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헤이그 협약
- 한국은 현재 가입의지를 보인 상태이며, 가입은 안됨.
- 미국의 경우 1994년 서명후 2007년 비준함.
이때 중요한 것은 헤이급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서 오는 아동은
헤이그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그렇다면 헤이그협약 비준 국가 아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아동들은
헤이그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수가 매우 크다)

- 한국은 왜 가입을 하지 못하는가?
문재인은 그전 입양기관에서 담당해오던 역할을 중앙정부가 하는 것으로 법안을 (남인순) 내기도 하였음.
이때도 핵심은 국제입양 시 민간기관 업무를 중앙당국이 책임지는 것임.
- 헤이그 협약은 국제 입양을 최후의 순서로 두지만, 한국은 여전히 국제입양이 1순위이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전까지 입양절차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음. 오로지 국제이주를 허가하는 일만 했음
이에 대해 한국은 현재 입양과 관련된 조항 (유엔아동권리협약)에 21조 a항에 유보한 상태임.
즉 국가가 중요 역할을 맡는 것을 유보한 상태임.

2.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입양
- 아동은 작은 어른이라는 뜻을 지나 필립 아이레스의 <아동의 탄생>을 거쳐
아동으로 개별적 존재로 인식됨.
- 아동을 작은 어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어지는 행위임
- 실제로 영국은 구호비용이 늘어나자 빈민층, 아동 들을 호주로 강제 이송시킴.
- 미국의 고아열차
- 중요한 것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말하기에 어려운 조건에 처해잇는 경우가 많고
열악한 현실이 성인에게 전달될 때 겨우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임.
- 영국의 경우 아동입양과 관련된 핵심은 친권이 더이상 아이를 보호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일 때
친권개입 후 입양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점이다.


3. 한국
- 한국은 민법에 양자제도를 두며 사적 입양원칙 고수함.
* 이해 안간 부분 : 국제 입양은 친부모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완전 입양이 일반 적
그런데 한국은 그것이 안 되어서 출생신고를 다시 새로하는 방법을 채택함.
(완전 입양을 하려고 기아호적을 만든 것 아닌가?, 혹은 완전 사적으로만 진행되는 한국 입양에서 단절은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닌가)


- 한국은 입양, 출생신도고 모두 사적 자치의 영역 (개인별 등록제 등의 논의와 연결)
- 이혼 시 아동의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와 단절해야하는 완전 입양 제도를 선택하고 ,
실제 국제 입양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사적입양 절차에 맡겨둔다.
(정상가족, 호주제 와 연결될 수 있음)

- 이러한 특성은 모두 탈법적 관행으로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짐.
- 2013년 이후 입양절차에서 가정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입양 적격 결정은 친무보, 입양기관의 장 사적 주체가 진행함.
- 입양제도를 순혈주의 이데올로기 수단으로, 1970~1980 폭증 인구조절 수단으로, 복지비용 수단으로 이용해옴.


! 토론거리
- 이 책에서도 등장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