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세계위기에서의 화폐

작성자
outis
작성일
2019-02-09 19:33
조회
588
【4장 세계위기에서의 화폐: 자본주의 권력의 새로운 기초, 크리스띠안 마랏찌, 1977】
지금(1977)의 위기를 화폐형태(권력의 사회적 관계)의 위기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 화폐형태의 위기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한 도달점, 계급투쟁의 순환에 의해 생산된 결과, 계급대치의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다.
화폐형태는 간단히 경제이론에 의해 파악될 수 없다. 화폐가 혁명적 계급투쟁의 지형을 재전유하기 위해 자본의 적대적 계급관계 속으로 적응해 들어가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마르크스의 화폐형태 이해에서 우리는 출발해본다.(<그룬트뤼세> <자본>) 자본 측이 노동자 계급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화폐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화폐는 오늘날 세계자본주의 재구조화를 위한 궁극적, 세련된 도구가 되었다.

마르크스에게서 화폐형태의 위기
1. 마르크스에 따르면 현대의 위기는 생산/대부가능한 자본, 공장/신용체계 사이의 모순으로 나타난다. 그는 신용을 자본주의적 발전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축적된 잉여가치-비활동적 자본가들의 저축-를 활동적인 그러나 ‘돈이 없는’ 자본가들의 임의처분에 맡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신용이 사회의 역량의 완전한 이용을 가능하도록 만든다면, 왜 그것은 ‘과잉생산의 주된 지렛대’로 되는가?
2. 신용은 자본가가 노동자투쟁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양식이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명령을 재부과하기 위해 협력한다. 그리고 신용은 자본의 사회화를 위한 뛰어난 수단이다.
3. 그러나 신용은 자본주의 발전 근간의 현실적 모순을 스스로 극복 못한다. 사회 모든 측면으로 자본이 확장하는 것은 신용은 언제나 계급대치의 새로운 차원들의 기원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4. 마르크스의 화폐이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그는 신용이 아직 화폐가 아니라고 했다. 화폐는 가치의 육화와 재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신용 얘기는 세미나에서)
5. 자본의 역동적 발전은 가치법칙의 구현태, 즉 그것의 육화인 금으로부터 더욱 분리되었다. 금은 유일하게 보편적인 화폐로, 즉 민족들 사이의 일반적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기를 멈추었다. ... 금이 유일한 가치척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의 점차적 축소였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점점 실질적 부가 의거하는 기초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6. 지금까지의 약간의 결론으로서... 1)국제통화체제는 세계축적을 위한 지불수단으로 작용하는 민족통화에 더욱 의존적이 된다. 2)일국의 신용, 국제적 신용 모두 더는 축적된 잉여 가치에 기초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가치에 의존하는 인위적으로 창출된 화폐로 변형되었다. ‘인위적 화폐’에 대한 요구는 자본으로서의 화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소외된 노동을 명령하는 신용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의 국제 통화 위기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은 국제통화(달러)가 더 이상 금으로 태환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본자체로서의 화폐가 더 이상 노동에 대한 효과적 명령으로 태환될 수 없다는 것이다.
7. 1971년 달러 태환불가능성 선언은 단순히 미국의 거부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2차대전 이후 국제통화체제 성격과 변화 속에서 봐야한다. 1944 브레턴우즈체제와 미국의 승리, IMF에서의 미국권력, 1950년대 중반 미국 ‘통화원칙’에서 구상된 국제자본주의 질서의 정태적 원리와 2차대전에 이어 나타난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의 역동적 발전사이에 모순이 분명해짐. 노동자 투쟁이 더는 통화적 수단(투자와 생산성을 추진할 박차로서의)에 의해 관리될 수 없게 됨.
8. 달리말해 태환불가능성은 위기라는 수단에 의해 자본의 재조직화를 위한 전략적 틀을 설치한다. 그 위기는 화폐조작을 통해 지구적 노동자 계급에 대항하는 계획된 위기다.
9. 마르크스는 태환불가능한 지폐 개념을 상세히 탐구하지는 못했다. 이를 이은 작업이 루돌프 힐퍼딩 <금융자본>(1910)이었다. 당시 자본의 재구성을 위한 문제의 한 측면이자 화폐조작방식의 이치는 은행제도와 금리생활자 계급의 자본화 사이의 관계, 즉 자본으로서의 신용을 통한 모든 ‘비생산적 소득’의 동원이었음을 파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태환가능한 화폐체제를 실체시했고 자신이 직면한 ‘금융자본’을 대은행들과 합병주식회사들의 출현 집중된 자본의 역사적 국면으로 보지 못했다. 그의 전략은 은행, 연금기금, 보험기금 등의 사회민주적 국유화였다. 그의 접근에서 노동자계급은 외적인 것, 이 재조직화 속의 외인성 요소로 간주된다. 노동자계급의 역사적으로 정의된 구성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10. 오늘날 태환불가능한 화폐는 노동자계급의 점령지를 가일층의 사회화와 통제의 집중으로 변형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변형의 역량은 제약이 있어보인다. 태환불가능한 화폐와 변동환율에 의한 현재의 이행은 위태롭다.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의 주어진 구성과 요구의 기초 위에서 사회화를 이룰 지렛대로 복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화폐는 자본의 독재의 무기가 될 수 없는 듯 보인다. 이행은 더 위태롭고 영속적이 될 위험이 있다. 여기에 오늘날 계급대치의 독특성이 놓여 있다. 국가와의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인 계급전투의 위험이 있다. 그 속에서 화폐는 독립성을 잃는다. 거기에서 ‘위로부터의 혁명’은 ‘아래로부터’ 새로운 투쟁 수단을 열어젖힌다.

