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현재의 위기에서 명령-으로서의-화폐의 전복

작성자
evadongpachloe@gmail.com
작성일
2019-02-09 19:27
조회
685
제 7장 현재의 위기에서 명령-으로서의-화폐의 전복

1.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자본주의하의 화폐는 계급 권력의 구체화
2. 케인즈주의 국가의 시대에 화폐는 민족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계급 관계의 자본주의적 관리에서 근본적 역할 수행
3. 그 시대를 종결시킨 노동자 계급 투쟁의 유통은 부분적으로 케인즈 주의적 화폐 사용의 침식을 포함
4. 최근 시기의 자본주의적 반격에서 무기로서의 화폐 사용의 새로운 방식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

1. 명령-으로서의-화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
1. C-M-C-----> M-C-M' 화폐에 의해 수행되는 본질적은 사회적 역할은 대중의 삶을 노동으로 되도록 하는 명령 / 그 노동은 더 많은 가치와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나 잉여 화폐는 단지 대중들을 다시 노동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 자본가들은 절약, 투자, 그리고 노동의 기치를 쳐들면서 토지 귀족과 노동자 계급 양자의 여가와 소비에 대항하여 일어섰었다.
2. 노동의 강격한 저항 극복의 자본주의적 통제 제도; 국가 /화폐의 창출과 조절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화폐를 보편적 척도이자 사회 위의 매개자로 부과하기 위한 경찰력, 피착취자에 대한 ‘피의 입법’--> 화폐를 생존과 화폐에 대한 접근의 유일한 수단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노동력으로 판매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
3. 화폐 부과의 항상적위험; 노동자 계급이 그것을 그 자신의 목적들을 위해 이용할지도 모르는 것 노동자들에 의한 화폐 사용으로서 화폐의 그러한 부정적 전복을 넘어서는 그들 자신의 창조적 자기 활동의 형식과 그 속에서 그들이 자본에 대한 대안적 존재 방식을 추구하기 위한 자금을 대기 위한 화폐사용 / 노동자 계급 투쟁의 형식들을 제한하고 다시 내면화하는 자본의 능력은 결코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으며, 자본은 실패했고, 노동자 계급의 자기 활동성에 대한 노골적인 억압에 호소하고 했던 것이다.

보편적 매개자로서의 화폐의 부과는 노동자 계급적 전복을 위한 잠재력을 동반한다.
국가는 노동자 계급 행동들에 경찰 통제, 국가행동 필요; 매개자 자치의 직접적 규제로부터 화폐 흐름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틀 내부의 장애물: 1. 자본가 자신들 사이에서, 보다 근본적인 사회 관계들을 애매하게 흐려온 화폐 물신주의 2. 노동자 계급의 적대에서 기원하는 화폐를 자본주의적 명령으로부터 분리시켜 그것을 자율적 목적들을 위해 이용하는 힘

2. 케인즈주의 시기의 화폐
화폐에 대한 케인즈주의 통제는 계급적 의미에서의 ‘미세 조정’을 필요로 했다. 총 수요의 팽창의 핵심에 임금과 복지혜택을 상승시키려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화폐 정책과 금융 정책 전체는, 실질 임금을 생산성 성장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화폐 흐름을 증가시킴으로서 소규모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화폐 흐름을 감소시킴으로서 실업을 증가시키고 명목 임금의 성장을 늦출 수도 있었다.
미시차원에서, 이것은 노동 조합의 집단적 교섭 계약들에서의 공식적인 ‘생산성 거래’를 의미했다. 궁극적으로 국가는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긴축과 디플레이션을 부과해야한 즉 노동자 계급 임금의 성장을 억제해야만 -하곤했다. 민족 국가 체제의 이같은 국제적 규제는 화폐 임금 속에서 계급 권력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내적 권력에 의존했다.

3. 케인즈주의적 화페 통제의 위기
[미국의 민권운동등의 ]다양한 투쟁들이, 화폐 자금들과 결합되어, 세심하게 가공된 사회적 유기체였던 특수한 화폐적 계기들 중의 매우 많은 것을 어떻게 파열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비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 다양한 운동들의 발전은, ‘인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 투자된 더욱 더 많은 양의 화폐를 투쟁을 위한 자원으로 역전시켰다.
가속화하는 임금 상승과 하락하는 생산성 성장
임금의 증가는 다시 새로운 투쟁들 속으로, 그리고 출현하는 반문화에의 참여 속으로 재투자되었다. 그 결과는 이윤 감소,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기업 부채와 ‘재정 위기’의 증가였다. 케인즈주의 국가가 안정된 축적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화폐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점증하는 경제적/ 화폐적 위기들의 핵심에는 자본주의적 권력의 상실이 있었다. 모든 곳에서 지금까지 자본의 도구로 작용한 화폐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노동자 계급의 자기 활동성에 융자하는 것에 복무하고 있었다.

