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31 『정치경제학비판요강 Ⅱ』 p.1~27

작성자
july123
작성일
2021-01-31 10:18
조회
471
다중지성의 정원 세미나
2021.1.31. (일) 문주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Ⅱ』 칼 맑스 지음, 김호균 옮김 (11~32)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
자본 증식과정에서 1. 가치를 교환 자체(살아있는 노동과의 교환)에 의해 보존하며 2. 자신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잉여가치를 창출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자본을 전제했던 과정에서 생산물이 나오듯, 그것은 생산과정과 증식과정의 통일로서 나타난다. 가치인 생산물이거나 가치 자체가 그 산물로서, 처음 가치보다 더 많은 대상화된 노동을 포함해 더 높은 가치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가치 자체는 화폐. 관념적으로만 일정한 화폐액으로 전재하고 교환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상품, 화폐로서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유통의 과정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품이다.
자본의 증식과정은 자본의 가치하락 과정, 화폐자격상실로서 동시에 현상한다. 자본은 절대적 노동시간의 증대가 아닌 생산력 증대에 따른 상대적 필요 노동시간을 감소해 자신의 생산비(일정 상품과 그 교환가치)를 줄인다. 이 일정한 생산물에 대상회되기 위해 필요한 살아있는 노동의 감소로 가치는 끊임없이 하락한다. 기존자본의 가치하락은 완성된 자본을 전제하고, 그에 속하지 않는다. 가치하락은 실현되어야 할 가격을 가지는 생산물의 형태로 이행한다. 가치로서 보존되고 증대되기 위해 화폐 형태에서 사용가치의 여러 형태(원자재-도구-임금)로 이행한다.
생산과정에 의해 자본이 가치와 신가치로 재생산되면 비가치, 교환에 의해 비로소 증식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립된다. 각 과정은 내적인 통일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나란히 존재해 각 과정은 다른 과정의 전제이다. 통일성은 대체로 입증되어야 해서, 자본은 유통/교환의 계기이고 유통에 들어가는 순간 자본이기를 중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품 일체로서 자본이 화폐와 교환될지 안될지, 가격이 실현될지 안될지는 우연적이다.
한편,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은 1. 사용가치이자 욕구의 대상, 소비의 대상이고 2. (화폐로 된) 등가물과 교환되어야 한다. 상품은 사용가치, 즉 소비대상인 한에서만 교환가치이고, 그 첫번째 제약은 소비자체, 그것에 대한 욕구이며 두번째 제약은 상품에 대한 등가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사용가치 자체는 가치 자체의 무한성을 갖지 않고 일정한 대상은 일정한 수준까지만 욕구의 대상으로서 소비될 수 있다. 일정한 사용가치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면 사용 가치는 중단되고, 그 수요로 측정되지만, (화폐가 아닌 한) 유통 대상이기를 중지한다.
가치로서 타인의 생산에서 제약을 가지듯, 사용가치로서도 타인의 소비에서 제약을 발견한다. 전자는 유통에 존재하는 대상화된 노동의 양이고 후자는 특유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량으로서 도량이다. 중요한 것은 생산과 증식의 통일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들, 그것도 외적인 조건들과 결부된 과정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본에 기초하는 생산의 조건은 동일한 영역에서 더 많은 지점이 생산 지점으로 창출되든, 끊임없이 확대되는 유통 영역의 생산이다. 세계시장을 창조하는 경향은 자본 개념 자체에 이미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다. 자본의 관점에서 무역은 생산 자체의 전제이자 계기로 나타난다.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은 새로운 소비의 생산을 필요로하고, 소비를 양적으로 확대, 새로운 욕구를 창출, 새로운 사용 가치의 발견과 창출로 생산권을 확대한다.
끊임없이 확대되고 포괄하는 노동종류, 생산종류의 체계 발전에서 끊임없이 확대되고 풍부해지는 욕구 체계가 조응한다. 자본은 모든 것에 대해 파괴적이고 끊임없이 변혁시키며, 생산력의 발전, 욕구의 확대, 생산의 다양화, 자연력과 정신력의 착취 및 교환을 방해하는 모든 제약을 무너뜨린다. 자본이 추구하는 보편성은 자본 자신의 본성에서 제약을 발견하지만, 발전 단계에서는 자본 자신이 가장 큰 제약으로 인식하게 하고, 자본 자신에 의해 자본의 지양을 추구하도록 한다.
생산을 자본의 자기 증식과 직접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리카르도 외 경제학자들은 관습, 법률 등에 의해 밖으로부터 제약들을 정립하고자 하지만, 단지 외적이고 인위적인 제약으로서 자본에 의해 필연적으로 내동댕이쳐질 뿐이다. 일반적 과잉 생산을 부인하기 위해 정통 경제학 관점에서 행해진 시도들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너무 적은 화폐가 생산된다는 주장은 과잉 생산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화폐로 전환될 수 없고, 가치로 전환될 수 없는 생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편,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하면 생산과 소비는 동일하다고 주장하는데, 일정한 사회적 구조와 관계를 간과하고 이로부터 유래하는 모순을 간과하는 추상으로 이해한다.
자유 경쟁도 수다스럽게 거론되었는데, 부르주아적 생산 전체의 기반이면서도 결코 설명된 적이 없다. 즉, 독점, 동업자 조합, 법률적 규제의 부정으로만 이해된다. 봉건적 생산의 부정으로서. 자유 경쟁은 무언가 대자적인 것이여야 하고, 경쟁은 자본의 상호작용으로 현상하고 실현되는 자본의 내적 본성, 본질적 규정, 외적 필연성으로서 내적 경향에 다름 아니다. 자본은 리카르도 등이 말하는 비례적 생산의 부단한 정립이자 지양이며, 잉여가치 창출과 생산력의 증대에 의해 기존의 비율은 언제나 반드시 지양된다.
발전한 자본의 기본 모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생산력 발전을 위한 절대적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생산의 특수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산력 발전의 일정한 수준에서는 불필요해지고 부담스러워지는 생산력 발전의 규율. 내재적 한계들은 자본의 본성, 자본의 본질적 개념 규정들 자체와 일치할 수 밖에 없다. 필연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살아있는 노동 능력의 교환가치, 산업인구의 급료의 한계로서 필요노동.
2. 잉여노동시간의 한계로서, 상대적 잉여노동 시간과관 련해서는 생산력 발전의 제약으로서 잉여가치.
3. 생산의 한계로서 화페로의 전환(교환가치 일체, 생산한계로서 가치에 기초한 교환이나 교환에 기초한 가치)
4. 교환 가치에 의한 사용가치 생산의 제한
다른 한편, 자본이 다음을 망각하고 추상하는 것은 자본의 일반적 경향에서 유래한다.

(27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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