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모음] 4/29 『블록체인 혁명』 6장

작성자
bomi
작성일
2018-04-29 13:38
조회
1233
공유지님

6장 블록체인과 다가올 정치 혁명

1.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분권화, 연결성, 개방성, 사이버 보안을 바탕으로 전자 정부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에스토니아는 절차 대부분을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전에 구축했으나, 이후에 키없는 전자 서명 인프라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 KSI를 구축해 블록체인 기술과의 절묘한 통합을 추구했다.

2. 이-에스토니아e-Estonia모델의 핵심은 디지털 ID다. 2012년 기준 90%의 에스토니아인이 전자 ID카드로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EU내 어느 곳이라도 자유자재로 여행할 수 있다. 카드에 내장된 칩은 카드소유자의 기본 정보 이외에 ID를 인증하는 인증서, 디지털 서명을 제공하는 인증서 또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PIN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칩을 활용해 투표, 세무서비스, 사회보장서비스, 은행서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전자 토지 등기부 등본과 전자 주거 시스템은 누구라도 초국적 디지털 ID와 인증서를 신청해 안전한 서비스에 접근하고, 전자적으로 서류를 암호화하고, 검증하고 서명할 수 있다.

3. 확고한 사이버 보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에스토니아의 사이버 보안은 키없는 전자 서명으로 도출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교육, 의료, 에너지 그리드, 대중교통, 사회 복지 등 사회의 번영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부패의 싹을 제거하라>

1. 적법성이 퇴색하면서 자유방임주의는 세를 넓힌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는 정치 체계의 난점을 풀 수 없다. ..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소토는 “자본주의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국가 체계와 법률을 만들고, 정리하고, 강화해야 한다... 자본은 문젯거리가 아닌 해결책이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국민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정부들이 시스템의 전환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블록체인이 위력을 발휘한다. 블록체인 설계 원리는 아래와 같은 가치들을 뒷받침하고,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고양시켜 이러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1) 진실성: 신뢰가 시스템 및 모든 과정에 깃들어야 한다. 블록체인은 근본적인 투명성을 지지하므로...신뢰를 재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 힘: 시민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패와 변경이 불가능한 원장의 공적 기록부에 정부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고, 시민들은 이러한 절차를 지지할 수 있다.
3) 가치: 각자의 투표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정부기체는 (블록체인?)기술을 갖춰.. 높은 성과를 낼수 있다.
4) 프라이버시와 기타 권리의 보호: 블록체인상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저작권을 등록하고, 회합을 개최하고, 익명으로 은밀히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5) 보안: 모든 증거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고 추적할 수 있다.
6) 편입: 블록체인은 비용의 효율성과 모든 사람을 법률 앞에서 평등한 주체로 인식시키고ㅡ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있다.
2. 기술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적법성과 신뢰가 숨 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


< 고효율 정부 서비스와 운용>

1. 관료주의가 상식이나 일반적 관행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국가에는 세금을 도둑질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로 넘쳐난다. 블록체인은 고객 서비스 개선, 효율성 증진, 결과 개선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제 블록체인 적용의 두 분야를 살펴보자.

1) 통합 정부: 에스토니아처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공식 문서(여권,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사망증명서, 운전면허증, 건강기록카드, 토지소유권, 투표인ID, 비즈니스등록서류, 세금납부증명서, 고용번호, 학교 성적표 등)를 하나의 블록체인에 밀어 넣으면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는 중앙 처리 장치를 거치지 않고서도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실제로 미래에서는 각각의 시민들이 정부에 신원 정보를 맡기지 않고 자신의 신원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블록체인상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ID를 소유한다. ..거대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것을 통합하지 앟고, 당신이 소유하고 조종하는 가상의 당신에 의해 통합을 구현하는 것이다.
통합된 서비스를 넘어, 정부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서류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수많은 기록을 유지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 -영국 정부 디지털 서비스UK Government Digital Service-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은 모든 종류의 문서 등록부에 효율성과 진실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한 국가적, 지역적 단위의 기회가 생겨나는 현실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서로의 관할을 넘나들며 더 높은 효융성을 추구한다.

