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비판2 254264

- 찰머스의 말 : 소비를 위한 구매에 그의 수입을 지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자본의 지출에서는, 그리고 그가 생산을 위해서 구매한다면 화폐가 그의 최종적인 목표이다.(주화가 아닌 데 주목하라(164-166쪽) / 이윤은 처분 가능한 주민의 용역을 단순한 토지 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점유자들에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데에 반해 그의 지출은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초과한다.

- 찰머스의 말 : 전체 유통과정이 경제 순환임. (상업 세계는 우리가 경제 순환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으로 격변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 순환은 계속 이어지는 거래들을 거쳐 사업이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전을 완료한다.)

- 회전에 있어서의 차이가 직접적인 생산 과정과 일치하는 유통 과정의 국면에 좌우된다면 이러한 차이는 대상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 그리고 노동의 중단에도 좌우된다.
-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자본이 유휴화(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시설 따위가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게 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초원의 가축에게 투입되는 노동은 적고, 겨울에 농업에 투입되는 노동은 적다.)
- 농업에서는 노동 시간의 중단이 휴식이 발생하는데, 생산 과정을 계속하거나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한 시점에서 이 노동시간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생산 과정의 지속성이 노동과정의 연속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 둘째로, 생산물 자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필요하다.
- 셋째로, 비교적 적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완성된 다음 자연 과정에 맡겨지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야 할 수 있다.
- 넷째로, 보다 먼 시장을 목표로 했기에 시장에 내가기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다.
- 다섯째로, 자본의 전체 회전을 위한 시간이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것은 지속 시간과 관계되지 않고 유통에 의해 규정된다.

