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자유론>, 2장(70~119쪽) 발제

작성자
overthe
작성일
2018-07-28 14:41
조회
1385
20180728 정치철학 고전 세미나,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발제자: 홍원기

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70~119쪽)

1.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는 세력들의(70) 아무리 박해를 가하더라도 진리 그 자체에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으므로 진리를 박해해도 무방하다는 주장.
1.1 그러나 새로운 진리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 좋게 말할 수 없음. 세속적인 또는 신성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것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71)
1.2 진리가 박해 앞에 무릎을 꿇고 만 숱한 사례가 있음.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몇백 년 정도는 어둠에 묻혀 있어야 할 것. (예: 종교개혁) (72)
1.2.1 그리스도교가 널리 전파되고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한 이유: 박해가 간헐적으로만,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에만 가해졌고, 박해와 박해 사이의 긴 기간 동안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거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73)

2. 어떤 생각, 아니면 적어도 그 생각의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 아직도 존재.(74)
2.1 신이나 내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공표하지 않은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는 법규. 이는 이런 사람들이 무법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2.1.1 역사를 통틀어 보면 불신자 중에 뛰어난 인격으로 특별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숱하게 많음.(75)
2.1.2 이 법규는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감추려 드는 사람의 증언은 받아들이면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사람만 배척.
2.1.3 나아가 내세를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마련이라는 논리를 연장해보면,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그저 지옥이 무서워 거짓말을 못한다는 식의 모욕이 됨.
2.2 이는 박해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 박해가 남긴 추한 흔적이나 잔재.(76)
2.2.1 그러나 대중의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없음. 대중의 마음이 관용과 아주 동떨어진 곳에서는 그저 조금만 부추겨도, 박해받아 마땅한 대상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박해를 가하게 됨.
2.3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고 나면 사회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두려워 함. 보통 사람들에게(77) 여론이 법만큼 강한 힘을 발휘. 밥벌이를 잃고, 자칫하면 철장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

3. 우리의 사회적 불관용은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생각을 뿌리째 잘라버리지는 않음. 그러나 사람들은 불관용 앞에서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게 됨. 또는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리게 됨.(78)
3.1 긍정적 평가: 기존 질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성 세계가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편리한 방안. -> 비판: 이런 지적 화평을 위해서는 인간 정신의 도덕적 용기를 모두 희생해야 함.
3.1.1 이렇게 되면 활동적이고 탐구심 강한 상당수의 지성인들이 스스로 확신하는 것들의 일반적 원칙과 근거를 그냥 묻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지성계의 개방적이고 두려움 없는 인품의 소유자들과 일관된 논리를 자랑하는 지식인들을 더 이상 배출할 수 없음.(79)
3.2 이단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면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엄밀한 토론이 불가능해짐. 토론을 막고 확산을 차단한다고 이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님.
3.2.1 이단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단이 아닌 사람들의 정신 발전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이성 또한 위축됨.(80)

4.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곳에서는 인간 역사를 아름답게 빛내주던 거대한 규모의 정신 활동이 일어날 수 없음. 그 결과 평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무언가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충격도 일어날 수 없음.
4.1 이런 사건의 예: 종교개혁 직후 유럽 상황, 18세기 후반의 사상운동[계몽주의?], 괴테와 피히테가 불러일으킨 지적 흥분.
4.1.1 이 시기의 공통점: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는 권력의 사슬이 작동하지 않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짓누르던 정신적 억압 체제가 해제되었고 이를 대신한 새로운 체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음. 이 세 기간을 관통하는 충동이 오늘의 유럽을 만듦.(82)

5. 두 번째 논점: 기존의 생각이 틀리지 않고 옳은 경우.
5.1 자기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주, 그리고 기탄없이 토론을 벌이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 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독단이 됨.
5.2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의 근거를 조금도 알지 못하고, 극히 피상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함.(83)

6. 지성을 단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근거를 학습하는 것.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함.(84)
6.1 수학은 특수한 예외. 불가피하게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분야에서는 상반된 두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진리를 찾아야 함. 심지어 자연과학도 마찬가지.
6.2 도덕이나 종교, 정치, 사회관계, 사람에 관한 문제 등 무한히 복잡한 주제를 다룰 때는, 문제가 되는 주장을 지지하는 논거의 4분의 3은 자신과 관점이 다른 의견을 비판하는 데 집중됨.(85)

7.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더라도, 자기편 이론가들이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나름대로 각색해서 정리한 근거 위에서 들으면 별 효과가 없음.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함. 그들이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알아야 함.(86)
7.1 관점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음.
7.2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두 주장에 똑같이 귀를 기울이고, 각각의 가장 강력한 논거를 편견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함.

8. 진리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중요. 따라서 도덕과 인간을 둘러싼(87) 각종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 자기주장을 펼 수 있게 해줘야 함.