2) 공공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중의 안전과 보건을 개선하고, 교통 정체를 해소하며 에너지 소비와 낭비를 저감할 수 있다. - 서울시 독거노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3) 인프라를 보호하기: 정부가 ..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규제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 경계를 허무는 정책은 사물 인터넷처럼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 해결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 낼 수 있다.


<나 자신과 타인에게 봉사하는 권한을 누리다>

1.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정부 서비스는 더욱 탄탄해지고 반응성이 높아진다. ... 우리가 지금까지 모순되는 것으로 보았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 가지 목표는 더 많은 정보와 더 나은 맥락을 자랑하는 ‘큰 정부’이고, 다른 목표는 개인과 단체의 의사 결정 및 활동을 도와주는 ‘작은 정부’다. 큰 정부의 맥락 속에서 개인과 단체가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보와 개선된 도구를 개인에게 제공하면서 작은 정부가 가능해진다.

1) 공개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다.

* 스트리밍 (streaming)
인터넷 상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 스트리밍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마치 끊임없고 지속적인 물흐름처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스트리밍 기술은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음성이나영상을 재생할 때에는 파일 전체를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하드 디스크 내에 저장 공간도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상에서는 자신(실제 데이터)을 풀어 줄 수 있다. .. 데이터를 공개하면 데이터의 정확성을 추구할 수 있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환벽한 데이터를 등록하면 네트워크는 데이터 세트에 추가 사항이나 변경 사항을 기록할 수 있고, 데이터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관리자가 필요 없다. 정부는 더욱 프로그래매틱한- 데이터 분석 및 머신 러닝 등으로 사람들이 하던 일을 소프트웨어가 대산할 수 있는 새로운 IT용어. - 데이터를 공개해, 사람들과 분석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미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2) 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협업 체계
블록체인 기반 P2P 네트워크 덕분에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분산해 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면 다수의 네트워크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며, 기업, 시민 사회, 기타 정부 기관, 개인들은 이러한 플렛폼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3) 스마트 소셜 계약을 정치적 평판에 활용하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자율 집행 계약이다. .. 우리는 스마트 계약을 다양한 정부 활동 및 정부와 선출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더욱 복잡한 역할에 적용할 수 있다.... 규제 당국은 블록체인 절차를 검증 가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가 합리적이고 정당했는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는지 알려 줄 수 있다. ... 공개된 데이터는 트레이드오프- 두 개의 정책 목표 가운데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경우, 남은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를 말함-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하며, 모든 참여자의 책임을 드높일 수 있다.


<제2세대 민주주의>

1. 블록체인에 바탕을 둔 온라인 투표는 시민들의 의사를 수시로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 우리가 새로운 모델의 윤곽을 이해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한 투표를 넘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1) 기술과 민주주의: 행복하지 않은 이야기
텔레비전은 민주적인 토론을 퇴화시키고, 한 방향 대화로 바꿔 버렸다. 인터넷은 민주주의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다. 우리는 세 가지 특별한 문제에 도전해야 한다.
① 공적인 담론을 파편화하라: 이념적으로 치우친 단체들은 새로운 통신과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해 사회적, 정치적 담론을 앗아 갈 수 있다.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모두 이러한 툴을 활용해 합의는 고사하고 타협마저 해칠 수 있는 에코 체임바를 형성하고 있다.
② 월드 와이드 웹상에서 무지의 수준이 확대되다: 인터넷상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 웹은 이데올로기로 합리주의를 제압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③ 정책과 실행이 복잡해지다: 오늘날에는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이슈들이 선거 사이사이에 등장한다. 그 어떤 정부도 모든 관련 이슈에 투표자의 명을 받아 특정한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다.

