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ic 49호] 대장동 카르텔의 기원 (2023. 6. 25.)

뉴스레터
작성자
진실연대자들
작성일
2023-11-16 15:45
조회
84


제 49 호
(통권 79호) 2022. 6. 25



💣 열린 세미나 💣


자산기반 자본주의



6월 독서토론 세미나에서 다룰 책은 사회인문학 비평지 『뉴래디컬리뷰』 2023년 봄호입니다. 계간 비평지 『뉴래디컬리뷰』 2023년 봄호에서 '포커싱'한 자산기반 자본주의에 관한 글들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NewRadicalReview Focusing
---- '거의 모든 것의 자산화': 자산기반 자본주의의 현재와 미래
-- 「자산화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가치형태의 문제를 중심으로」_정용택
-- 「자산기반 불평등 시대의 약탈적 축적 체제와 주거 불안의 일상화」_김용창
-- 「모든 것의 자산화: 토큰화, 미시자산, 그리고 새로운 자산 논리」_이승철
-- 「투자와 부채의 그림자, 그리고 불가능한 것과 가능해지는 것들」_권창규
-- 「금융화와 자산기반 복지, 자산 정치의 동학」_김도균
-- 「기본자산제: 친시장-반자본 정책」_김종철

열린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6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  참고자료
계간 『뉴래디컬리뷰』 2023년 봄호
비(도서출판b), 2023-03-15
온라인 서점 (알라딘) 책소개↗-

참가 방법↗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대장동 카르텔의 기원

6월 15일 (목) 저녁 7시 30분



소주제
1.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천문학적 수익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2. 이 천문학적 수익의 분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1.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천문학적 수익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ㅈ) 대장동의 위치입니다. (네이버 지도검색↓)


ㅂ) 우선 대장동 사건에서 거론되는 수천억 이익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이익일 텐데요, 이 대장지구의 개발 투기가 본격화된 것은 2009년이고, 이때 남욱 등 일명 대장동 일당의 모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ㅈ) 네. 자본주의에서는 "개발"이라는 것이 당연한 명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개발을 통해 이익을 보는 혹은 거둘 수 있는 개발업자들의 시각이 ‘당연명제’로 사회 속에 정착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ㄱ) 대장동편 <pd수첩> 김영원 피디 인터뷰입니다.
[전북의소리] "로비의 로비의 로비...영화나 드라마에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실존”↗

ㅈ) 개발이 불편하거나 그것이 삶을 침해하는 때도 얼마든지 있고 또 있을 수 있는데 개발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개발투기는 바로 이렇게 정착된 사회적 관념 위에서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ㅂ) 이후 2010년에 취임한 이재명 시장이 대장지구 개발을 민간 '개발'에서 공영 '개발'로 바꾸고, 이것이 이후로는 민간 공영 합동 '개발'이라는 형태로 전개되는데요, 계속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사건 속에서 '투기'는 여러 질곡을 겪기는 하지만 멈추지 않고, 되레 그 질곡들을 넘어서기 위해 더 많은 행위자들을 연루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ㅈ) 대장동이라는 지역은 개발의 개발들을 통해 추가적인 개발이 예상되고 또 필연적으로 된 지역으로서 그 개발들이란 교통, 주거, 상권, 교육 등이 그 주변으로 뻗어오고 특히 강남 분당 지역에 경쟁의 관점에서 우수한 삶의 영역들이 대거 들어선 것들과 얽혀 있는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ㅈ) 개발된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이미 개발된 지역과 대장동처럼 '미'개발된 지역 사이에 지가 차이가 커지는 만큼 대장동에 대한 개발 필요성 논의는 커지고 이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만이 문제로 남는 상황으로 발전한 가운데 ㅂ) 님이 언급한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의 쟁점이 개시되었습니다.