국내 수준에의 화폐의 케인즈주의적 사용에서의 이 단절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심원한 결과들을 가져왔다. 어떤 민족적 기관 혹은 초민족적 기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유로달러 시장의 성장은, 금융 투기와 불안정성이라는 대개 지역적으로 한정되었던 오래된 위험들 중의 일부를 지구적 규모에서 재창출했다. 상업 은행에 예치된 통제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저축금의 존재는 유로달러 시장에서 매우 높은 변덕스러움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은행 자신들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은, 민족적 정책들 혹은 기업 조건들에서의 미래의 변화에 내기를 거는 연개매매나 투기 속에서, 점점 더 쉽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혹은 이 통화에서 저 통화로 기금을 이동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다.

4. 반격: 화폐의 자본주의적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반복적 모색 반복적 좌절!

- 화폐를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노동자 통제로부터 철수시키려는 시도

레이건 정권의 통화주의적 경기 침체로부터 장기회복은 연약했고, 연방 준비 은행에 의한, 억압적인 제로-인플레이션 반임금 정책의 한결같은 추구는 좌절되었다.

오래된 현상은 방어적, 공격적인 노동자 계급의 완고한 투쟁

새로운 현상은 경합이 이루어지는 생산의 지형으로부터 투기의 지형으로의 화폐의 엄청난 방향전환이었다. 투기의 지형은, 케인즈주의 시기 동안에 설치된 많은 제약들을 제거한, 금융적 탈규제의 결과로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확장되었다. 카터 하에서 시작되어 레이건 하에서 가속되었고 부시나 클린턴 하에서 역전되어지지 않았던 저 탈규제는 대부분 투기적 목적에 잘 적응되는 다양한 새로운 금융실천들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부와 탐욕이라는 새로운 백악관 에토스와 결합되었을 때, 그 결과는 1920년대 이래로 볼 수 없었던, 투기적 활동의 팽창이었다. 화폐, 인간적 재능, 그리고 조직적 노력 등의 방대한 차원은 장기적인 계급 적대를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투자들 속으로 쏟아 부어지기보다, 이용 가능한 가장 빠른 장치들 속으로, 그리고 가장 수익성 있는 장치들 속으로 방향전환되었다. 증권 투자의 매우 높은 환수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높은 이자율을 지지하는 연방준비은행의 긴축적 화폐 정책들 때문에, 그리고 경기 침체의 압력하에서 그 어느때보다 낮은 산업의 환수율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화폐 ‘자본’은 증권과 투기적 투자로 흘러들면서 장기적인 강세 주식 시장에 불을 지폈고, 은행들과 저축 및 대부 협회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투기적인 실질 자산 시장 호황에 점점 더 깊숙이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20세기 말에 계급 관계의 관리를 무시하면서 이루어진 매우 물신적인 화폐 추구의 이 재출현은 의심할 바 없이 지난 20년 동안 자본이 모색해 온 계급 관계의 위기의 해결을 방해했다. 계급 구성의 재구조화를 동반하는 더욱 진지한 실험들로부터 방대한 양의 자원들의 방향전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레이거노믹스는 그것이 가져오려고 모색한 바로 그 ‘공급중시’ 혁명의 밑부분을 드러냈다. 레이건 정책의 추진자들은 케인즈주의적인 공급중시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사적 부문의 일부가 노동자 계급 주체성을 통제하는 대안적 관리 모델에 대한 논쟁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한편, 훨씬 더 큰 일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의 대가로 그 자신의 수중에 화폐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 정책들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더욱 건설적인 시도들을 전복시킨 방식의 심각성은, 방향전환된 화폐의 양을 조사해보는 것 만으로는 오직 부분적으로 측정될 수 있을 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 축적의 방향 속에 자신의 화폐를 재배치하기 위한 자본 편에서의 실질적 노력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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