2) 블록체인에 민주주의를 심다.
이런 모든 문제는 공적 담론과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를 ... 직접 민주주의의 관념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 우리는 모든 견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견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문제를 토론하고, 다듬고, 결정하는 입법 기관이 필요하다. 더욱 협력적인 민주주의 모델은 시민의 참여를 격려하고, 이슈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동시에, 국가가 집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날카로운 추론을 활용해 공공 분야를 활성화할 수 있다.
기초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절차는 선거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거 절차는 매우 심하게 뒤틀려 있다. ..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투표 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까?


<블록체인 투표>

1. 블록체인상에서 어떻게 투표가 가능할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나 안건에 대해 디지털 ‘월렛’을 만들고 승인된 선거권자들은 한 자리에 토큰이나 코인 하나씩을 할당받는다. 시민들은 각자의 개인 아바타를 통해 ‘코인’을, 선택한 후보자의 월렛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익명 투표가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거래를 기록하고 확정한다. 가장 많은 코인을 받는 후보자가 승리하게 된다. 투표는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표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커미트코인CommitCoin은 메시지가 일정한 일자에 송부되었는지 증명하는 암호화 작업 증명 시스템을 활용한다. 개발자들은 이 시스템은 선거 데이터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Carbon Dating Commitments with Bitcoin

2. 종단간 전자 투표 시스템:
데모스DEMOS란 새로운 종단 간 전자 투표시스템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공개 원장을 사용해 세상 어디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디지털 투표함을 창출한다. 종단 간 피검증 선거는 결과를 오도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할 수 있다.

3. 중립 투표 블록
호주의 중립 투표 블록Neutral Voting Bloc, NVB이라 불리는 기관이 블록체인에서의 투표를 활용해 민주주의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개혁하고 있다. 중립 투표 블록을 창립자 맥스 카에는 하나의 ‘정치 애플리케이션’으로 묘사한다. 시민들은 블록체인상에서 투표들을 실시해 정책 이슈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등록할 수 있다. 시한이 종료되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최종 집계를 참조해 정부 현안을 결정할 수 있다.

4. 투표자를 보호하기
분권화, 투명성, 개인의 익명성 원리가 조합해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떨쳐 내고, 더욱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다.


< 정치와 정의의 대안 모델>

1. 차세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선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유동적 민주주의’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고라 보팅Agora Voting의 로블스 엘비라는 이런 생각을 지지한다. ..위임적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유동적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민주적 경험을 극도로 개인화하고, 정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 스페인의 급진 좌파당 포데모스Podemos는 예비 선거에서 아고라 보팅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로블스 엘비라는 한계 또한 지적한다. 사용자는 블록체인에 접근해야 하지만..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 접근이 쉽지 않고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기술은 진화를 거듭하고 설게 또한 개선되고 있다.

2. 분쟁의 해결: 블록체인은 검증 가능한 증거를 기록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P2P로 분쟁을 해결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수백, 수천의 피어들로 구성된 법정이 효과적으로 사안을 계량할 수 있다.

3. 무작위 샘플 선거: 블록체인 스타일의 거버넌스에 따라 가능해진 또 하나의 민주주의 모델은 무작위 샘플 선거다. 무작위로 선책된 투표자들은 메일로 투표지 및 후보자의 정보와 관련 정당의 정강이 공개된 웹사잍 주소를 받아본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한 데이비드 샤움은 무작위 샘플 투표가 오늘날의 선거가 달성할 수 있는 결과보다 더욱 대표성이 뚜렷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예측 시장: 오거라는 회사는 .. 강력한 예측 모델을 통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며, 이를 제대로만 응용한다면 협력적 민주주의를 창조할 수 있다.
이더리움의 비탈리크 부테린은 퓨타치futarchy라 불리는 대안적 정치 인생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들은 민주적 대표자를, 우선 국가의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계량 지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으로는 예측 시장을 활용해 정해진 계량 지표를 최적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5. 블록체인 법정: 블록체인은 사법 체계를 바꿀 수 있다. 크라우드저어리Crowd Jury는 몇 가지 사법 절차를 온라인에 도입하고, 크라우드 소싱과블록체인을 병용하면서 사법 체계를 뒤바꾸려 시도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민사 법정 위원회는 전 세계의 온라인 모델을 주목하며 온라인 분쟁 해경을 추천했다.
이는 군중 재판과는 거리가 멀고 ‘다수의 지혜’를 이용해 더 많은 사법 절차에서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블록체인 전자투표 上] 뜨고있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전자투표 이용 사례-금융산업에 한정됐던 블록체인 기술의 영역 확대...전자투표에 도입 논의 활발
백성요 기자 -녹색경제 중