ㅂ)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은 모두 개발을 통한 수익 발생이라는 점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는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가냐일 것 같고요…. 이재명 시장은 공영개발을 선언하면서, 대장동을 비버리힐즈처럼 만들겠다고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ㅈ) 민간개발인가 공영개발인가는 '개발이 무엇인가?'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혹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등의 근본적 문제제기를 억압하는 가운데 전개되는 기술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ㄱ) [노컷뉴스] 이재명 대표 기소…'대장동 의혹'부터 기소까지 주요 일지↗

ㅈ) 결국 수익을 정부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민간이 가져갈 것인가가 개발 전의 핵심 쟁점이 되어 버렸죠. 수익은 전제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주변 지역의 지가가 엄청나게 치솟은 상황에서 그곳에 주택을 짓는다면 엄청난 수익이 날 것이라는 점이 뻔하게 예상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인허가"죠.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수익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모지로 남아 있게 될 테니까요. 그 허가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입니다.

ㅂ) 허가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에서는 '유동규'라는 인물의 활약이 도드라졌고, 계속 핵심 인물로 거론되었던 것 같아요.

ㅈ) 유동규라는 인물은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는 뇌물 수수자로서 수익의 사적 분배에 깊이 참여한 "부패한" 공무원으로 나타납니다. 자본주의적 공공체제의 약한고리라고 할 만한 인물입니다.

ㅂ) 네 성남시 공무원(시설관리 공단 기획 본부장)이 되기 전에 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다고 하는데, 그 앞뒤 행보가 더 궁금했습니다.

ㅈ) 그가 이재명 시장 체제의 약한고리인데 이 점에서는 대선후보 토론 당시 심상정 후보가 "대장동 사건은 간단한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일당의 공모자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이용당한 무능한 행정가인가에 답하면 된다"고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던 주장은 아직 유의미하게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장동 사건은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만큼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현대의 인지자본주의적 축적 메커니즘이 전면적으로 걸려 있는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ㅈ) 대장동 개발 전에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여러 차례 전개되었고 경쟁하는 당파들과 기업들 사이에 합의를 쉽게 볼 수 없을 만큼 대장동의 예상수익이 컸다는 것이 (그 피 튀기는 싸움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었던 이유였다고 생각됩니다.
LH개발(공영개발) → 이명박의 민영개발 주장 후 민영개발 → 이재명 시장의 공영개발론 → 새누리당이 장악한 성남시의회의 지방채발행 거부 후 민관합동개발
나로서는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쓰자면) 공통화, 공공화, 사유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공공화와 사유화의 타협으로 귀착되었던 것이 대장동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민(사유화) 관(공공화) 합동이라는 말은 그것을 압축합니다.
관(이재명의 성남시 정부)은 지방채발행이 새누리당의 거부로 막힌 상황에서 약간의 자본을 투자하고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수익의 공공화를 추구했습니다.

ㅂ) 민과 관이 손을 잡으며 공통화를 억압(혹은 무시)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애초에 대장동 지가 상승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ㅈ) 앞에서 약간 언급했지만 중요한 문제인데 자본주의적 개발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삶의 공통장을 확대해 나가는 경향을 갖고 그 삶의 공통장의 가치상승이 자본주의에서는 '지가상승'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이 공통장의 가치상승을 외부효과라고 부릅니다. 도로를 깔고 백화점을 짓고 나면 사람들이 통행하고 물건을 사러 다니면서 소통 공간을 넓혀나가는 데 그 소통의 공통장이 자본주의적 교환가치의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ㄱ) 대장동 뉴스타파/피디수첩 방송은 토지 공통장의 '개발'이익을 모든 분야의 사회 엘리트층이 불법적으로 나눠먹기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결정적인 허가권에 대해서 섭정력을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ㅈ) 이 땅에 무엇이 들어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허가권은 다중의 권리인데 대의제에서 이것이 정부, 의회로 위임됩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공공정부가 과연 그 권리를 다중을 위해 사용하는가는 의문입니다. 드러난 최선의 형태가 이재명 시장의 방식인데 그것은 대장동 개발과 성남시 구 공단의 공원을 연계짓고 공단을 공원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은 어쨌건 누구나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다중에게 개발 수익이 환수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원화를 위해 개발을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최선의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는 남습니다. 추방되는 원주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받은 정부의 취약성을 파고드는 것이 "로비의 로비의 로비"이구요.

