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지구화 시대의 정의>, 7장 "훈육에서 유연화로?" 발제

작성자
overthe
작성일
2018-08-18 14:37
조회
806
20180818 정치철학 고전 세미나, 『지구화 시대의 정의』(낸시 프레이저), 197~218쪽, 발제자: 홍원기

7장 훈육에서 유연화로?
: 지구화의 그림자 속에서 푸코 다시 읽기

1. 푸코는 포드주의적인 사회적 규제양식에 관한 위대한 이론가. (한정적 정의 및 독해)
1.1 복지국가의 성취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부정적 측면들을 볼 수 있게 가르쳐줌(사회복지 사업/훈육장치, 휴머니즘적 개혁/원형감옥의 감시체제, 공중보건 체계/생명권력 활용, 치료의 관행/종속의 수단).(197)
1.2 훈육사회의 토대가 밑으로부터 허물어져가는 시기에 훈육사회의 윤곽을 드러냄.
1.2.1 이 순간은 또한 훈육사회의 계승자가 출현하기 위헌 노력이 진행되던 바로 그 시기, 즉 탈산업화라 부르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 부르든, ‘탈규제’와 ‘유연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198)
1.3 푸코의 지단은 포스트포드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3.1 낸시 프레이저의 답: ① 포스트포드주의적 사회적 규제양식을 포드주의적인 사회적 규제양식과 너무도 상이하기 때문에 훈육에 대한 푸코의 분석을 단순히 확장시킬 수는 없음. ② 푸코의 분석은 포스트포드주의적인 규제양식을 설명하는 데도 여전히 도움을 줌. 새로운 해석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기의 새로운 ‘통치성governmentality’ 양식들을 설명하기 위해 푸코의 범주들을 창조적으로 변형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음.

포드주의적 훈육에 대한 이해
2. 훈육을 포드주의적 사회적 규제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푸코의 범주들과 맑스의 범주들을 종합하는 것.(199)
2.1 푸코를 역사화: 저자[푸코]가 사용할 수 없었던 범주들과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문헌을 다시 읽어 문헌의 맥락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

3. 포드주의: 1차 세계대전에서 공산주의 몰락에 이르는 ‘단기 20세기’ 시기에 적용. 대량 산업생산, 대량 상품소비,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
3.1 포드주의적 축적기제는 그것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정치 질서들에도 체현되어 있었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었음.
3.2 제1세계 포드주의의 특징적 제도들이 2차 세계대전에 종결된 뒤에도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음: 계급타협,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 국제 금융체계.(200)
3.3 포드주의는 국가의 경계를 따라 조직된 국제적 현상. 국가단위 틀 속에서 대량생산·대량소비를 구현한 국제적 형태.
3.4 포드주의 국면에서 중요한 요인인 반파시즘과 반공주의: 사적 산업과 공적 재원을 통한 군수품 생산을 운명적으로 결합시킴. 국가주권을 존중할 것을 서약하는 국제기구들의 탄생.
3.5 그 결과 다면적인 사회적 형태가 출현.

4. 포드주의와 푸코의 관계: 포드주의는 일련의 제도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독특한 일련의 규제기제들이 그러한 제도들에 내재. 공통적 정서를 통해 그러한 제도들 전반에 스며들어 있음. 이러한 작은 범위의 조정기술들은 ‘모세혈관’ 수준에서 사회적 관계를 조직.
4.1 포드주의적 축적의 ‘미시정치적’ 대응물이라 할 수 있는(201) ‘통치성’의 관행들은 독특한 ‘정치적 합리성’을 구현.
4.2 포드주의적 규제의 질적 성격: 훈육적 생명권력에 대한 푸코의 설명에 답이 있음.(202)

5. 푸코적 훈육으로 해석되고 있는 사회적 규제양식의 결정적인 세 가지 특징: ① 전체화, ② 국가단위 틀 안에서의 사회적 집중, ③ 자기-규제.
5.1 포드주의적 훈육은 전체화하는 것: 이전에는 결코 조직화에 종속된 적 없는 많은 측면들을 포함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주요한 측면들을 합리화하는 것이 그 목표.(203)
5.1.1 공장의 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가족생활과 공동체생활까지 합리화하려 노력 노동의 습관은 가정에서 시작, 공중보건과 안전 보증, 사회적 전문지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성문화된 문헌 확산(양육법, 가사관리, 사례별 사회복지 사업, 심리치료, 산업심리학 등), 특수한 연령대를 목표로 하는 통제기관들(청소년법)과 몸-섭생법(성교법, 영양-프로그램, 체력단련 일정표)이 출현.
5.2 포드주의적 훈육은 국가단위 틀 안에서 사회적으로 집중화된 것.
5.2.1 이전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던 훈육이 국민국가 내부의 새로운 사회적 공간으로 수렴.
5.2.2 ‘사회적인 것’: 사회적 통제기관들이 상호연결되는 중첩적 기구들의 긴밀한 망. 그 속에 노사관계, 사회복지 사업, 형사법, 공중보건, 교정기간들, 심리치료, 결혼상담, 교육 등의 영역들이 서로(204) 침투.
5.2.3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것은 포드주의적 규제의 중심점, 즉 그것이 가장 압축적으로 고민되는 지점이자 그것을 보다 폭넓게 확산하기 위한 출발지점.(205)
5.3 사회질서의 부여양식은 대체로 개인적인 자기-규제를 통해 작동.
5.3.1 ‘사회적 통제’: 내적인 자기-통치 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활동하는 주체들을 육성하고자 함. 그러한 주체들이 외적 권위에 직접적으로 종속된 주체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협력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포드주의적 개혁가들은 새로운 조직형태들과 경영기법들을 고안.
5.3.2 포드주의적 훈육의 전체적인 요지는 개인들을 ‘주체화’하고 그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것, 이를 통해 스스로를 감시하는 그들의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함.(206)

