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호]촛불혁명의 스모킹건, 세월호/조정환

시론
작성자
자율평론
작성일
2018-03-01 16:34
조회
99
촛불혁명의 스모킹건, 세월호


1. JTBC의 태블릿 피시가 박근혜 게이트의 스모킹건이었다는 것은 온갖 구설을 누르고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언젠가 뉴스룸에서 손석희는 '태블릿 피시 이전에 세월호가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해 낼 수는 없지만, 이보다는 좀더 시적이고 여운이 있었던 표현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 세월호는 박근혜 게이트의 가장 앞선 스모킹건이었다.

2. 그런데 태블릿피시와 같은 어떤 사물, 세월호의 침몰과 같은 어떤 사고가 자동적으로 스모킹건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들을 사건의 계기로 만드는 주체들의 노력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순실의 태블릿피시를 박근혜게이트의 스모킹건으로 만든 것은 '상식과 사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JTBC 앵커와 기자들의 집요하고 수 개월에 걸친 끈질긴 보도실천이었으며, 세월호를 스모킹건으로 만든 것은 '진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실종자, 희생자 가족들과 그 모임(<가대위>)의 수년에 걸친, 역시 집요하고 끈질긴 진실규명실천이었다.

3.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사회적 대접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JTBC의 앵커와 기자들에게는 공정보도, 사실보도의 공로로 각종 상들이 주어진 반면 세월호의 가족들의 노력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진실규명을 위해 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 안산추모공원의 장소와 시설이 자신들의 재산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일부 안산 시민들, 특히 재건축조합들로부터도 냉대를 당하고 있다는 점.

4. '왜 사람들이 갑자기 생명을 잃게 되었는가?', '권력을 틀어쥐고 온갖 자원들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왜 눈 앞에서 그 많은 생명들을 구조하지 못했던가/않았던가?' '왜 실종자를 수습하는 일이 이토록 늦어지고 있는가?'와 같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4.16의 진실규명이 민주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어둠의 세력들이 진실규명을 요소요소에서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둠의 세력들의 이름에 우병우, 김기춘, 황교안 등의 이름이 포함되고 있는 중이고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이름들이 포함되어 갈 것이다.

5. 4.16 이후 세월호 투쟁은 고용안정을 호소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 교육을 상품화하지 말고 앎의 과정으로 만들라는 학생들의 투쟁, 성차별권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투쟁 등과 연결되면서 민주주의를 상대화해온 대의권력기관들에 맞서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민주화하는 생명정부로 기능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세월호는 무엇보다도 촛불혁명의 스모킹건이었다.

6. 촛불이 박근혜 게이트를 미봉하려는 국회를 채찍질하여 탄핵 소추 대오로 나서도록 만들기에 앞서, 세월호 가대위는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을 팽목항으로 불러내 현장을 보도록 만들고 사실조사가 현지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채찍질했다. 왜 자신들이 그곳에 와야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불려온 그들이 라면을 먹고 웃으며 사진을 찍으면서 팽목항을 기념관이나 관광지로 취급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불통의 통치는 이후에도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계속되었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그것이 불통권력의 '파면'을 향한 단말마의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16년 10월, 마침내 촛불로 회집한 세월호의 절대민주주의는 죽은자들의 생명의 힘으로 이 불통권력의 파면을 이끌어 냈다.

7. 그런데 파면되어야 할 것은 대통령 박근혜만이 아니다. 생명보다 이윤, 신용보다 이자, 공통된 삶보다 지대를 앞세우는 자본주의의 파면이 엄중한 과제로 남아 있다. 안산추모공원 문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생명은 '국가권력'보다 훨씬 심층적인 권력인 '재산권(력)'과 마주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헌법적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이 궁극적 파면은 누가 어떤 기관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선포하도록 만들고 현실화할 것인가? 이것이 절대민주주의적 섭정정치에 주어진 결정적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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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책


『절대민주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7)

이 책은 전 세계적 정치상황과 사회운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진동해온 민주주의 논쟁을 절대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 한 걸음 더 전진시키려는 것으로 이러한 주제의 단행본으로서는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의 책이다. ‘절대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대선 이후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사회대개혁’이라는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할지를 사유할 개념적 틀과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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