ㄱ) [프레스뉴스통신] 대장동 사업과 SK그룹↗

ㅂ) '대장동 일당'의 투기 행각은 실은 대장동 개발 이전에 일산 개발 때부터였다고 하는데요, 자본주의적 소통 공간을 서울을 중심으로 확대(넓혀)해 나가는 연장선상에 일산도 대장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거론되는 수천억의 이익을 만들어낸 '지가 상승'의 기술 중 하나로 은행의 부동산 PF도 빠트릴 수 없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ㅈ) 대장동 사건의 경우 그것의 기원적인 부동산 PF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덧붙여야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4촌 처남?)인 조우형 브로커에게 1,100억 원이 넘은 돈을 부당대출해 주었고 이것이 남욱 등의 일당에게 넘어가 대장동 땅을 사들이는 종잣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고 그 은행에 돈을 맡긴 가난한 시민들은 돈을 떼이고 심지어는 거리로 나앉았는데 1100 이상의 돈을 수사를 통해 회수해줄 의무(공권력)를 갖고 있던 윤석열 수사책임자는 자기 상관인 박영수(김만배 소개로 조우형의 변호사가 됨) 때문인지 조우형을 수사하지 않았고 그 돈이 실소유주에게 귀속되기는커녕 브로커들의 수중에서 대장동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화폐 불씨로 작동했다는 것이 PD수첩의 핵심 주장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에 "왜 부산저축은행사건은 덮었습니까?"라고 반복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대장동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함께 묶어 특검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책임지자면서.

ㅂ) 부동산 PF의 경우는 특히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저축은행의 경우는 너무 많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있으므로 그 불법성을 강조하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본주의적 소통을 확장해 지가를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술로써 부동산 PF의 본질에 대해서 꼭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이 천문학적 수익의 분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ㅈ) 대장동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되면서 수익의 정확한 귀속처를 알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아 수익분배(이른바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들의 신빙성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ㅂ) 최근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이 문제가 되고, 이에 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함께 50억 약속클럽의 존재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근 기사인 것 같습니다.
[경기일보] 검찰, '대장동 개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ㅈ) 1조 대의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은 이구동성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수익금 중의 일부를 성남시가 공원화 등의 방식으로 회수했는데 나머지가 민간에게 넘어감으로써 성남시(정부)가 볼 수 있는 이득을 놓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재명 전 시장의 배임혐의)만이 유령처럼 언론을 통해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비판자들은 주로 국민의 힘 쪽(과 민주당 내의 반이재명 계열) 사람들 및 보수 중심 언론인데 국민의 힘/새누리/한나라 당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익의 민간화를 목소리 높여 외쳐왔고(신자유주의) 대장동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권의 민영개발론이 그렇듯이 모든 이익을 민간에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신의 그림을 뒤집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적반하장이랄까요? 그림 그대로라면 민간에게 돌아갈 돈을 왜 공원쪽으로 뺏어왔느냐며 항의를 해야 할 판 아닌가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공영개발(성남시로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개발 자본금으로 사용될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 새누리당 주도의 성남시 의회 때문에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통한 민관합동개발로 귀착된 것인데 민간 수익이 많은 것이 문제라는 비판은 국민의 힘의 소신 있는 논리라기보다 이재명에게 배임혐의(민간과의 결탁을 통해 뭔가 사익을 챙겼으리라는 추정)를 씌우기 위해 급조된 유약한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민간(투기업자와 은행을 포함한 사기업가들)에 수익이 돌아간 것을 지지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일부 민간 기업가나 은행이나 투기꾼들이 아니라 더 많은 민간(다중)에게 수익이 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구요.

ㄱ) 사실상 공범들이 수사를 하고 있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곧 소환한다는 기사만 몇 달째인 것 같습니다.