훈육에서 유연화로?
6. 포드주의적 훈육과 오늘날의 변화(208~211)

포드주의적 훈육:
사회적 규제 국가단위 조직화. 규제 대상은 국가 주민. 국민국가가 국민경제 운영.
사회적 규제가 자본축적 체제에 대한 비시장적 대응물을 구성.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인 것’의 영역에 집중. 특징적 제도는 사회적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들로 가정.
규제논리는 주체화하고 개인화하는 것. 자기-규제 기관으로서의 개인을 만드는 규제는 개인들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들을 통제에 종속시킨다고 가정.

포스트포드주의
사회적 상호작용들은 점차 국가의 경게를 넘어서게 됨. 탈국민국가화, 초국민국가화
탈사회화의 과정을 겪고 있음. 대규모 자본의 초국적 흐름들은 국민경제의 조정이라는 케인스주의적 기획을 좌절시키고 있음. 국가들이 투자를 유지하고 유인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관료적 형식주의’를 철폐하려고 고군분투. 사회복지를 사적 차원으로 만들고, 탈규제에 관한 가지각색의 기획을 산출.
더 많은 사회화 작업이 시장화. 포드주의의 노동집약적 개인화라는 핵심도 소멸. 케인스주의적 국가조정의 약화는 실업 확대, 재분배 약화, 즉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대를 의미. 사회국가가 ‘감옥-산업 복합체’로 변형되고 있음. 억압의 귀환.


지구화된 통치성
7. 지구화하는 통치성이라는 새로운 형식에 대한 준푸코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함.
7.1 이 기획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 ① 포스트포드주의적 규제의 초국가적 성격을 이해하는 일, ② 그것이 점점 더 분산되고 시장화된 통치성의 양상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론 제시, ③ 그것이 지닌 독특한 정치적 합리성을 분석.(211)

8. ‘정부 없는 협치 아래 학자들은 초국적 범위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다층적 규제기구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음.
8.1 통치성의 장소는 몇 가지 구별되는 기능들로 분산되어 분열, 몇 가지 구별되는 기관들에 부여됨.
8.1.1 ‘인도주의적 개입들’, ‘평화유지 기능’, ‘테러와의 전쟁’, 다자주의적 안보질서들로 인해 군사 및 안보기능들은 분산되고, 재배치되고, 새로운 범위에서 지정.
전범재판이나 국제형사재판소, ‘보편적 관할권’, 국제경찰처럼 관련 기능이 상층부로 이관되기도, 부족 법원이나 민영화된 감옥의 경우처럼 기능들이 하부 기관에 이관되기도 함.
경제적 조정기능들의 범위는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남미공동시장 같은 지역단위의 무역블록 수준으로 상향 설정되며, 나아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포럼 같은 공식적·비공식적인 초국적 기구들 수준으로 설정되기도 함.
제한된 지방적 기관에 개발, 임금, 및 세금 규제,(212) 사회복지 제공을 떠맡김.
8.2 우리는 새로운 다층적 통치성 구조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음.

9. 새로운 지구적 규제양식은 통치성의 상당한 확산을 야기. 포스트주의 규제양식은 구조화된 제도적 공간을 넘어서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망들을 통해 ‘멀리서 통치하는’ 경향.
9.1 각 국가 수준에서 준정부기구들은 이전에 국가가 담당했던 규제기능들을 흡수(감옥, 공기업, 학교 등의 민영화).
국제적 수준에서는(213) 다보스 출현, 초국적 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새로운 형태의 임시방편적이고 비공식적인 중재로 넘어감.

