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1 정치철학 고전 세미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미셸 푸코), 83～111쪽, 발제자: 홍원기

3강 1979년 1월 24일

1. 자유주의 통치술의 근본 특성들
① 경제적 진실과 진실진술의 문제
② 유용성의 계산을 통해 통치성을 제한하는 문제
③ 국제관계에 관련된 측면 + 유럽과 자유주의의 국제적 공간에 관한 측면
-> 이 장에서는 ③을 다룸.

2. <안전, 영토, 인구>의 국가이성 논의: 국가 내부 자체에서의 무제한적 목표와 외부에서의 제한된 목표 사이의 균형 같은 것, 하나의 제동장치 같은 것.(83)
2.1 국가 내부의 무제한적 목표: 더 섬세하고 더 미세한 통치성, 선험적으로 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규제.
2.2 실제 국가이성이 구성되고 내치국가가 조직화되는 바로 그 시대에 / 유럽의 평형이라는 것의 탐구와 그 현실적 조직화가 발견.
2.2.1 내치국가가 자기 자신의 끝없는 강화 즉 다른 국가에 대한 지배력의 무제한적 증대를 목적으로 삼는 제국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평형을 확립하려는 것.

3. 중상주의에서의 국가들 간의 경쟁: 다수 구가 중 한 국가가 부유해지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부를(84) 빼앗아야 한다고 가정. 제로섬 게임.
3.1 이런 제로섬 게임에서 유일한 승자만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경제 논리 내에서 이런 현상, 이렇게 제한된 경쟁의 정치적 결과를 막기 위해 일정한 순간에 소위 게임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평형 같은 어떤 것이 확립되어야 했던 것.
3.2 유럽 평형의 외교를 통한 경쟁 게임(85)의 중단.

4. 18세기 중반에 일어난 일: 시장에서 기본적인 진실진술을 발견하고 유용성 속에서 사실상의 사법진술을 발견하는 이 새로운 국가이성 혹은 이 최소 국가이성에서 사태는 달라짐.
4.1 (중농주의자와 애덤 스미스) 시장의 자유로 자연가격 혹은 적정가격이 그렇게 늘 확립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4.1.1 상호적인 부유화의 매커니즘: 판매자의 최대 이윤, 구매자의 최소 지출.(86)
4.2 한 나라의 부유화는 한 개인의 부유화와 마찬가지로 오직 상호적 부유화를 통해서만 장기간에 걸쳐 확립될 수 있고 또 유지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발견.
4.2.1 이웃나라가 부유해야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와 상호적으로 무역을 해서 부유해지면 이웃나라도 부유해진다는 것: 상관적‧일괄적‧지역적 부유화.

5. 유럽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 집단적 부유화의 유럽.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는 경쟁을 통해 무제한의 경제적 진보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집단적 경제 주체로서 유럽.
5.1 이 유럽의 진보 개념은 유럽의 평형이라는 주제를 근본적으로 바꿈(87).
5.1.1 유럽의 모든 국가들 간의 상호적이고 상관적이며 다소 동시적인 부유화를 확보해줘야 하는 이 시장의 자유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럽 주변에서, 그리고 유럽을 위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시장을 동원하고, 종국에는 전 세계내에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의 총체를 동원해야 함. -> 즉, 시장의 세계화.
5.2 처음으로 유럽은 자기 자신을 자신을 무제한적 시장을 위해 세계를 소유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됨. 유럽은 전 세계가 자신의 시장을 구성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자신에게 고유한 경쟁을 통해 항구적이고 집단적인 부유화 상태에 있게 됨.(88) 게임은 유럽에서, 판돈은 세계.