* 주요 7개국의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활용 사례
스페인의 신생정당 '포데모스'가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포데모스는 시민 참여활동을 적극 독려하며 전국에 35만명의 당원을 보유한 스페인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급성장했다. 포데모스 집행부 26명은 아고라 투표(Agora Voting)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모두 선출된다.
또한 루미오(Loomio)라는 앱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 제안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활용중이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후 '키' 없는 전자서명 인프라(KSI)를 구축해 블록체인 기술과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에스토니아 시민들은 ID 카드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이용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로그인 후 투표가 가능하다. 5.5%에 불과했던 2007년 국회의원 선거 전자투표율은 2011년 25%까지 높아졌다.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에스토니아 1/3의 투표자가 98개국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했다.

호주에는 중립 투표 블록(Neutral Voting Bloc, NVB)이라 불리는 기관이 블록체인을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해 투표기록과 의사결정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정치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표하며 정책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의견 중 가장 시민의 투표를 많이 받은 의견이 선출되면 담당 공무원들은 최종 집계를 참조해 정부 현안을 결정한다.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부 현안을 결정한 점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다수의 시민의 의사를 모으는 도구로써 잘 활용했다는 긍정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덴마크 자유당(Danish Liberal Alliance)은 내부 합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덴마크 내 최초의 정당이다. 2014년 4월22일 코펜하겐 교외의 Hvidovre마을 지역부서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내부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정확한 투표 기록을 작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

미국의 텍사스주 자유당(미국의 제3당)의 대선후보(2016년) 선정과 유타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정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투표가 활용됐다. 블록체인 투표가 제공하는 편의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유타 공화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등록했다고 와이어드 리포트가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선교사, 미군 등 해외 시민들은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에 의존해야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투표 덕분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고 투표하는 프로세스가 간소화됐다. 하지만 공화당 유권자만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었다는 폐쇄성도 존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청원 및 자문 투표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선거 플랫폼(Blockchain-based election platform)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E-vox를 사용해 여러 단계의 선거 절차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옮기기 위한 각서에 서명했다. 서명국 목록에는 전자 정부 담당 국장, 우크라이나 장관 내각 총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 비정부기구 (NGO) 그룹, Ambisafe, Vareger Group , Distributed Lab 및 KitSoft 등이 포함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예비선거, 온라인 탄원, 국민투표를 위한 의사결정을 분산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유권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발행 디지털 서명 및 BankIDs라는 은행 발행 디지털 서명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신원 확인을 통합할 계획이다.
국내에선 올해 2월23일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703개 공동체의 1만2000여명의 주민 모두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려워 대표를 선정해 심의와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 공동체별 주민대표 1명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고 이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주민의 직접 참여가 증가하며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밖에 '21세기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을 기치로 내건 'D-CENTT(Decentraliz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 분산형 시민참여 기술)'는 시민 중심 조직으로 구성돼 유럽 전역에서 민주주의 선도자 역할을 하며 2013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더 많은 시민에게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오픈소스로 'D-CENT Tool'을 공개하기도 했다.
'D-CENT Tool' 도구는 개방형 오픈소스로 블록체인 기반 의사결정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다.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문제 해결책을 공동으로 제안 및 작성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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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혁명 세미나 ∥ 2018년 4월 29일 일요일 ∥ 발제자: 손보미
텍스트: 돈 탭스콧·알렉스 탭스콧, 『블록체인 혁명』, 박지훈 옮김, 을유문화사, 2017


[시민들과 탄소 배출권]

연방, 주, 시의 공무원과 기업들은 탄소 배출 크레디트를 할당해 전체적인 허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의 평판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온실 가스 감축 기준에 따라 에너지 공급자가 전력망에 어느 정도의 킬로와트시를 공급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석탄 에너지를 높은 수준의 부채로 기입하고, 태양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자본으로 기입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산업 수준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 효율적인 가격 결정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자본과 부채를 계산하고 원장에서 그들의 탄소 크레디트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추적하며, 이러한 크레디트를 거래할 수 있다.


