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 ~ 207 : 두 번째 단락까지

작성자
coosh83
작성일
2021-05-16 11:26
조회
313
198 ~ 207 : 두 번째 단락까지 (발제자 : ㅇㅅㅎ)

- 리카도의 전체 이론의 첫 번째 전제 : “무한 경쟁”과 공업에 의해 생산물을 임의로 증대하는 것
- 이것은 자본의 법칙들은 무한 경쟁과 공업 생산 내에서만 완벽하게 실현된다는 것
- 이러한 생산적 토대 위와 생산 관계 위에서 자본이 발전된다.(내재적 법칙들이 완벽하게 실현된다.)
- 무한 경쟁과 공업 생산은 자본의 실현 조건이다.
-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는 동일한 노동 시간에 생산될 수 있는 상이한 양에 의해서, 또는 상품들에 상대적으로 실현된 노동량에 의해서 규정된다.
- 리카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비록 축적된 노동의 소유자와 살아 있는 노동의 소유자가 노동으로는 등가물들을 교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즉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상품들의 가치 비율이 어떻게 동일하게 머물러 있으며, 어떻게 상대적인 노동량에 의해 규정될 수 있고 규정되어야 하는가이다. 그후 상품 A와 상품B의 생산자들이 생산물A나 이와 교환된 생산물 B를 상이하게 분배하지만, A와 B는 그것들에게 실현된 노동의 비율에 따라 교환될 수 있는 간단한 산물 문제가 있다.
- 여기에서는 모든 분배가 교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왜 한 교환가치(살아 있는 노동)는 그것에 실현된 노동시간에 따라 교환되거나 다른 교환 가치(축적된 노동, 즉 자본)는 그것에 실현된 노동 시간의 척도에 따라 교환되지 않는가가 전혀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현상한다.
- 이러한 경우에 축적된 노동의 점유자는 자본가로서 교환할 수 없다. 브레이는 살아 있는 노동과 죽은 노동 사이의 평등 교환이라는 말로 리카도로부터 처음으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본다.
- 노동의 가치와 일정한 노동량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량은 동일하지 않다. 그 까닭은 노동자의 생산물(또는 이 생산물의 등가물)이 노동자에 대한 보수가 아니기 때문인데 이것의 근거는 실제에 있다.
- 그러나 실제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러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가치들의 교환은 실현된 노동 시간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형태의 일정량의 노동 시간이 과거 형태의 동일한 양의 노동 시간과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 주어진 노동량이 공급할 수 있는 상품들의 상대적 양이, 이들의 과거 가치와 현재 가치를 규정한다.
- 살아 있는 노동은 과거 노동의 가치마저 규정한다.
- 자본가가 교환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노동 능력이다. 이것은 그가 지불하는 교환 가치이다.
- 살아 있는 노동은 이 교환 가치가 자본가를 위해서 가지는 사용가치이며, 이 사용 가치로부터 잉여 가치가 연원(淵源, 사물의 근본)하고 교환 자체의 지양이 연원한다.(연원-하다, 淵遠-
형용사 깊고 멀다. 심원(深遠)하다.)
- 리카도가 살아 있는 노동과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상품의 가치 = 그것에 포함된 노동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일정량의 살아 있는 노동은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상품과 같지 않다는 이율배반이 남는다.
- 상품의 가치에는 “상품을 시장에 내가는 노동도 산입된다.”
- 우리는 리카도에 있어서 유통 시간이 가치 규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한, 그것은 상품들을 시장에 내가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일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한 사람의 밀이 다른 사람의 밀보다 시장이 더 늦게 이른다면, 고정 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위 보상은 이미 이자를 상정한다.? 요컨대 이미 파생적인 것을 상정하는 것이다.
- 이윤과 노임은 자본가와 노동자 두 계급이 본원적 상품에, 요컨대 이 상품과 교환된 상품에도 참여하는 몫이다.
- 본원적인 상품의 산출, 상품의 본원 자체가 이 몫들에 의해서 얼마나 규정되는가(즉, 그것의 산출이 규정적 기초로서 본원적 상품에 선행하는가)는 본원적 상품이 자본가를 위한 잉여 노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 동일한 노동량이 사용된 상품들은 그것들이 동일한 시장에 운반될 수 없다면 상대적 가치에 있어서 변화한다. 고정 자본이 더 큰 경우에도 어떤 상품의 보다 큰 경우에도 어떤 상품의 보다 큰 가치는 그것이 시장까지 시간이 더 긴 데 연유한다. 두 경우에 있어 차이는 이윤들이 자본으로 축적되었다는 데 기인하거나, 이것이 이윤들이 유보되어 있던 시간에 대한 보상에 지나지 않는 데 기인한다.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휴 자본이 유휴하지 않고 잉여 노동시간과 교환된 것처럼 계산되고 정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치 규정과는 상관이 없고 가격에 속한다.
- 오랜 나라들에서 노동의 결합과 지속성은 (자본가 측의 노고나 수고가 없어도) 단지 고용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과잉의 결과로서 제공된다.
- 식민지에서 가장 값싼 토지만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토지의 가격뿐만 아니라 가장 척박한 토지와 다른 토지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관계에 좌우된다.
- 유휴(遊休)지의 가격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노동자를 비토지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의도에 충분해야 한다.
- 식민지를 건설할 때 토지량은 제한되어 있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임노동자로서 노동하도록 강제하는 시장 가격이 가장 저렴한 토지에도 부여될 수 있다.(소유 조건들에서 노동자가 필연적으로 분리되는 것에 관하여 서술된 부분)
- 자본이 살아 있는 노동과의 교환에서 정립하는 실재적 잉여 가치의 계산과 구별되는 이윤의 계산은 명백하다.
- 공식으로부터 도출된 것
1. 실재적인 잉여가치가 얼마인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노임에 이루어진 선대(先貸)에 대한 이윤이 계산되어야 한다.
2. 살아 있는 노동에 대한 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백분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고정자본, 기계류 등에 대한 지출이 더 많다는 것, 더 발전된 분업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노동의 백분비는 더 많은 노동으로 작업하는 자본보다 더 작을지라도 실제로 운동되는 노동량이 더 커야 한다. (더 많은 자본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총 선대에 대비하여 노동의 비례분할적 부분은 더 작다. 그러나 개별 자본에게는 운동되는 노동의 절대액이 더 크다. 즉 개별 자본 자신이 더 커야 한다.
3. 노동을 대체하는 도구가 문제라면, 기계로 작업하는 자의 이윤은 살아 있는 노동으로 작업하는 자보다 절대적으로 더 작다.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총 이윤은 증가하지만 이윤율은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이윤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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