9. 일반 사람들은 진리의 분명한 근거만 배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그냥 믿고 따르면 된다는 궤변.
9.1 이렇게 자유 토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특정 문제를 놓고 제기되는 모든 비판에(88) 대해 만족스러운 정도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 적어도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문제의 핵심에 소상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가장 자유로운 상황에서 마음 놓고 토론을 벌일 수 있을 때나 가능.(89) (예: 가톨릭과 개신교(89~90))

10. 자유 토론이 없다면 단순히 그 주장의 근거만이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게 됨.(90)
10.1 그 주장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특별한 생각을 담아내지 모하거나, 처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의 일부분만 옮길 수 있을 뿐. 껍데기만 남고 본질을 잃는 격.(91)
10.2 사상/이론의 발전과 쇠퇴.(91~93)
10.3 그리스도교의 죽어버린 믿음과 초기 그리스도 신자의 비교.(93~96)
10.4 세를 확장해나가는 종교의 경우,(96) 교리를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며, 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음. 이는 전통적인 모든 교리, 즉 도덕이나 종교는 물론이고 인생에 관한 지식이나 지혜를 담고 있는 것들에서도 똑같이 발견됨.(97)

11. 반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인간의 지식이 진보하면서 달성하게 되는 최고의 목표, 최선의 결과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야 인간의 지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11.1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논쟁과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론은 당연히 늘어남. 의심할 여지없는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인간의 행복이 결정됨.
11.2 그러나 한 의견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줄어든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낳는다고 말할 수는 없음.
11.2.1 대안으로서 사람들의 의식 깊숙한 곳에 그런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생각이 솟아나게 해주는 장치.(99) (예: 소크라테스 변증법, 중세의 논변술 학교(100))
11.2.2 긍정적인 진리를 찾는 게 아닌 이론상의 약점이나 실천상의 과오만을 지적하는 부정적 비판은 궁극적인 결과의 측면에서는 보잘것없지만, 모든 긍정적인 지식이나 확신을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한 가치를 지님.(101)

12. [세 번째 논점:] 서로 대립하는 두 주장 가운데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틀린 것으로 확연히 구분되기 보다는, 각각 어느 정도씩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더 일반적.
12.1 이럴 때 통설이 채우지 못하는 진리의(102) 빈 곳을 채울 수 있도록 그 통설에 도전하는 이설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
12.1.1 감각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주제에 관한 대중의 주장이 흔히 진리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2.1.2 반면 이단적 주장들은 일반적으로 억압받고 무시당한 진리들 가운데 일부.
12.1.2.1 통설 속에 들어 있는 진리와의 화해? 또는 적으로 간주하고 자신만이 유일 진리라 선포? 후자의 경우가 더 빈번.(103) 다수 주장이 일방적인 한, 소수 의견을 역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104)
12.2 다수가 받아들이는(103) 의견이 비록 올바른 기초에 서 있을지라도 이처럼 부분적인 진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통설이 빠뜨리고 있는 진리의 어떤 부분을 구현하는 다른 모든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오류와 큰 혼돈을 초래하더라도, 마땅히 소중히 다뤄져야 함.(104) (예: 문명과 루소의 역설(104~105))

13. 정치에서도 정당들이 무엇은 바꾸고 무엇은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판단 아래 질서와 진보를 모두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그릇이 커질 때까지는, 질서 또는 안정을 추구하는 정당과 진보 또는 개혁을 주장하는 정당 둘 다 있는 것이 건전한 정치적 삶을 위해 중요하다는 생각이 거의 상식이 됨.(105) 상대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성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
13.1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화해시키고 결합시켜야 함. 그러나 어지간히 넓고 공정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에 올바른 결론을 끌어내기가 몹시 어려움. 적대적 깃발 아래 모인 양쪽이 서로 치고받는 과정을 거치고야 진리에 이를 수 있음.
13.2 두 의견 가운데 하나가 다른 쪽 의견보다 더 장려되고 적극적으로 인정할 만한 주장이라 해도, 그것은 특정 시대나 장소의 일부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106)

14. 반론: 통설 가운데 어떤 것, 특히 최고, 가장 중요한 주제에 관한 것들은 절반 이상의 진리를 담고 있지 않은가? (예: 그리스도교 도덕) (107)
14.1 그리스도교 도덕에 대한 논평: 기존 도덕을 염두에 둠, 반동적 성격, 수동적인 복종의 교리……(107~112)
14.2 그리스도 윤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을 띤 윤리 체계도 인류의 도덕적 쇄신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와 나란히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음. 인간 정신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한, 그리스도교 사상도 다양한 의견을 허용해야 진리를 찾을 수 있음. 그리스도교 속에 포함되지 않은(112) 도덕적 진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교 속에 담기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님.
14.3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인 셈.(113)

15. 아무리 자유 토론을 허용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함. 오히려 그런 경향을 증폭하고 악회시킬 수도 있음.
15.1 그러나 진리의 절반을 소리 없이 억압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음.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양쪽 의견을 모두 듣게 되면 언제나 희망은 있음. 오직 한쪽만 듣게 되면, 오류가 편견으로 굳어지고 반대편에 의해 거짓으로 과장되면서 진리 자체가 진리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됨.(114)

16.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의 정신적 복리를 위해 중요한 4가지 이유.
①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든 의견은 진리일 가능성이 있음.
②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도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름.
③ 통설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렵고 진지한 시험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진리의 합리적인 근거를 그다지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의 편견과 같은 것으로만 간직하게 될 것.(115)
④ 나아가 그 주장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거나 퇴색하면서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116)

17. 자제심의 잃은 토론(독설, 빈정댐, 인신공격)의 금지 조치: 실제로는 통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 소수 이설에 대해서는 아무 제약 없이 거침없이 공격을 퍼부을 수 있음.
17.1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진다는 점.(117)
17.2 통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애당초 이런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음. 쓸 수 있더라도 명분에 해가 될 뿐.
17.3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는 통설을 따르는 사람들의 언어폭력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정통 신앙보다 이교도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
17.4 물론 법과 권력이 그 어느 것에도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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