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셈블리 15장 280-284 발제

작성자
ludante
작성일
2019-06-01 17:39
조회
308
공통장의 화폐를 주조할 헤르메스

1. 현대 사회에서 작동하는 화폐의 권력과 폭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화폐의 힘을 제한하는 것은 첫 번째의 단계에 불과하다.

2. 좀더 급진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화폐 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자본주의 화폐와 화폐 그 자체를 혼동하는 것이다. 문제는 화폐가 아니라 그것이 지탱하는 사회관계이다.

3. 공통장의 평등과 자유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관계를 설립해야 한다. 그럴 때에 새로운 화폐가 새로운 사회관계를 공고히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 재산관계가 구성하는 화폐가 아니라 공통장에 기반한 화폐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가? 새로운 화폐는 소유권에서 공통장으로의 이행과 함께 일어나야 한다.

4. 통화정책, 사회정책에서의 구체적인 전환을 통해 공통장의 화폐를 상상하기 시작할 수 있다.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라는 온건한 제안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단계에 불과하다.

5. 보장기본소득 제안이 공통장 화폐로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간다. 기본소득은 소득을 임금으로부터 분리하며, 비임금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가치를 인정한다.

6. 협력의 화폐는 보장기본소득 너머로 확장되어 자본주의 발전과 계급관계의 매개와 호응불가능한 것이 될 "정치적 소득"을 부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평등이 주요 덕목이다.

7. 협력의 화폐는 또한 특이화의 화폐, 특이화의 소득을 동반해야 한다.

8. 또한 사회적 행성적 투자의 화폐가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민주적 계획에 사회적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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