10. 포스트포드주의 통치성의 몇 가지 질적 특징.
10.1 선행한 규제양식보다 훨씬 더 많이 시장질서 기제에 의존.
10.2 바우처들이 공공사업을 대체하고 개인화된 ‘위기관리’가 사회보험을 대체하면서, 개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수준의 ‘책임’을 떠맡게 됨.(214)

11. 포스트포드주의적 주체양식의 출현: 새로운 주체는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행위자: 시장에서 선택하는 주체이고 서비스의 소비자인 이러한 개인은 그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고양시켜야 함. 이 새로운 ‘자기배려’ 속에서 각자는 자신에 대한 전문가가 되며, 자신의 인적 자본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짐. 포드주의적 기획이 다른 수단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지점.
11.1 그러나 포스트포드주의적 통치성 양식은 선행 양식과 큰 차이가 있음.
포드주의적 규제: 보편성의 열망, ‘인구’ 전체의 ‘일반적 복지’, 훈육적 표준화는 ‘생명권력’과 연계, 국가단위의 합병과 표준화를 계획.
포스트포드주의적 통치성: 국가단위 틀 파열, 국가단위 틀의 보편주의적 핵심도 포기, 새로운(215) 형태의 (초국적) 분할 확립. 효율성과 위험방지를 위해 개인들을 분리하고 분류: 능력 있는 핵심과 무능한 찌꺼기들을 분류하면서 포스트포드주의적 복지정책은 각각 상이한 생애경로를 구축. 새로운 종류의 분화된 통치성 등장: 누군가에게는 책임감 있는 자기-규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골적인 억압이.

12. 앞으로 연구를 위한 두 가지 방향.
① 포스트포드주의에서 ‘관계망들’이 수행하는 질서부여 기능: 관계망의 특징은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조직을 유연성, 확장 가능성, 탈중심성, 공간적 분산성과 연결시키는 능력. 예: 사업의 초국적 연결고리, 테러리스트의 관계망.(216)
-> 지구화에 대한 비판이론가들은 이를 푸코적 용어로 분석하고, 그것들이 친숙한 규제기관들과 (경쟁적인 동시에 협력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고찰해야 함.
② ‘유연화’: 사회적 조직화 양식과 자기-구성 과정 모두를 나타냄. 유동성, 잠정성, ‘단기’적인 시간적 지평. 예: 유연전문화, ‘유연한 남성들’(그리고 여성들),(217) ‘유연한 계급들’.
-> 비판이론가들은 유연한 자아들 역시 준푸코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 무엇보다 자기-통치를 통한 사회적 통제의 기획과 개인적 자율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포드주의 이후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밝혀야 함.(218)
전체 0

전체 16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세미나 홍보 요청 양식
다중지성의정원 | 2022.01.11 | 추천 0 | 조회 1018
다중지성의정원 2022.01.11 0 1018
공지사항
[새책공지] 크리스 하먼, 『민중의 세계사』 ― 11월 23일 시작!
overthe | 2019.11.11 | 추천 1 | 조회 2867
overthe 2019.11.11 1 2867
공지사항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회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다중지성의정원 | 2019.11.03 | 추천 0 | 조회 2373
다중지성의정원 2019.11.03 0 2373
공지사항
[꼭 읽어주세요!] 강의실/세미나실에서 식음료를 드시는 경우
ludante | 2019.02.10 | 추천 1 | 조회 3176
ludante 2019.02.10 1 3176
공지사항
세미나를 순연하실 경우 게시판에 공지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udante | 2019.01.27 | 추천 0 | 조회 3210
ludante 2019.01.27 0 3210
공지사항
비밀글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세미나 참가자 명단 - 2019년 1월
다중지성의정원 | 2018.02.25 | 추천 0 | 조회 27
다중지성의정원 2018.02.25 0 27
114
유한계급론 10장 발제문
qjwskan | 2019.06.22 | 추천 0 | 조회 508
qjwskan 2019.06.22 0 508
113
[6/22] <유한계급론>, 8장(186~207쪽) 발제
overthe | 2019.06.22 | 추천 0 | 조회 507
overthe 2019.06.22 0 507
112
6. 22. 예정 <유한계급론> 8~11장 세미나 공지
qjwskan | 2019.06.11 | 추천 0 | 조회 413
qjwskan 2019.06.11 0 413
111
<유한계급론> 7장 발제문
eunjin | 2019.06.08 | 추천 0 | 조회 559
eunjin 2019.06.08 0 559
110
유한계급론 5장 발제문
july123 | 2019.06.08 | 추천 0 | 조회 520
july123 2019.06.08 0 520
109
<유한계급론> 5장 발제문
qjwskan | 2019.06.06 | 추천 0 | 조회 362
qjwskan 2019.06.06 0 362
108
6/8 세미나 공지
july123 | 2019.05.27 | 추천 0 | 조회 379
july123 2019.05.27 0 379
107
[5/25] <유한계급론>, 2장(51~64쪽) 발제
overthe | 2019.05.25 | 추천 0 | 조회 630
overthe 2019.05.25 0 630
106
유한계급론 4장 발제
july123 | 2019.05.24 | 추천 0 | 조회 403
july123 2019.05.24 0 403
105
소스타인 베블런 <유한계급론> 1장 발제문_김형근
qjwskan | 2019.05.24 | 추천 0 | 조회 629
qjwskan 2019.05.24 0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