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법학자로서의 칼 슈미트 :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강사 이호영
개강 2014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8강, 120,000원)
강의큐레이터(쿠쿠) 김정연

강좌취지
나치의 계관학자로 유명한 칼 슈미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학계에서 파문당하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의 이론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릴 정도였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와의 사적인 교류를 계속적으로 이어왔고, 그의 제자 그룹은 핵심 이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인 1990년대 이후 르네상스라 불릴 정도로 그의 이론은 전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슈미트 스스로 법학자로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정치학, 철학, 미학 등에서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오히려 법학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강좌에서는 슈미트 이론을 법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그의 법학이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Verfassungslehre(『헌법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그의 이론을 현대 헌법학에 알맞게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려 한다.

1강 독일 근대 역사, 슈미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
2강 슈미트 법이론의 틀로서의 ‘예외상태’
3강 슈미트 법이론의 내용으로서의 ‘정치적인 것’
4강 『헌법이론』의 내용 분석 1
5강 『헌법이론』의 내용 분석 2
6강 예외상태를 중심으로 한 『헌법이론』 분석
7강 정치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헌법이론』 분석
8강 종합토론

참고문헌
칼 슈미트, 김항 옮김, 『정치신학』
칼 슈미트, 김효전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개념』
칼 슈미트, Verfassungslehre(『헌법이론』)

강사소개
건국대학교 법학박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