6. 이런 고찰 내에서 식민화가 개시된 건 아님: 식민화는 이전에 시작, 새로운 제국주의 형성은 더 나중인 19세기 되어서부터. 다만 유럽의 통치실천에서 지구적 규모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계산이 여기서 시작된 것.(89)
6.1 예: 해양법.(89~90) 칸트와 영구평화론: 영구평화의 보증은 사실상 무역의 세계화.(90~93)

7. 그렇다고 그것과 다른 반성적 고찰‧계산‧분석형식, 그것과 다른 통치실천이 모두 소멸된 것은 아님. 또한 유럽 평화의 시대, 정치가 평화적으로 전 지구에 확대되는 시대로 접어든다는 의미도 아님. 19세기와 더불어 시작되는 것은 최악의 전쟁의 시대. 관세, 보호무역,(93) 국민경제, 정치적 민족주의, 세계가 경험한 [가장] 거대한 전쟁 등의 시대.
7.1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단지 반성적 고찰‧계산‧계측의 일정한 유형의 형식이며, 이는 다른 계측, 다른 사유체제, 다른 권력실천에 따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실천에 통합됨.
7.2 예: 1815년 빈 조약(94~97)

8. 18세기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정한 통치술의 근본적 특징.
① 시장의 진실진술
② 통치 유용성의 계산을 통한 제한
③ 세계시장과 관련해 무제한적인 경제적 진보의 영역으로서의 유럽의 위상
-> 이것이 푸코가 자유주의라고 불렀던 바.(97)

9. 왜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통치술인가? 사태를 근원에서 취해보면 새로운 통치술을 특징짓는 것은 오히려 통치적 자연주의.
9.1 중농주의자의 발견: 목표한 바와 상반되거나 역적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통치가 존중해야 하는 경제의 자생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
9.1.1 따라서 통치는 자신의 내적이고 복합적 속성 내에서 이 경제적 메커니즘을 스스로 인식해야 함.(98) 통치가 이 메커니즘을 인식하면 자연히 이 메커니즘을 존중해야 함.
통치가 사회, 시장, 경제적 순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명확하고 연속적이며 명석하고 판명한 인식으로 무장한다는 것. 통치권의 제한은 통치가 존중해야 하는 경제적 분석의 명증성에 의해 부여되는 것. -> 개인의 자유가 아닌 명증성이 통치성을 제한.
9.2 그런데도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 이 실천의 핵심 혹은 이 실천에 제기된 문제들의 핵심에는 역시 자유가 있기 때문.

10. 새로운 통치술로 인해 17~18세기 초의 권위적 통치가 더 관용적으로 이완된 유연한 통치로 변해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님. 18세기 초~19세기에 이르기까지 자유의 폭이 넓어졌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님.
10.1 두 가지 이유 때문(99):
① 사실상의 이유: 행정적 군주제가 자유주의 체제보다 더 많은 자유를 부여했는지, 더 적은 자유를 부여했는지 자문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즉 체계들 간에 자유의 폭을 측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② 방법상의 그리고 원리상의 이유: 자유는 시간 및 지리와 더불어 특수화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님. 자유는 단지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현행 관계, 요컨대 ‘한층 더 많은’ 자유가 요구됨으로 인해 현존하는 자유가 ‘한층 더 적다’고 측정되는 관계에 지나지 않음.(100)

11. ‘자유주의적’이라는 단어 사용: 이 통치실천은 자유를 소비.
11.1 통치 실천이 기능하려면 실제로 몇몇 자유가 있어야 함: 시장의 자유,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 소유권 행사의 자유, 논의의 자유,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
11.2 자유를 소비한다는 건 자유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미. 새로운 통치술은 자유의 관리자.
11.2.1 자유주의가 정식화하는 것: 나는 당신이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산한다. 나는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를 네게 부여한다.
11.3 이 자유주의가 자유의 명령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들의 관리와 조직화라면, 실천의 핵심 자체의 문제를 야기하는 관계가 설정: 자유의 생산과 자유를 생산하면서도 그것을 제한하고 파괴하는 위험을 가지는 것 사이의 항상 상이하고 유동적인 관계.(101)
11.3.1 한편으로 자유를 생산 / 다른 한편으로 자유를 생산한다는 행동 자체가 제한, 관리, 강제, 협박에 기초한 의무 등의 확립을 함의.
예: 교역의 자유 / 관리와 제약 없이 자유가 실제 행사될 수 있는가? 영국이 패권과 보호관세
국내 시장의 자유 / 시장에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필요. 경우에 따라 시장을 지원하고 원조의 메커니즘을 통해 구매자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노동시장의 자유 / 충분히 많은 수의 노동자, 충분히 경쟁적이고 숙련된 노동자, 시장의 자유에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무장해제된 노동자 역시 존재해야 함.
-> 이렇게 엄청난 법제, 엄청난 양의 통치적 개입을 요구하는 일종의 흡인장치가(102)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실히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의 생산이 보증됨.