[21세기 미주주의를 위한 수단]

안전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인센티브시스템을 내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민주적 수단을 개발한다.

1 디지털 브레인스토밍: 전책 입안 공무원과 시민들을 규합해 실시간으로, 합리적인 온라인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주재할 수 있다.

2 도전: 온라인은 기존 사법 체계와 경쟁을 시도한다. .. 도전 목표는 시민들을 혁신과 공익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3 온라인 시민 법정과 판정단

4 신중한 투표: 인터넷상의 집단 토론을 과학적인 무작위 샘플과 결합해 정책 결정 분야에서 즉흥적인 투표에 비해 더욱 세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시나리오 계획

6 예측 시장

(질문: 5,6의 민주적 수단이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정부와 민주주의를 블록체인상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모든 사람이 나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우선, 불필요한 중복 업무와 낭비되는 시간을 제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고 판정단으로서 활동하고,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대표자가 어떻게 투표하는지 알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존재한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전면에 나와 스마트 계약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진실성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블록체인 평판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 제7장 문화 산업은 어떻게 블록체인화되는가 ]]

인터넷은 놀라운 음악의 보고다. 창조성의 매개체이자 자유로운 발언의 통로다. 재능 있는 아티스트,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들과 그들의 팬이 월드 와이드 웹에서 펼칠 수 있는 아이디어에는 한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모든 창조적인 협력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또한 무궁무진하다. .. 문제는 새로운 중개자들이 들어오면서 음악가들의 몫이 점점 줄어들고, 이 문제에 대해 할말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음악가들이 음악 산업 모델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뿐 아니라 지적 자산의 윤리적, 물질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 또한 찾아볼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장에서는 인간의 기본권과 생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루프 골드버그의 재림과 음악 산업]

이모젠 힙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적 자산의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라본다. 특시 스마트 계약은 엄청나게 복잡한 음악 산업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음악 산업의 생태계 속에서 음반사가 담당하는 핵심 역할 또한 단순화할 수 있다.

*골드버그의 기계장치
https://youtu.be/njgqb5SpeGs

<루프 골드버그의 재림: 음악 산업의 복잡성>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권리를 음반사에 양도하며, 전 기간에 걸친 저작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 이 계약이 아티스트와 상속인들에게 공정할 수 있을까?

음악 저작권은 소수의 손이 통제한다. .. 이는 곧 아티스트들이 창출하는 모든 수입을 없애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 산업이 몹시 파편화되어 있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 플랫폼이 다르다 보니, 악몽과 같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 힙 -
이러한 시스템은 생산, 포맷, 배포, 사용 등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 .. 모든 당사자는 두 개 이상의 모델을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는 실제로 판매하는 음반과 디지털 음원이다.
더 복잡하게도, 서플라이 체인에는 더 많은 당사자가 존재한다. ... 이들 모두는 각자의 계약, 회계,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몫을 뗀 다음, (아직 남은 몫이 있다면) 아티스트와 매니저와 에이저느들에게 남는 몫을 전달한다.
새로운 중개자(유튜브등과 같은 기술 기업)가 아티스트와 음반사 간의 서플라이 체인에 파고 들어와 아티스트의 몫을 더욱 갉아먹는다.

