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850~861 발제

작성자
voov11
작성일
2021-08-22 09:41
조회
85
다지원, 세미나, 들뢰즈 <천개의 고원> 850~861

1. 세 번째 포획장치 세금
- 빌은 그리스의 폴리스, 특히 코린트의 폭정과 관련해 화폐는 세금에서 생겨났음을 보여주었다. 세금이 먼저 화폐 = 재화 또는 서비스 노동 간의 등가 관계의 가능성을 도입한 다음 금전을 일반적 등가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 화폐는 언제나 권력 장치에 의해 재화-서비스-화폐 간에 등가 관계가 성립하도록, 보존, 유통, 회전시키는 권력 장치에 의해 분배된다. 노동지대, 현물지대, 화폐지대가 연속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세금이 직접적으로 이 세 가지 형태의 등가 관계와 동시성을 만들어 냈다.
- 세금이 경제를 화폐화 시키고, 화폐를 창조하고, 화폐를 운동, 유통, 순환속에 집어넣으며 필연적으로 서비스와 재화에 대응하도록 해주었다.
- 세금에서 발생하는 화폐형태는 국가가 대외 교역을 독점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 세금의 의미와 효력이 소위 간접세에서, 즉 시장과 무관하게 또 시장 바깥에서 가격의 일부가 되는 상품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세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간접세는 운동의 지표 또는 표현일 뿐인데 이 운동에 따라 세금은 “객관적” 가격의 기층을 만든다. 자본가들이 세금이 생산적일 수 있으며, 특히 이익, 더 나아가서는 지대에도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은 진정 자본주의에서 위대한 것이었다.

2. 삼위일체 정식
- 세 개의 머리를 가진 포획장치, 맑스의 정식에서 파생된 삼위일체 정식은 아래와 같다.
-- 축적은 토지, 연장, 금전이라는 세가지 측면을 가짐.
-- 축적된 영토 -> 토지, 축적된 활동 -> 연장, 축적된 교환 -> 금전 (축적은 전혀 다른 배치이며, 다른 배치에서 축적이 발생한다.)
-- 배치가 바로 거대기계, 포획장치, 또는 고대제국.
-- 덧코드화 라는 심급에서 수렴되고 일치된다. 대토지 소유자이며, 대토목공사 사업주, 세금과 가격의 지배자인 전제군주. 이것은 권력의 자본화의 세가지 형태 또는 자본의 세 가지 분절 방식. 영토 -> 토지 -> 지대 활동 -> 연장 -> 이익 교환 -> 금전 -> 세금

- 세가지 양태에서 나타나는 두가지 조작이 있다. 직접 비교와 독점적 전유가 바로 포획장치 비교는 항상 전유를 전제한다. 노동은 잉여노동, 차액지대는 절대지대, 상업화폐는 세금을 전해한다. * 이해 안가는 문장 (854쪽 ~ 856쪽 12줄.,..)


3. 포획의 메커니즘
- 배분된 집합 B와 실제 재산의 집합 C라는 두 집합 사이에 하나의 대응, 하나의 비교가 성립된다. 이 일종의 어긋남 사이에 신비 또는 마법이 숨겨져 있음.
- 비교된 집합, 현실 재산에 집합에 대응하는 집합을 B'로 한다면 이 집합은 필연적으로 분배된 집합보다 작게 된다. 직접 생산자는 오직 분배된 집합의 일부만을 재산으로 전화 시킬 수 있다. 현실임금은 오직 명목 임금의 일부이다. 유효 노동은 노동의 일부이며 이용되는 토지는 분배된 토지의 일부이다. 잉여 노동, 잉여 생산을 구성하는 이러한 차이 또는 과잉을 <포획>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명목 임금은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임노동자는 상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입 부분만 보존할 수 있으며 기업에 의해 포획된 수입은 잃어버린다.” 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말해야 하지만, 강탈 당했다고 느끼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이다.
- 포획은 분할 가능한 파동 또는 흐름들을 역전시킨다. 포획의 조작방식이 독점적 전유대상이 된다. 포획은 두 집합 즉 집합 B와 집합 B'간의 역량 차이를 표현한다. 신비로운 것은 없다. 포획의 메커니즘은 처음부터 포획이 실행되는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 슈미트는 생산자가 잃어버리는 것은 원래부터 획득한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훔치는 사람도, 도둑맞는 사람도 없다고 말한다.

- 포획은 침투하고, 국소화할 수 없는 결합 체계로 작용한다. 잉여노동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이 잉여 노동을 전제하는 데 이 잉여 노동의 위치를 어디로 국소화 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데 국가는 적어도 고대의 제국적 국가는 바로 이러한 장치 자체였다.
- 계열없이 연속되는 원시사회에도 국가는 점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국가는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4. 국가 폭력
- 국가 폭력은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갖게 된다. 언제나 이미 다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폭력이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아무 어렵다.
- 반드시 국가를 경유하는 폭력이 있는데 (맑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선행하고 ‘본원적 축적’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폭력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포획장치가 수립되고, 여기에 특수한 폭력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지는데, 이 폭력이 겨냥하는 대상을 만들어내거나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며 역으로 이것은 당연히 폭력을 전제한다. 따라서 폭력의 체제를 구별하는 것이 문제이다. 투쟁, 전쟁, 범죄, 경찰

- 투쟁 : 원시적 폭력 체제. 공격의 가치는 마지막 공격과 폭력으로 인해 얻는 여자(전리품???) 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폭력은 일정하게 의식화 된다.
- 전쟁 : 전쟁기계와 연관되는 경우, 국가 장치에 맞서는 폭력의 총동원과 자율화, 원시적 체제와는 다른 체제 창조 (게릴라 전투??)
- 범죄 : 비합법적 폭력, 권리를가 전혀 없는 것을 포획하는 방법
- 국가 경찰 또는 법의 폭력 : 포획하고 장악하는 동시에 포획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하는 폭력. 체제와 일체가 된 이 구조적 폭력은 모든 종류의 직접적 폭력과 대립한다. 이것은 또한 국가는 법치국이라는 규정에 기반한다. 이것은 범죄적 폭력과 다르다. 법의 폭력과 국가의 폭력은 언제나 원시인들의 폭력과는 반대로 폭력이 현실로 행사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하므로, 스스로 전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국가의 폭력은 근원적, 자연현상이며,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범죄자들, 원시인들, 유목민들에 대해서만 휘두르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폭력에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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