낙태를 했다라는 것보다 낙태를 한 존재의 내용이 중요함.
- 여성은 태아와 함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슬픈 낙태) 가 되고 그 외에는 가해자가 됨. 이러한 측면은 2010년 헌재 낙태죄 합헌 의견은 생명존중과 태아의 복리에 해당되지 않음.
- 낙태의 경험은 여성이 범죄화 된 몸으로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남자친구, 남편의 신고) 있으며 특히 2017년 민정수석의 발언에서 주된 답변으로 언급한 부분은 문란한 성적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만을 말함. 즉 국가가 허용하는 낙태 사유는 그 자체로 성적 억압 도구임.

- 이에 그동안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기간의 경우 자유화 외관이므로 사유 중점을 둔다고 함) 사유에 대한 조건은 통제 가능성을 유지함. 즉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의 특권으로 존재하게 되며 규범적 정상적 섹슈얼리티를 강제하는 국가의 힘을 간과하게 됨. 섹슈얼리티 통제는 연령, 혼인, 국적, 가족, 성적 지향 등으로 위계화되어 교차적 억압으로 나타남.

국가의 이해와 여성운동
- 2010 낙태고발정국 이전에는 낙태는 출산이 문제가 되는 임신을 사적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재생산의 사생활화를 통해 이루어짐. 그 이후 2010년에는 프로라이프의 흐름과 이명박 저출산 정책기조의 만남으로 이루어짐
- 이에 임출넷 2020년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도입하는 데 요구하였으나 이는 1) 낙태죄 존재 인정 2) 모자보건법 상 우생학적 사유 유지 3) 사회적경제적 사유라는 조건으로 통제 비판 못함 4) 국가에게 권한 주는 행위 5) 사회경제적 사유를 여성 모두의 경험으로 치환하는 비판지점을 갖고 있음.
- 이와 같은 여성운동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강조하며 여성일반의 균질한 피해 서사 확보하는 것을 구성하게 됨. 이러한 행위는 피해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여성운동이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참가의 정치를 실천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이렇게 되자 보호받아야 할 여성, 요보호 여성 프레임이 유지하게 됨.
- 1990년 여성운동은 이후 순결한 여성, 피해자 여성 정체성으로 젠더 정치를 구현하여 정당성 논리 제공함. 이것은 여성운동의 진보적 손상임 (여성가족부 개편,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관한 법 국가인권위원회 이관 등)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보호를 통해 여성운동은 저출산 프레임에 공명하며 낙태의 요인이 지원이 없어서 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성평등한 환경을 구축할 것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됨. 이에 여성정책, 여성운동의 정치적 의제가 저출산 해결 의제를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역전됨.
- 그러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성평등 이슈, 정상가족, 양육 출산만을 논의하는 재생산 정책으로 수렴됨. 아이를 낳도록 강요하는 국가 지원 중심으로 낙태죄 정치화 온당하지 않음. 이처럼 문란하다고 말해지는 여성의 경험은 정책과 여성운동안에서도 빗겨감.
- 페미니즘 역사는 생식능력이 여성을 정의할 수 없고, 모성이 자연화된 것이 아님을 저항에왔음 또한 이성애 중심 결혼제도를 통해 여성을 이등 시민에 두는 구성을 비판해옴. 이에 저출산 현상은 전지구적 변화, 구조적 병폐 안에서 개인의 삶의 의미와 방식이 바뀌어가는 것으로 파악해야함. 낙태의 경험을 정치화 하는 것은 차이의 정치임. 장애, 연령, 혼인 여부, 등을 질문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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