*블록체인상에서 음악의 미래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계약들은 이런 과도한 복잡성을 제거할 수 있고 음악 산업 생태계에서 음반사가 담당했던 핵심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당신이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라면 ... 이러한 이슈는 사라질 겁니다. 계산하는 시간이 절반밖에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이 몫은 이 사람(아티스트)에게 가야 한다는 걸 쉽사리 결정할 수 있죠 ... 게다가 문화를 뒤바꾸는 새로운 음원 배포 서비스는 아티스트의 팬들로부터 아주 유용한 테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 -힙-

<새로운 음악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과 스마트 계약의 조합은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협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음악 생태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여기에 예술 공동체의 가입 자격, 진실성,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프라이버시, 보안, 저작권의 존중, 가치의 공정한 교환이 전제된다면 금상첨화다.

음반사 또는 기술 배포자에 집중된 모델이 아닌, 아티스트 중심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블록체인상에서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아티스트들은 음원을 제작하고 그들이 창조하는 가치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음악 애호가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무엇이라도 소비하고, 나누고, 리믹스하고,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이 모델은 음반사나 디지털 음원 공급자를 배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생태계의 지배자라기보다는 동등한 주체로 활동한다.

(디지털화 되는 제화의 소유문제 거래문제에 있어서, 블록체인은 매우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인 것 같다.)

*음악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을 만드는 에코 시스템: 마이실리아
힙은 팬, 개발자, 서비스 업체를 초대해 힙의 음악을 그들의 다양한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그들의 작품 또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이모젠 힙 아티스트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비배타적 저작권을 그들에게 허락했다. 단, 그들은 그녀의 파일을 그들의 시스템에 업로드한 다음, 그녀에게 로그인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을 허락해야 했다. 그들이 유료 스트리밍을 원한다면, 그녀는 실험 분석의 요소로 고려하기 위해 그들에게 결제 모델, 퍼센테이지, 액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비트코인 주소에 기부하기를 장려했고, 수익의 절반을 자신이 세운 자선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이러한 새로운 에코 시스템에 '마이실리아'라는 이름을 붙엿다.

가치 템플릿에 따라 체결하는 딜은 모든 벤처에서 아티스트를 한 사람의 기업가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이는 새로운 가치 창출에 필수적이다. 불공정한 출발을 조장하는 기존 서류 계약서에 작별을 고할 수 있따.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를 공유하며, 핵심 저작권 자료(가사, 음원, 음반)를 메타데이터, 음원 해설, 삽화와 사진, 개별 음원, 작곡가와 공연자가 허용할 의향이 있는 저작권, 라이선스 조건, 연락처 정보 등과 이어 줄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디지털 원장에 기록된다. 불완전한 데이터베이스와 작별을 고할 시간이다. 당신의 손끝에 저작권이 놓여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찾기도 쉬워진다.

<자가 출시 아티스트: 새로운 음악 패러다임의 신호>

키팅은 ... 자신의 음악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보유하고 싶었다.
그녀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 첫걸음은 투명성에서부터 시작 한다.
키팅은 블록체인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블록체인상에서 저작권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사람들은 그녀가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더욱 쉽게 추적할 수 있다. 그녀는 블록체인을 통해 파생되는 업무를 추적할 수 있다. 음원 메타데이터 분산 원장은 이를 창작한 사람뿐 아니라, 주로 연관된 사람이 누군지를 추적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티스트들의 보상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그들을 해방시켜 각자의 필요한 신념을 충족할 수 있는 끝없이 다양한 해결책들을 선택하고 표준화하도록 도와준다. 그들은 자신의 음악을 공짜로 제공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금전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선택에 달린 일이며, 음반사나 배급사가 선택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새로운 음악 생태계의 기타 요소, 기초 저작권 등록>

음악 저작권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평면이 존재한다.
첫째는 저변의 작곡(악보나 가사)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이다.
둘째는 디지털 파일이나 뮤직 비디오와 같은 매체에 실린 공연, 녹음된 음원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이다.