필요한 생산 기간의 부등성

- 생산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의 차이가 종속을 결정한다.
- 자유 노동자는 살아 있는 노동능력이다. 자본가가 그의 잉여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는 그의 생활 수단을 생산할 수 없다. 그는 자본 부분과 자신의 노동 능력을 교환해야 노동자로 살 수 있다. 잉여 인구의 발전은 잉여 노동의 발전에 조응한다.
- 과잉 인구는 궁핍과 동일하다. 궁핍이 노동 자체의 결과, 노동 생산력을 발전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본에 기초한 생산 양식에서만 이루어진다.
- 사회적 생산의 어떤 단계에서는 과잉 인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다른 단계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 맬서스의 견해가 틀린 이유
1. 그가 경제 발전의 상이한 역사적 국면들에서의 과잉 인구를 동종으로 간주하고,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복잡하고 변동하는 이 관계들을 한편에는 인간의 자연적 번식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식량의 번식이 있는 자연 수열로 환원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 법칙에도 역사 법칙에도 입각하지 않는 추상적 수치 비율로 전환시킨다. 맬서스는 인간의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 규제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둘째로는 이주민으로 전환되는 자유로운 아테네인들의 과잉 인구와 빈민 노동자들의 과잉 인구는 현저하게 다르다.
-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번식 과정의 내재적인,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한계들을 외적인 제약들로 전환시킨다.
2. 그는 일정수의 인간을 일정량의 생활수단과 관련시킨다. 리카도는 직업이 없는 노동자를 과잉 인구의 범주에 넣고 넣지 않는 것은 고용 수단이지 생존수단이 아니라고 맬더스에게 이의 제기했다. 사회적 매개를 통하여 개인은 그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들과 관련되고 이들을 창출한다. 요컨대 생산 조건들과 이들에 대한 그의 관계행위와 관련된다. 아테네의 노예들에게 증대에 대한 제약은 없었다.
- 문제는 재생산, 이들의 수단의 생산 조건과의 비율이다. 그러나 이 비율에는 인간, 전체 인구, 상대적 잉여 인구의 재생산 조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잉여는 상대적이다. 잉여는 생존 수단을 생산하는 방식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또한 이 발전 상태에서만 잉여일 뿐이다.
3. 원래 맬더스에게 전혀 속하지 않은 지대이론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여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 우리가 자본에 기초한 생산을 고찰하면, 절대적으로 고찰할 때 대단히 큰 상대적 잉여 노동량을 가지는 대단히 큰 절대적 필요 노동량이 이 생산의 조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살아 있는 노동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 나아가 우리가 생산력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환의 발전 조건들을 관찰하면, 다시 분업, 협업, 다수의 두뇌로부터만 행해질 수 있는 전측면적인 관찰, 과학, 가능한 한 수많은 교환 중심들이 인구 증가와 일치한다.
-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대표하는 인구에 노동하지 않는 잉여 인구가 추가되는 것은 타인의 잉여 노동의 점취 조건에 속한다. 자본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잉여 인구의 산업 자본가들 곁에서 타인의 생산물들을 소비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들의 조야한 소비가 파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학자들이 잉여 인구에 대해 논할 때는 무위도식하는 잉여 인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잉여 인구라는 표현은 오직 필요 인구와 관련되고 노동 능력의 잉여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자본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노동 능력은 그것의 잉여 노동이 자본을 위해서 가치를 가지고 자본을 위해서 증식 가능할 경우에만 필요 노동을 수행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증식 가능성이 이런저런 제약에 의해 저해되고 있으면 노동 능력자체는 1. 그것의 실존의 재생산 조건들 밖에서 나타난다. 노동 능력은 그것의 실존 조건들 없이 존재하며, 충족시킬 수단이 없는 욕구들이다. 2. 과잉 노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노동이 과잉인 것으로 현상한다. 필요 노동이 필요한 것은 자본의 증식을 위한 조건인 한에 있어서다.
- 요컨대 자본에 의해서 정립되는 바와 같은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관계는 노동 능력을 재생산하는 노동의 일부가 과잉이고, 따라서 이 노동 능력 자체가 필요한 노동자 인구, 즉 과잉이 아닌 필요 노동을 가지고 자본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자 인구 부분의 잉여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화된다.
- 자본에 의해 필연적으로 정립되는 생산력의 발전은 필요 노동에 대한 잉여 노동의 비율이 커지거나, 또는 어떤 양의 잉여 노동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 노동 부분이 감소한다는 데 있으므로, 일정량의 노동능력이 주어져 있다면 이에 의해 사용된 필요 노동의 비율은 끊임없이 감소해야한다. 즉, 이 노동 능력 부분은 과잉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전량의 노동 능력을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노동 능력의 일부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노동 능력의 일정 부분을 과잉인 것으로, 즉 이 부분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과잉인 것으로 정립하는 것은 필요 노동에 비한 잉여 노동 증가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 상대적 필요 노동의 감소는 상대적 과잉 노동 능력의 증가(잉여 인구의 정립)로서 나타난다. 이 잉여 인구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노동 기금이 아니라 모든 계급의 수입을 통해서다. 그것은 노동 능력 자체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 있는 것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천민, 빈민이 된다. 그것이 더 이상 필요 노동에 의해서, 즉 자본의 일부와의 교환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는 까닭에 그것은 외견상의 교환 및 독립 관계의 조건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 둘째로, 사회가 자본가를 위해 비례분할적으로 그의 잠재적인 노동 도구를 예비로 정돈하는 업무를 떠맡는다. 자본가는 노동자 계급의 재생산을 부분적으로 떠넘기고, 그리하여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다른 인구 일부를 궁핍화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은 끊임없이 잉여 자본으로 재생산되므로 이 궁핍을 정립하는 경향뿐만 아니라 지양하는 경향도 가진다.
- 잉여 자본의 정립에는 이중적인 것이 존재한다.
1. 잉여 자본이 운동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
2. 잉여 자본은 잉여 자본의 성장을 위해 고용되지 않는 상대적 잉여 인구를 필요로 한다.
3. 주어진 생산력 단계에서 자본으로 투입될 비율로 잉여 가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잉여 자본과 잉여 인구도 잉여 생산에 필요한 비율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