ㅈ) 검찰에게 정의를 기대하는 것이 이제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낚으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로 되었는데…. 혐의가 너무 확실하여 그것을 잘 안 보이도록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임을 고백하는 고뇌의 시간이 길어지는 때문 아닐까요?

ㅂ) '민간'이라는 말이 무척 모호하게 작동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민간개발'을 주장한 의원들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ㅈ) 소수의 '민간'에게 돌아갈 예상수익이 커지면 뇌물 형태로 정부 관리들의 호주머니로 귀속될 파이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이겠지요.

ㅂ) 그런데 결과로 놓고 보면 50억의 이익을 약속받은 자들(애초에 민간개발을 외친 자들과 꼭 동일 인물들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애초에 민간개발로 순탄하게(?) 진행되었다면 로비를 받을 기회도 없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뉴스타파(로비의 로비의 로비)를 보며 들었습니다.
좀 달리 말하자면, 민간개발로 진행되었어도 물론 뇌물을 받을 기회는 많았겠지만, 중요한 건, 민관 합작, 혹은 완전히 관주도로 진행되었어도, 뇌물(로비)의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ㄱ) 지금처럼 대의제와 결합된 개발이 계속되는 한 부패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의 (이재면 당시 대선후보를 향한) “무능한 행정가”라는 비판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ㅈ) 디테일까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유동규 같은 사람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부패"가 만연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패의 그 만연공간이, 이재명 시장이 주장했던 논리, 즉 성남시는 "확정수익"을 거두는 것이 목표였고 나머지는 저들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는 믿음을 조건으로 확장되어 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확연한 분리 위에서 공적인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적인 것의 활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공공주의적 믿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 대장동 사건으로 입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행정가의 "유능함" 정도로는 다룰 수 없는 문제가 공과 사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이재명 시장은 확정수익을 거두는 데에는 성공했는데 이 점은 공공주의적 논리로 보면 성공한, 즉 "유능한" 행정가의 경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자화자찬적 어구는 공공주의적 논리 속에서는 그다지 잘못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주의 논리는 지난 수 십 년간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지배흐름에 비추어 보면 별종적인 것이기도 하지요. 민주당 구주류가 이재명을 견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당내의 이 대립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ㄱ) sk그룹과의 관련성도 그렇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고 범죄수익 규모도 엄청난데 야당 대표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너무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ㅈ) 대장동 수익의 귀속(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장동 사건의 생산 과정도 좀 더 명백히 드러나리라 (현재로서는) 생각합니다.



진실연대자가 추천하는 글


‘마녀’ 후손이 펼치는 저항…
여성주의적 공동체 꿈꾼다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의 역자(신지영)가 말하다.



"라틴 아메리카·인도·아프리카와 한국의 지금 여기
자본에 의해 착취·전유 당하는 혐오·박해의 현재"

마녀사냥, 공동체 파괴에 저항하며:입에 재갈이 채워진 그/녀/들이 전해준 마법들


배제와 조롱이 담긴 호명을 저항의 슬로건으로 바꾸는 빛나는 예들이 있다. 게이, 퀴어, 장애, 홈리스, 반골……. 폭력과 차별이 상식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차별당한 바로 그 위치에서 변화를 꿈꾸는 힘이 그 빛남의 원천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여성들의 손에 힘차게 들려진 슬로건은 ‘마녀’이다.

2017년 2월 4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는 트럼프 정권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저항하는 시위가 열렸고, 한 여성의 손에는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라고 쓴 피켓이 들렸다(104쪽). 2018년 3월 8일, 스페인 카탈로니아의 국제여성의 날 시위에도 이 슬로건은 다시 등장한다. 실비아 페데리치의 『Witches, Witch-hunting, and Women』(Pm Press, 2018)을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갈무리, 2023)로 제목을 바꿔 붙여 3월 8일 여성의 날에 번역 출간한 것은, 스스로를 기꺼이 ‘마녀’의 후손이라 명명하는 활동에 함께 한다는 의미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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