토론토의 인더스트리얼 록 밴드인 22Hertz는 .. OP_RETURN이라 불리는 함수를 통해 곡 전체의 해시를 창출했고, 이를 블록체인에 심었다. 누군가가 그의 가사나 음악을 사용했다면, 그는 블록체인상에서의 거래를 인지하고, 곡의 해시를 또 하나 만들고, 이 해시를 블록체인상에서의 해시와 비교해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관리 시스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을 둔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 콜루Colu
이는 개발자나 사업가에게 저작권, 이베트 티켓, 기프트 카드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고 관리하는 툴을 제공해 준다.
콜루는 음악 기술을 선도하는 레버레이터와 협업해 저작권 관리 API를 개발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음악 저작권의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다.


[아티스트와 후원자를 체인으로 이어 주다]

*아티스트들의 네트워크: 아트레리
아트레리는 블록체인상에 예술 담보부 화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예술 애호가들에게 소유권을 분배하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러한 과업을 진행하려 한다. 아트레리의 접근 전햑을 저작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장의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아트레리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디지털화해 공개 상장을 시도한다. 아트레리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 아티스트들의 실제 작품들을 디지털로 복제 할 수 있고, 이를 그림 퍼즐처럼 여러 조각으로 분해한 다음 각 후원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러한 배분은 각 후원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아트레리 애플리케이션상에서 이루어진다.


[블록체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으로, 시민들은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나 시민의 목소리를 탄압하려 들고,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반대 세력과 외부 매체를 진압하려는 정부는 몇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블록체인 기술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마련이다.
첫째, 시민들고 기자들은 공개 키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보를 암호화하고, 잠재적인 검열자와 공격자로부터 그들의 신원을 숨길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정직하고 올바른 언론사에 후원금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언론인들은 블록체인상에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 특히 익명으로 남고 시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정보를 파괴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정부나 기타 권력 기관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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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님

2부 7장 문화 산업은 어떻게 블록체인화 되는가?
* 학습용 스마트 월렛
블록체인은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교육용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에 등록한 학생이 실제로 이 과정을 마쳤고, 시험을 보고 교재를 마스터했는지 알 수 있는 가능한 사실 확인 메커니즘(보증서의 역할을 수행) (2) 금액결제 메커니즘 (3) 학습계획을 구성하는 스마트 계약

* 블록체인에서의 문화, 그리고 당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다면, 음악가, 아티스트, 저널리스트, 교육자들의 노력을 공정하게 보상하고, 보호하는 세상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3부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와 불안 요인
1장 실행을 가로막는 열 가지 도전
1. 기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① 블록체인 ATM 기기나 교환소 등 인프라의 미비
② 시기상조 – 블록체인은 용량문제, 시스템고장, 예상치 못한 버그에 민감하며,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교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에 상당한 실망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블록체인에서는 불필요한 요소들이다(?).
③ 블록체인은 월렛 기반이 미비하고, 여러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비친화적이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④ 비트코인의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장기간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생겨난다.
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청산하고 결제하려면 10분이라는 긴 대기시간이 필요하다. 장비의 지속적 소통을 보장해야 하는 사물인터넷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기업가들을 위한 즉각적인 해결방안은 비트코인의 코드베이스를 포크(포크 : 개발자들이 하나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통째로 복사하여 독립적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몇 가지 파라미터를 변경해 소스 코드를 바꾸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비트코인 대신 알트코인을 도입한 새로운 블록체인을 출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플과 이더리움은 분 단위의 대기 시간이 아닌, 초 단위의 대기 시간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새로이 개발했다.
⑥ 개인 키(key)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싶지만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제3의 저장소 제공자들이 백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⑦ 금전은 여전히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사회적 산물이다. 금전이란 사회의 내생적 요소이며, 인간관계의 부산물로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부채를 줄여 주려는 심리는 사람들이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결코 삭제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사회적 광기에 가깝다”(파이낸셜 타임즈의 이자벨라 카민스 )
⑧ 철회불가능한 거래와 피할 수 없는 스마트 계약의 세상에서는 법에 의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당신은 내 집을 시키는 대로 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돈을 돌려받아야겠습니다.”와 같은 분쟁을 더욱 자주 목격하게 될 것이다.