국가, 화폐, 그리고 경기침체
1. 1971년 이후 국제 체제를 다시 안정화시키려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시도들의 한계와 실패에 대한 서술.
2. 변동환율 도입의 한계와 실패 역시 서술

둘, 셋, 혹은 수많은 새 뉴욕들
1. 1975,6년의 뉴욕들. 국가의 위기관리 결과들. ex.127쪽.
2. 1976년 변동 환율 시행. 민족국가의 자율성 상실, 국가권력의 세계차원(화폐적 테러리즘이 작동하는 차원)으로의 이동. 국가권력의 탈집중화. 새로운 종류의 집중. 다국적 국가권력의 집중. 대규모 공공ㄷ부문 적자와 차입요구를 가진 나라들에 부과되는 탈가치화는, 지역당국들과 공공부문 전체가 점차 비용 급증과 부채의 이자율 상승 사이의 가위운동에 붙들려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의 삭감을 이행해야만 하고 점차 다국적 권력 중심의 선택적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상승하는 부채가 탈가치화된 통화로 지불되어야만 한다면, 자본이 사실상 ‘둘, 셋, 혹은 수많은 뉴욕들’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요약하자면 탈가치화의 하향나선형과 이자율 상승 운동은 1)최종심급에서의 대부자로 작용하기를 중지한 국가 자체에 의해 촉진된 권력의 지역화를 초래했다. 2)그것은 의사결정의 다국적 중심들에 의해 행사되는 선택적 통제로의 대부자로서의 권력의 이동을 초래했다. 이것의 정치적 함의 엄청나다. ... 위기의 위협을 부과하는 선택적 권력을 국제적 차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소득 분배를 통한 합의의 틀 전체(케인즈주의 국가의 기초)는 위기에 던져졌다. 국가권력이 의존한 매개들(당, 지역당국들을 통한 소득 분배, 계획된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협력)은 침식된다. 국가의 새로운 정당화, 합의의 재구축은 점차 노동자계급의 공ㅅ힉조직들에 의한 이 화폐적 테러리즘의 판매에 의존한다. 그들은 위기의 관리에 직접 연루되고, 실제 계급전선의 어떤 확대를 봉쇄하고 저지하는 것을 겨냥한 분할적, 테러리즘적 정치의 직접적 대행자가 된다. 한편 연기된 미래의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조성하면서 긴축의 논리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허용하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점차 공식계급조직들에 달려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민주의의 실제적 기능) 통화주의적 협박은 사민주의로 하여금 긴축의 민족정부가 되도록 강제한다. (ex.이탈리아공산당, 영구노동당)
==> 금융체계의 재구조화에서 드러나는 화폐전략들에 대한 서술

계급대치의 새로운 수준
1. 통화주의 정책의 적용은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 그 자신의 내재적이고 불가피한 모순을 함유한다. 통화주의와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들은 자본으로서의 화폐에 완전히 종속된 계급 역관계를 전제한다.
2. 이런 전략은 이미 현존하는 끝없는 위기에 전제를 두지만 그 적용이 함의하는 정치적 대치를 해결할 내재적 역량은 없다. 또 그것은 정치, 즉 주체적 결정과 계급세력들의 경쟁무대를 화폐의 명령에 종속시킨다.
3. 화폐적 이행은 더욱 항구적인 국제적 비상상태가 될 위험이 있다. 이것은 국가가 과거에 의존해온 중재의 전 체계를 침식한다. 분배자로서의 국가에서 대부자로서의 국가로, 그리고나면 삭감들의 분배자로서의 국가로, 그럼 다음 순서는 뭘까.
4. 이 이행기(화폐적 공격)가 길게 지속될수록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재조직화의 지형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건 명확하다. 위기를 발생시킨 노동자계급은 노동일반의 제거와 사회적 부 전체의 전유를 위한 요구들을 밀고 나가고 있다. 이건 당중심적인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다양한 부문들의 새로운 필요와 새로운 요구의 표현이다. 화폐, 노동, 삶의 모든 조건에 대한 투쟁들이 곧 국가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국가 공격은 쿠데타, 겨울궁전 급습 이런 게 더 이상 아니다. (ex.서유럽의 사회적 협약들과 소득정책에 대한 공격, 미국의 재정위기 공격, 동구권의 사회주의적 규율에 대한 공격)
5.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의 문제는 이런 공격을 수행할 조직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 투쟁순환 속에서 노동자 계급조직의 양식들의 성공과 실패를 분서하는 문제다. 계급의 다양한 부문들 사이에서의 투쟁들의 유통 메커니즘 파악하고 그 유통을 가속화시키는 방식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다.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가져야할 뿐 아니라 권력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게 실제로 뭘 의미하고, 우리가 자본에 대항해 싸워야 할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자본을 파괴해야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할 때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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