12. 자유주의 체제에서 자유는 부단히 만들어지는 어떤 것.
12.1 그런 자유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원리: 안전.
12.1.1 자유주의, 자유주의 통치술은 여러 상이한 이해관계, 상충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 대립하는 개별적 이해관계가 어떤 범위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만인의 이해관계에서 위험한 것이 되지는 않도록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 개별적 이해관계에 맞서 집단적 이해관계를 보호. / 집단적 이해관계에서 유래하고 개별적 이해관계에 대한 침해로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맞서서 개별적 이해관계를 보호.
-> 즉, 경제절차의 자유가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위험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노동자의 자유가 기업이나 생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들(질병(103), 노쇠)이 개인이나 사회에서의 위험을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

13. 안전의 전략은 자유주의의 이면 혹은 조건 그 자체.
13.1 자유와 안전, 자유와 안전의 작용은 새로운 통치이성의 핵심.
13.2 자유주의는 어떤 메커니즘의 내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위험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매순간 조정해야만 하게 될 것.

14.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
14.1 ① 자유주의의 표어: “위험과 등을 맞대고 살기”
14.1.2 묵시록적 위협이 아닌, 일상적 위험들이 출현, 분출, 만연하게 됨: 저축은행 캠페인, 19세기 중엽 추리소설 출현과 신문‧잡지의 범죄에 대한 관심, 질병과 위생 캠페인, 개인‧가족‧인종‧인간이라는 종의 퇴행에 대한 공포, 자유주의의 조건이자 심리적‧문화적‧내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는 위험의 공포에 대한 자극.
14.2 ② 통제‧억제‧관리의 절차 엄청나게 확장. 자유의(105) 반대급부와 자유의 억제력 구성.
14.2.1 규율기술이 발전하고 급성장하며 사회를 관통해서 확산되는 것은 자유의 시대와 정확히 동시대. 자유주의와 규율의 기술들이란 여기서도 역시 완전히 연결됨.(106)
14.2.2 예: 벤담(106~108)
14.3 ③ 통치의 이 새로운 기술 내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출현, 이 메커니즘은 자유를 생산하고 불러일으키며 배가시키고, 더 많은 통제와 개입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도입하는 기능을 지님. 통제는 자유의 원동력.
14.3.1 예: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민주주의적 자유는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서 고발되는 경제적 개입주의에 의해서만 보증된다는 것.(108)
14.3.2 자유주의 통치술은 결국 통치성의 위험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도입, 혹은 내부에서 그것의 희생양이 된다는 관념에 도달. 예컨대 자유의 실천에 드는 경제적 비용 증가에 기인될 수 있는 위기.
14.3.3 또 다른 형태의 위기는 자유를 보충하는 메커니즘의 과도한 증가에서 기인. 자유를 확보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동원된 메커니즘 자체가 실제로는 그것이 생산하는 자유를 제압해버릴 정도의 파괴적 효과들을 발생시킴.(109)

15. 경제개입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물음: 사회주의, 파시즘, 국가사회주의로의 이행으로 인해 자유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 개입의 메커니즘이 확립됐던 것인데 그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 몇 가지 유형의 개입, 몇 가지 양태의 행동을 부당하게 도입함으로써 피해야 할 며백한 정치형태와 적어도 똑같은 정도로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110)

16. 자유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들을 단순히 정치적 영역에 직접적으로 투사하는 것이 아님.
16.1 통치성 장치의 위기에 대한 역사를 탐구해보자.(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