2.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소비
“해싱”은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안전한 해시 알고리즘256(SHA-256)을 통해 거래를 인증하고 블록을 분석한다. 이러한 해싱작업은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채굴자들은 처리속도를 올리기 위해 그래픽 처리 유닛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날의 GPU(영상정보를 처리하고 화면에 출력시키는 일을 하는 장치)는 각 칩마다 수 천 개의 연산코어를 지니고 있으므로, 병렬식 연산에는 최적화된 구조라 할 수 있다.
비트퓨리 그룹은 에너지 효율적이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목적으로만 설계된 주분형 반도체를 활용해 대규모 병렬식 비트코인 솔버(solver 문제풀이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포함하는 수식을 제약조건으로 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목표값을 얻기 위한 해답의 조합을 구하는 기능))를 구축했다.
비트코인이 진정한 글로벌 팀 네트워크로 자리잡는다면, 작업 증명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알트체인은 이미 이러한 시나리오를 현실로 옮기고 있다. 알트체인은 분권화를 유지하면서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 지분증명과 같은 대안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개척했다.

3. 또 하나의 장벽, 정부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대한 중앙조직에 맞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국가에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국책 은행에 명령을 내려 비트코인을 교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법학자 필리피와 라이트는 현재의 법률체계가 전 세계에 퍼진 스마트 자산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토지의 등기과정에서 정부 관료가 부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다면, 양도받은 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적법한 소유자는 원인무효의 양수행위를 되돌리지 못한다.
필리피와 라이트는 벽을 두른 정원 또는 믿을 수 있는 시스템에 비견될 자기 집행 계약의 이미지를 제시했다. 복잡한 분권화 조직 네트워크가 이러한 체제를 독점해 관리하고, 이 네트워크는 아무런 헌법상의 보호 장치나 제약 없이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바를 강제한다. 달리 말하면 기계가 주도하는 전체주의 체제이다.

4. 구 패러다임의 강력한 기득권자가 등장하다
라이트코인 협회의 이사 앤드루 베지터 바일은 폭군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폭군이 네트워크의 51%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외에 세계적인 갑부, 엄청난 구매력을 지닌 공룡기업의 중역 또한 비슷한 독재자를 표방할 수 있다.

5. 분산된 대량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새로이 주조된 비트코인의 숫자가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기에, 보상액이 0으로 줄어드는 날이 도래하기 마련이다. 노드들은 전체 코인 양이 사전에 정해진 상한선에 닿는 순간, 거래 수수료밖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모든 비트코인이 주조되면, 수수료 구조가 수면으로 부상한다.
블록에서 얻는 보상이 계속 반토막이 되어 채굴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수료가 없어진다면, 해시의 비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면 네트워크의 보안 또한 흔들리게 된다. 이러다보면 51%의 공격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거대 채굴풀이나 이들의 카르텔이 51%의 해시 비율을 좌우했던 사례이다. 엄청난 화력을 갖춘 이들은 다수결을 확보해 블록 생성을 가로채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그들만의 진실을 강요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이전 블록 내에서 과거의 거래를 되돌리는 것이다. 그들은 배송이 개시된 다음네트워크를 공격해 결제를 취소하고 돈을 착복할 수 있다.

6. 블록체인이 기존 작업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블록체인은 근본적인 자동화를 위한 특별한 플랫폼이다. 사람보다는 컴퓨터 코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자산과 삶을 관리한다.
수많은 사람이 신설 기업의 소액 주주가 될 수 있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기계들이 그토록 많은 부를 창출한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등장해야 할 시점이다. 인간이 할 일을 새로이 정의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일해야 할지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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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객체』 게릴라 세미나 - 8월 6일 일요일 1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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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홍보 요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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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주세요!] 강의실/세미나실에서 식음료를 드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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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순연하실 경우 게시판에 공지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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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8/26『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26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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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동역학에서의 이중 해법 이론 ( 267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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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공지] 8/26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26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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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이론 (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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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론적 견해와 물리적 개체화의 통념(2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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